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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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01 판례 국징
대금감액 청구권 존재 여부[국승]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에 대해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 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87485
(2008.08.27)
6002 판례 국징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1500
(2008.08.22)
6003 판례 국징
도급공사 금액의 압류 범위[국패]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72121
(2008.08.22)
6004 판례 국징
체납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근저당권의 효력[국승]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도인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으며,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07가단59928
(2008.08.22)
600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인 악의 역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81945
(2008.08.19)
6006 판례 국징
말소회복등기의 의미[국승]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제적으로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함
인천지방법원2007가단116685
(2008.08.19)
6007 판례 국징
표시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기타]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비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표시등기라고 할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5821
(2008.08.13)
6008 판례 국징
선순위압류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의경매 낙찰시 압류등기의 승계여부[국승]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철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55564
(2008.08.19)
6009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됨[국승]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증여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단24732
(2008.08.21)
6010 판례 국징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 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70454
(2008.04.25)
6011 판례 국징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8다42119
(2008.08.21)
6012 판례 국징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된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다37599
(2008.08.21)
6013 판례 국징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카합431
(2008.08.18)
6014 판례 국징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바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8가합371
(2008.08.20)
601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584
(2008.08.20)
60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591
(2008.08.20)
6017 판례 국징
상가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을 믿고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0796
(2008.08.21)
6018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불 수는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9518
(2008.08.14)
60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임[국패]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위탁자지위을 승계받기 전과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 신탁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8다24487
(2008.08.21)
6020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8다40212
(2008.08.21)
6021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8다36367
(2008.08.21)
6022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45794
(2008.01.17)
602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내 제기해야 함[국패]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압류등기를 마친날 또는 사해행위 추적조사의뢰서가 작성된 날을 안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나82160
(2008.07.30)
6024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27
(2008.01.17)
6025 판례 국징
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불구하고 대금 지급현황이나 임대현황으로 미루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 시 배당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
(2008.01.18)
602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있어서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일부패소]
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6가합15674
(2008.01.22)
6027 판례 국징
소액임차보증금 권리자의 배당이의[국패]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체결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6246
(2008.01.24)
6028 판례 국징
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국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81560
(2008.01.25)
602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근저당액을 공제한 적극재산이 원고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56519
(2008.01.29)
6030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의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모두 체납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2006
(2008.02.01)
60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합의 이혼 후 남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경우에도 처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7나10236
(2008.02.14)
6032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홍성지원2007가단11736
(2008.02.15)
6033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21092
(2008.02.15)
603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로 받고 공사비를 부담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인(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천안지원2008가단8368
(2008.08.13)
6035 판례 국징
명의수탁자가 손실을 본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국승]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익여부는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5674
(2008.08.12)
6036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0287
(2008.03.20)
6037 판례 국징
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세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7나7659
(2008.03.20)
6038 판례 국징
종중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07가단25649
(2008.03.24)
6039 판례 국징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 및 가압류한 건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주장하나,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므로 배당법원의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대구고등법원2007나8953
(2008.03.27)
6040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국패]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0128
(2008.05.13)
604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광주지방법원2008가단26556
(2008.05.28)
6042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처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영덕지원2007가단977
(2008.05.27)
6043 판례 국징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07나10772
(2008.06.04)
6044 판례 국징
국세부과처분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김천지원2007가단1377
(2008.06.05)
6045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광주지방법원2008가단31367
(2008.06.26)
6046 판례 국징
경락물건에 대한 배당 배분 순위[국승]
임차인에게 집행권원이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에 한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80217
(2008.07.02)
604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세무조사 후 불과 4일 후에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양수자 또한 악의가 추정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07가합14656
(2008.07.23)
6048 판례 국징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형부, 처제관계인 점, 직장 동료였던 점, 매도자의 재산상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20935
(2008.07.25)
6049 판례 국징
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을 매매로 사해행위 제외 가능 여부[국승]
매도자의 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에 관한 증빙이 없고, 매도인의 사업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 직후 부동산 매매계약 및 중개인 없이 거래한 사실, 매매가액이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17889
(2008.08.12)
6050 판례 국징
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의 사해행위 판단기준[국승]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행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천안지원2006가단36673
(2008.08.07)
6051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4905
(2007.03.21)
6052 판례 국징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국승]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금은 효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5499
(2008.06.13)
6053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8다24906
(2008.06.18)
6054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국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56308
(2008.06.26)
6055 판례 국징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국승]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가합831
(2008.07.02)
6056 판례 국징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나22668
(2008.07.10)
6057 판례 국징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김천지원2007가합1145
(2008.07.11)
605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08나659
(2008.08.13)
605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상요구 방법[국승]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당을 구할 수도 있음
인천지방법원2007가단73450
(2008.07.25)
606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73538
(2008.07.31)
606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국승]
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이행청구권은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49290
(2008.07.29)
6062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8다8096
(2008.03.27)
60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국패]
체납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부천지원2007가합6481
(2008.07.11)
6064 판례 국징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가단67872
(2008.04.17)
6065 판례 국징
부동산 매매계약과 피고주식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8다11061
(2008.04.24)
6066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합9573
(2008.04.30)
6067 판례 국징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일부패소]
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4527
(2008.06.11)
60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징수권 소멸시효[국승]
일반적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및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나 중도에 압류시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수원지방법원2008가합3582
(2008.06.13)
6069 판례 국징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121
(2008.06.24)
6070 판례 국징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138
(2008.06.24)
6071 판례 국징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152
(2008.07.02)
6072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계약에 관한 사건이 사해행위취소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평택지원2006가단13211
(2008.07.03)
6073 판례 국징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145
(2008.07.02)
6074 판례 국징
채권채무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피고가 체납자와 별도의 인적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천지원2007가단48020
(2008.07.15)
607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2474
(2008.07.16)
6076 판례 국징
세무조사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는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하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진주지원2007가단17549
(2008.07.17)
607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8나814
(2008.07.18)
6078 판례 국징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국승]
납부기한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50823
(2008.07.22)
6079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국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있는 있는 증서에 의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4030
(2008.07.23)
6080 판례 국징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일부패소]
’99. 12. 31.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나80239
(2008.07.24)
6081 판례 국징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2차납세의무자 처분에 따라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안산지원2007가단45593
(2008.05.08)
6082 판례 국징
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대법원2008두7793
(2008.07.24)
6083 판례 국징
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한 경우 이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27030
(2008.05.21)
6084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7나14320
(2008.05.22)
6085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무변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83
(2008.05.22)
608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69985
(2008.07.03)
608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상속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을 협의분할 원인으로 상속 후 상속재산을 취득한 체납자가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순천지원2008가단7134
(2008.05.28)
608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8나2065
(2008.06.05)
6089 판례 국징
과도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에서 소득재산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수증자인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본다하더라도 재산분할로 분배 받을 재산은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76
(2008.06.12)
6090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및 각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국세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07가합4670
(2008.06.20)
6091 판례 국징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당초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무납부하였고, 당초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가합17044
(2008.06.26)
6092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증여행위 이전부터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627
(2008.06.27)
6093 판례 국징
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패]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 부동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함.
부산고등법원2007나21726
(2008.07.03)
6094 판례 국징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국승]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대전고등법원2008나489
(2008.06.05)
6095 판례 국징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원고는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 확인과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함
대법원2008두3685
(2008.06.12)
609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제기 이후 피보전채권인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516
(2008.06.12)
609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순천지원2007가단29168
(2008.06.13)
6098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78229
(2008.06.13)
6099 판례 국징
주택 임차인을 가장한 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한 위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
(2008.07.09)
6100 판례 국징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2008.06.19)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끝으로총 6656(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