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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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101 판례 국징
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국승]
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절차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분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항임.
대전지방법원2008가단15282
(2008.06.19)
6102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란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8나320
(2008.06.26)
6103 판례 국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97774
(2008.07.01)
610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조카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와 인적관계,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의 시기와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이 사건 등기의 접수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창원지방법원2007가단58318
(2008.06.20)
6105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국민연금공단의 체납연금보험료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체납연금보험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2612
(2007.04.26)
6106 판례 국징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0
(2007.11.14)
61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소송에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국승]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26983
(2007.11.01)
6108 판례 국징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의 우선순위 및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국승]
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압류효력이 있으며,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함
대법원2005다11848
(2007.12.14)
6109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재산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가단26154
(2008.01.24)
6110 판례 국징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수 있는 지 여부[국승]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6111 판례 국징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대법원2007다84093
(2008.02.14)
6112 판례 국징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1318
(2007.11.01)
6113 판례 국징
증여세 과세처분의 하자로 법원배당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비록 피고가 법원배당금을 받은 후 당초 하자있는 과세처분을 한 후 취소하여 재공탁하는 바람에 원고가 받을 법원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자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당초의 법원배당금을 피고가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9863
(2008.02.28)
6114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65360
(2008.02.19)
6115 판례 국징
선순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부패소]
선배당 사건에서 조세채권을 일부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7가합592
(2008.03.13)
6116 판례 국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6117 판례 국징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증거로 제시한 전주인(원고의처)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서의 일자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003.2.24.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어 기각함.
울산지방법원2007나2107
(2008.04.07)
6118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당초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기압류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보존기한 도과로 고지서 송달입증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고 하여 압류처분 무효로 볼 수 없고, 고지서도 적법 송달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819
(2008.03.25)
6119 판례 국징
교부청구서의 단순오류는 배당순위에 영향 없음[국승]
교부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단순오류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나 승계참가인 측이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16946
(2008.04.08)
612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승소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국승]
제3채무자가 지급할 부동산 매매 잔금 가압류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4417
(2008.05.09)
6121 판례 국징
부담부증여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국승]
부담부증여계약이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2007가단30609
(2008.05.14)
6122 판례 국징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75312
(2008.05.27)
6123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자신의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강00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07가단39153
(2008.04.17)
6124 판례 국징
진정한 주택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7112
(2008.05.23)
6125 판례 국징
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8535
(2008.04.24)
6126 판례 국징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07나6336
(2008.05.21)
6127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2007나3155
(2008.05.14)
6128 판례 국징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미지급금 추심[국승]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6807
(2008.05.22)
6129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7가단66429
(2008.04.25)
6130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써 원인무효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5802
(2008.03.28)
613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국승]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산지원2007가단13383
(2008.04.23)
6132 판례 국징
채권압류금의 효력[국승]
채권압류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쟁점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공정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08543
(2006.11.23)
613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5가소282693
(2006.06.07)
6134 판례 국징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채무자의 그것에 우선하는지 여부[국승]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무자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385
(2008.04.23)
6135 판례 국징
국세부과처분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양도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특수 관계자에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2022
(2008.04.29)
6136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패]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4821
(2008.04.17)
6137 판례 국징
체납자의 동생에게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60043
(2008.05.13)
6138 판례 국징
압류를 해제 후 재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91
(2007.04.06)
6139 판례 국징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6278
(2008.03.14)
6140 판례 국징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940
(2007.12.04)
6141 판례 국징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4722
(2008.02.01)
6142 판례 국징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는것을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88
(2008.04.15)
6143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10430
(2008.03.12)
6144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 소에 대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6102
(2008.01.09)
6145 판례 국징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6146 판례 국징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묵시적약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99
(2008.01.24)
6147 판례 국징
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공매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매통지서에 체납세액, 결손처분 된 세액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대법원2006두7706
(2008.03.13)
61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대법원2008다8287
(2008.03.21)
6149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상태가 이혼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바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나120595
(2008.04.22)
6150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통영지원2007가단7347
(2008.04.16)
6151 판례 국징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0777
(2007.10.12)
6152 판례 국징
납기경과 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후 납세자에게 독촉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충당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없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지 없이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이며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3가합1087
(2003.10.28)
615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 아니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및 대금 중 일부가 소 제기일 이후에 지급된 점은 매매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07가단30613
(2008.03.21)
6154 판례 국징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국승]
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춘천지방법원2006나3114
(2007.12.07)
6155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5546
(2008.03.06)
6156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진정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28637
(2008.03.21)
6157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자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32896
(2008.03.21)
615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322
(2008.03.20)
6159 판례 국징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국승]
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대법원2008다3176
(2008.03.21)
6160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회사에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국승]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8877
(2008.03.20)
6161 판례 국징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99
(2006.11.09)
6162 판례 국징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13
(2006.11.09)
6163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국승]
국세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거창지원2007가단1628
(2007.11.27)
616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목포지방법원2007가단14252
(2008.03.19)
6165 판례 국징
가장이혼 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인지 여부[국패]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부동산의 증여는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낫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498
(2008.03.28)
6166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국패]
증여 계약 이전에 체납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2205
(2008.02.15)
6167 판례 국징
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국승]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며, 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및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지난 다음날이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03
(2008.02.13)
6168 판례 국징
증여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2359
(2008.02.27)
6169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나1159
(2008.03.13)
6170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함.
대법원2007다88088
(2008.03.13)
6171 판례 국징
체납자 유일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59
(2008.02.14)
6172 판례 국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국승]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0258
(2008.01.29)
617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증금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위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6668
(2007.10.10)
6174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80717
(2007.10.11)
6175 판례 국징
배당 순위가 경정된 경우 후순위 배당자가 선순위 배당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국패]
배당결정 후 배당이의로 배당이 경정되어 선순위로 배당된 자가 모두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로 배당된 자는 선순위 배당자에게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59507
(2007.07.19)
6176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적정 여부[국패]
임대차계약서, 대금증빙,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거주사실확인서등으로 보아 진정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18841
(2007.07.13)
617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창원지방법원2007나5599
(2007.11.16)
6178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되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7나6885
(2007.10.30)
6179 판례 국징
가등기 및 본등기가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한것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원고와 피고 000과의 관계 및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41081
(2007.02.06)
6180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당해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성남지원2007가단21312
(2008.01.25)
6181 판례 국징
국세 고지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부동산을 후배이자 위탁경작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07가단21288
(2008.01.30)
618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나89970
(2007.06.20)
6183 판례 국징
기초적 법률관계 성립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권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된 시점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87445
(2007.05.10)
618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3823
(2007.07.24)
6185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가단18337
(2007.09.20)
618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601
(2008.02.15)
6187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8다153
(2008.03.14)
6188 판례 국징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해당 지번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개관적으로 명시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배당 시 우선순위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나866
(2008.01.31)
618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2008.01.17)
619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2008.01.31)
6191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에 동생에게 매매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국승]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되찾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거나 각 법률행위 당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항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가단1360
(2007.10.30)
619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80501
(2007.06.27)
619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순천지원2007가단25869
(2007.12.26)
619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부가세환급금의 착오배분)의 반환청구의 소[국승]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합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착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군산지원2007가단7633
(2007.12.05)
6195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체납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7가단16963
(2008.01.29)
6196 판례 국징
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국패]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4912
(2008.02.14)
6197 판례 국징
채권액보다 과다한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가등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가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해 한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7가합4947
(2007.12.07)
6198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여부[국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연금보험료채권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압류나 교부청구의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대법원2007다70933
(2008.02.14)
6199 판례 국징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5가합11193
(2006.10.12)
620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2005가단40219사해행위취소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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