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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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201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윤○○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6051
(2006.09.15)
620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패]
배당이의소송미제기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이유미기재 판결
수원지법안산지원2006가소49820
(2006.09.26)
6203 판례 국징
부과처분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직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6가단9361
(2007.01.24)
6204 판례 국징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3236
(2007.03.22)
6205 판례 국징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6986
(2007.05.04)
6206 판례 국징
양도대금을 외손자 통장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패]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일 이후에도 인출된 금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나61781
(2007.06.28)
6207 판례 국징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는 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10279
(2007.07.03)
620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국승]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채권 금액보다 적더라도 압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므로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60293
(2007.07.10)
6209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피고적격 여부[각하]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16710
(2007.07.27)
6210 판례 국징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0761
(2007.08.09)
6211 판례 국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소외 회사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허○○에게 입금되었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69
(2007.09.04)
6212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7다54030
(2007.10.08)
6213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7다74003
(2008.01.18)
621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88626
(2008.01.22)
6215 판례 국징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11318
(2008.01.23)
621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한정근담보에 의한 대출임에도 경매법원에서 특정근담보로 오인하여 배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광주지방법원2007가소251762
(2008.01.25)
6217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645
(2007.01.25)
6218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652
(2007.01.25)
621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5430
(2007.12.13)
622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대전지법공주지원2006가단5146
(2006.11.16)
6221 판례 국징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를 회피하여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49
(2007.01.12)
6222 판례 국징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상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주장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517
(2007.03.30)
6223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성립여부[국승]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저가에 매매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6나91508
(2007.04.03)
6224 판례 국징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하나 소유권이전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018
(2007.04.11)
6225 판례 국징
주택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어,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배당표의 경정은 불가한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2099
(2007.04.18)
6226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만으로는 증여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 시점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7907
(2007.06.01)
6227 판례 국징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13927
(2007.06.14)
6228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22149
(2007.06.22)
6229 판례 국징
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국패]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나10827
(2007.10.02)
6230 판례 국징
공유지분의 압류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여부[국승]
압류처분 및 매각결정처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42
(2007.07.18)
6231 판례 국징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주식 명의신탁은 주식 신탁자의 소유로 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9
(2007.11.14)
6232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대법원2007두18390
(2007.11.15)
6233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08.22)
6234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407
(2007.01.26)
6235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부산지방법원2007나1644
(2007.11.09)
6236 판례 국징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2008.01.08)
6237 판례 국징
배당금지급 청구권 압류의 적법여부[국승]
피고는 체납법인(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합의의 주요내용인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공사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합의는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체납법인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5663
(2007.06.01)
6238 판례 국징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나13838
(2007.12.27)
6239 판례 국징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3538
(2008.01.28)
6240 판례 국징
잘못된 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매사건에서 잘못 배분받았다가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배분 받은 금액을 교부한 경우 배분일로부터 교부할 때까지 배분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8093
(2007.05.08)
6241 판례 국징
지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07가단1625
(2008.01.22)
6242 판례 국징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안동지원2006가합675
(2007.11.02)
6243 판례 국징
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포항지원2007가단13457
(2007.12.14)
6244 판례 국징
공유물분할에 따른 압류 및 근저당권 효력의 말소[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증거서류에 의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의 위법・ 부당성은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함
포항지원2007가단6510
(2007.12.04)
6245 판례 국징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의성지원2007가단1861
(2007.11.30)
624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07가합2101
(2007.12.18)
6247 판례 국징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홍성지원2007가단8839
(2008.01.16)
6248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국세충당이 가능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3636
(2007.12.26)
6249 판례 국징
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인 상속세의 범위[일부패소]
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로서의 상속세는 상속세총액중 상속재산중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임.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480
(2007.10.25)
6250 판례 국징
특정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국승]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19924
(2007.11.28)
6251 판례 국징
여동생의 남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32551
(2007.12.04)
625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국승]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6697
(2007.12.04)
625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친동생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친동생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친동생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목포지원2006가단13214
(2007.12.26)
6254 판례 국징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발령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음.
대법원2007다73826
(2008.01.17)
6255 판례 국징
검찰의 조사중에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25648
(2008.01.07)
62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국패]
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867
(2007.10.04)
6257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7다47124
(2007.10.11)
6258 판례 국징
분양권 매수한 이후 대출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897
(2007.11.29)
6259 판례 국징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홍성지원2007가단2336
(2007.11.01)
6260 판례 국징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7가단13927
(2007.06.14)
6261 판례 국징
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국패]
매매예약 당시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상속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8829
(2007.09.21)
626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가단38204
(2007.12.07)
6263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6264 판례 국징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대행의뢰서상 체납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15591
(2007.12.28)
6265 판례 국징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대법원2007다66941
(2007.12.13)
6266 판례 국징
감액 ・ 경정처분이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국패]
국세부과제척기간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고지결정 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처분일까지만 부과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나61033
(2007.05.09)
6267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06
(2007.09.05)
6268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국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8605
(2007.10.29)
6269 판례 국징
세무조사기간 중 재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91
(2007.11.09)
6270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국승]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272010
(2007.11.15)
6271 판례 국징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02133
(2007.11.16)
62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국승]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07나5523
(2007.12.07)
6273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6274 판례 국징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2007.11.22)
6275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6276 판례 국징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627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627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32092
(2007.09.19)
627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2007.10.11)
6280 판례 국징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국승]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
(2007.10.19)
6281 판례 국징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승계 없이 취득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단20949
(2007.10.24)
6282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국승]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2007.11.01)
6283 판례 국징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6나105919
(2007.11.06)
6284 판례 국징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707
(2007.07.10)
6285 판례 국징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대행의뢰서상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2101
(2007.05.03)
6286 판례 국징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국승]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결손부활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전제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363
(2007.05.30)
6287 판례 국징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754
(2007.11.22)
628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6289 판례 국징
압류된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공동서명으로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예금인출권마저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884
(2006.11.15)
6290 판례 국징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 권리자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국승]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창암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창암무역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66
(2007.06.28)
629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예금명의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16196
(2007.11.16)
6292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184
(2007.11.29)
6293 판례 국징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3550
(2007.08.21)
6294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나9716
(2007.11.23)
62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가단50703
(2007.11.22)
6296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2007.11.23)
6297 판례 국징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에 대한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선의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함.
제천지원2006가단5068
(2007.11.21)
6298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533
(2007.05.11)
6299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사가 착수되어 추가징수가 임박한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43227
(2007.11.30)
6300 판례 국징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산지원2007가단8930
(2007.11.09)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끝으로총 6656(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