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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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01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일부 이전받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가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1323
(2012.09.13)
5002 판례 국징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다음, 세금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납기 전에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단101954
(2012.09.14)
5003 판례 국징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건물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14393
(2012.09.18)
5004 판례 국징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국승]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됨
대법원99두3478
(1999.07.13)
5005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기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2다64254
(2003.01.24)
5006 판례 국징
장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기타]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7527
(2002.11.08)
5007 판례 국징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국패]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대법원2005다27935
(2006.01.27)
5008 판례 국징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추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1가합11973
(2012.08.30)
5009 판례 국징
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 사무실에 직원이 없고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거래상대방이 아닌 발행 회사 주주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34228
(2012.08.29)
5010 판례 국징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판명되므로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32041
(2012.08.17)
5011 판례 국징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의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6360
(2012.08.01)
5012 판례 국징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가등기 경료됨[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과세관청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0870
(2012.07.12)
5013 판례 국징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도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9252
(2012.09.11)
5014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세관청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1가단95891
(2012.09.05)
5015 판례 국징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됨[국승]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나88896
(2012.09.05)
5016 판례 국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판결확정일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된 후 취소소송에서 패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가려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패소확정일이며,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0다54566
(2012.08.30)
5017 판례 국징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임[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임
대법원2010다88415
(2012.08.30)
5018 판례 국징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1다32785
(2012.08.30)
501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승]
(원심 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매매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2다38773
(2012.08.30)
502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배당에 있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들을 탐문하는 등의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 보아 근로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2다45238
(2012.08.30)
5021 판례 국징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환급금의 체납세금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국가)에게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0420
(2012.08.29)
5022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 없이 작성된 점, 원고의 송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일자, 보증금액과 전혀 다른 점, 원고와 채무자가 부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
(2012.06.22)
5023 판례 국징
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2가단11150
(2012.08.24)
5024 판례 국징
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국패]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받을 채권자였음이 분명하고, 소외 저축은행이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소외 저축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57654
(2012.07.06)
502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040
(2012.08.30)
5026 판례 국징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1심)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나12013
(2012.08.29)
5027 판례 국징
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음[국승]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다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77다2138
(1978.06.27)
5028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될경우 피대위채권의 귀속자체가 변경되는지 여부[국승]
처분청의 채권압류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적법하고(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 효력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다68354
(2012.09.13)
5029 판례 국징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반환하며,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국승]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
대법원73다1905
(1974.02.12)
5030 판례 국징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함[일부패소]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는 조세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조세체납사실 없음이 확정되면 충분하며, 동 증명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함
대법원73다158
(1973.10.23)
503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원고는 가장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요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10628
(2012.08.30)
5032 판례 국징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여부[국승]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음
원주지원2011가합2025
(2012.08.23)
5033 판례 국징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여부[국승]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김BB 소유의 주식회사 DD특장 주식을 압류하였고,위 압류통지가 그 무렵 소외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8817
(2012.08.28)
5034 판례 국징
채권의 공동담보에 일부 부족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인 이사건 지급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일부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나98145
(2012.08.24)
5035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나102631
(2012.08.23)
5036 판례 국징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국패]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4751
(2012.08.09)
5037 판례 국징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7561
(2012.08.28)
5038 판례 국징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국승]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343
(2012.07.19)
5039 판례 국징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8857
(2012.06.20)
5040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입주권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입주권 양도대금을 피고(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후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73
(2012.08.29)
5041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체납국세를 배당받는 것임[국승]
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8868
(2012.08.23)
504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을 과거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함[국승]
(무변론 판결) 소외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과거 종업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소외 체납자 앞으로 회복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4064
(2012.07.11)
5043 판례 국징
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함[국패]
공매는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대법원73누186
(1974.02.26)
5044 판례 국징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가등기 및 이전등기, 본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1가단78275
(2012.08.21)
504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증여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벌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1가단99586
(2012.08.14)
5046 판례 국징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은 적법함[국패]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말소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가합40144
(2012.08.23)
5047 판례 국징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국승]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2나106
(2012.08.21)
5048 판례 국징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국승]
체납액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었던 이상, 조정조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감액되었고, 그 후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64581
(2012.07.27)
5049 판례 국징
자문료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음[국승]
자문료 채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자문료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음
성남지원2011가합13292
(2012.07.18)
5050 판례 국징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국승]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2011가합6110
(2012.08.10)
5051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나11697
(2012.08.16)
5052 판례 국징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기타]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
대법원74누284
(1976.04.27)
5053 판례 국징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자동차정비사업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임[기타]
구 국세징수법 23조 1항, 2항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취지와 본건 국세체납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 체납을 이유로 한 세무서장의 자동차정비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것임
대법원74누231
(1976.12.28)
5054 판례 국징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기타]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 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74누257
(1975.05.27)
5055 판례 국징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기타]
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74누233
(1975.05.27)
505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국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11가단23304
(2012.07.05)
5057 판례 국징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9415
(2012.07.12)
5058 판례 국징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는 체납처분 절차에 준용할 수 없음[국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578
(1998.12.11)
5059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함[기타]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음
대법원98마1333
(1998.10.07)
5060 판례 국징
HS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결정방법[기타]
HS관세율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시킨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부, 유, 및 절의 표제는 단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붙여진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런 각 부, 유,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통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함
대법원98두1949
(1998.05.08)
5061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 지급해야 함[기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대법원99다3686
(1999.05.14)
5062 판례 국징
조세 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일부패소]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0087
(2012.07.27)
5063 판례 국징
명의신탁해지 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함[기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해지인 이상 지방세법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함
대법원98두6364
(1999.12.10)
5064 판례 국징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낮은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함[기타]
공유물 분할 후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원래 공유지분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낮은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함
대법원98두10387
(1999.12.24)
5065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11가합7103
(2012.08.22)
5066 판례 국징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은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생길 때 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하여 제3자가 체납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19175
(2012.08.23)
506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직접 소비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가가 밝혀진 이상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2다39547
(2012.08.17)
506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대법원2012다42796
(2012.08.17)
5069 판례 국징
압류국세채권의 추심취득시기[국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94다2886
(1994.06.24)
5070 판례 국징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091
(2012.06.14)
5071 판례 국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1. 4. 30.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2002. 6. 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6. 7 압류등기를 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최우선배당권자로서 전액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7505
(2012.07.19)
5072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76조 규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실례[국승]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되는 채권수령권자를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67누27
(1967.04.25)
5073 판례 국징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기타]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음
대법원75다10
(1975.05.13)
5074 판례 국징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7669
(2012.07.26)
5075 판례 국징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국패]
조세채권은 위탁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33336
(2012.03.21)
5076 판례 국징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부담의무가 없음[국패]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의미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2다13279
(2012.08.17)
5077 판례 국징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1가합5596
(2012.08.16)
5078 판례 국징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천안지원2012가단6406
(2012.08.16)
5079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토지 양도대금을 피고(손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토지의 양도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손녀)에게 은행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한 행위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천안지원2012가합10259
(2012.07.20)
5080 판례 국징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국승]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11가단49485
(2012.07.12)
5081 판례 국징
집행채무자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은 집행채무자의 제3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다르지 않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피고는 소외회사가 전부채권를 양수한 후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다시 압류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정과 소외회사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이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압류에 근거한 법원의 배당조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6912
(2012.07.20)
5082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를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임[일부패소]
약속어음채권은 신탁계약으로 채권행사유예각서의 내용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탁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채권의 지급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2나3700
(2012.07.12)
5083 판례 국징
원물반환이 안될 경우의 가액배상의 범위[국승]
가액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설정액을 공제한 금원과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4640
(2012.07.19)
5084 판례 국징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선 경우 채권양수를 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채권양수를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6390
(2012.07.19)
5085 판례 국징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는 압류 이후 지분 일부이전 등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 하지 않았고,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여짐
수원지방법원2012나3262
(2012.07.25)
5086 판례 국징
결손처분 무렵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패]
과세관청은 결손처분 무렵에 납세자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및 양도소득세 징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이시점에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소송은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합7960
(2012.07.19)
5087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19276
(1994.03.22)
5088 판례 국징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22210
(1993.09.14)
5089 판례 국징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누5694
(1995.08.22)
5090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기타]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액을 상계한 금액만을 기재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대법원94누5052
(1995.02.28)
5091 판례 국징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미통지가 공매처분의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며,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0다50625
(2012.07.26)
5092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국패]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나, 체납자가 자산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친 것으로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다30861
(2012.07.26)
5093 판례 국징
공유물 분할 전 압류는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함[국승]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 후에도 각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고 적법한 압류에 따라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낙찰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9129
(2012.07.26)
5094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국승]
제2차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 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므로 통지 여부에 상관없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2128
(2012.07.26)
5095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함[기타]
납세고지서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대법원93누11944
(1994.06.14)
5096 판례 국징
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기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당연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임
대법원93누10521
(1993.10.08)
5097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국승]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2나11794
(2012.07.26)
5098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국승]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0352
(2012.06.20)
5099 판례 국징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828
(2012.07.12)
5100 판례 국징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자가 권리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소유자)가 가등기권자(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95491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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