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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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10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2020-가단-13760
(2021.07.20)
103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2021.07.16)
10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2021.06.10)
105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2021.06.08)
10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2021.06.01)
10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2021.05.26)
10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41762
(2021.05.25)
109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의 존부[일부패소]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2021.05.07)
110 판례 국징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국승]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2021.06.17)
11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목포지원-2020-가단-52901
(2021.06.16)
112 판례 국징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국승]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7
(2021.06.10)
11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2021.04.07)
11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2020-가합-13963
(2021.04.06)
115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군산지원-2020-가단-56627
(2021.04.06)
11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포항지원-2020-가소-9727
(2021.03.31)
117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은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
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2021.03.25)
1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패]
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2021.04.15)
11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소외 김은중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가 새로 기산되어 미소멸함
정읍지원-2020-가합-2613
(2021.04.14)
120 판례 국징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구합-730
(2021.04.13)
121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2021.04.09)
122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2021.04.09)
123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2021.04.08)
124 판례 국징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홍성지원-2020-가단-34653
(2021.03.24)
12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국패]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서부지원-2019-가단-71247
(2021.04.21)
12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21-가단-50794
(2021.04.21)
127 판례 국징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2021.04.21)
128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2021.04.20)
129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7376
(2021.04.16)
130 판례 국징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2021.04.15)
131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 1인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채권압류는 무효임
고양지원-2020-가단-97688
(2021.04.14)
132 판례 국징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홍성지원-2020-가단-35465
(2021.03.17)
133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국패]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2021.04.22)
134 판례 국징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2021.04.22)
13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국패]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2021.04.22)
136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김제시법원-2021-가소-5005
(2021.04.22)
137 판례 국징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2021.04.22)
138 판례 국징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일부패소]
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의성지원-2020-가단-11584
(2021.04.21)
139 판례 국징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2021.04.21)
14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대법원-2021-다-204787
(2021.04.29)
141 판례 국징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7923
(2021.04.29)
142 판례 국징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국승]
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377
(2021.04.28)
143 판례 국징
배당이의사건[국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090
(2021.04.22)
144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2021.05.12)
145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2021.05.11)
146 판례 국징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1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3 대한민국 산하 DDD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2021.05.11)
147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경주지원-2020-가단-14669
(2021.05.11)
148 판례 국징
양수금 청구 소[국승]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894
(2021.04.30)
1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으므로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액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것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 이유없음
평택지원-2020-가합-13221
(2021.04.30)
150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5083
(2021.04.30)
151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2021.04.29)
15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2021.05.25)
1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9-가단-106161
(2021.05.18)
154 판례 국징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2021.05.14)
155 판례 국징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9398
(2021.05.13)
156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2021.05.12)
15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2021.03.04)
158 판례 국징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2021.06.03)
159 판례 국징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은 제3자의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2021.06.01)
160 판례 국징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일부패소]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고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2021.05.27)
161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일부패소]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2323
(2021.05.26)
162 판례 국징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목포지원-2020-가단-57623
(2021.05.26)
1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해행위 취소대상 분양권이 피고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평택지원-2020-가합-13092
(2021.05.21)
164 판례 국징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국승]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6146
(2021.06.08)
165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269
(2021.06.08)
1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2021.06.02)
16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승]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므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
168 판례 국징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법원-2021-다-227384
(2021.06.24)
169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2021.06.10)
170 판례 국징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2592
(2021.06.09)
1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2021.06.08)
17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2021-다-212108
(2021.06.03)
173 판례 국징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국승]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2021.02.19)
174 판례 국징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국승]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2021.01.22)
17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정읍지원-2020-가단-11955
(2020.10.06)
1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9973
(2021.02.18)
177 판례 국징
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국승]
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68
(2021.04.07)
178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목포지원-2020-가단-55375
(2021.04.07)
179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대법원-2020-두-57967
(2021.04.01)
180 판례 국징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4664
(2021.03.31)
181 판례 국징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00
(2021.03.26)
182 판례 국징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나-56673
(2021.03.24)
183 판례 국징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2021.03.09)
18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과오납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319
(2021.02.25)
185 판례 국징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1-다-204589
(2021.04.29)
186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대법원-2021-다-206851
(2021.04.29)
18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2021-다-204817
(2021.04.29)
188 판례 국징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927
(2021.04.23)
189 판례 국징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2021.04.21)
190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0459
(2021.04.15)
19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2021.03.10)
19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2021.03.09)
193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2021.03.19)
194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주식이나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승]
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2021.03.19)
19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함 할 것이고, 또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
김천지원-2020-가단-36334
(2021.03.18)
196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2021.03.12)
19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2021-다-200969
(2021.04.08)
198 판례 국징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나-76722
(2021.03.30)
199 판례 국징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대법원-2020-다-295014
(2021.04.08)
200 판례 국징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부지원-2019-가합-52526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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