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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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2023.04.27)
2 판례 국징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2023.04.20)
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4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2023.04.07)
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2023.04.06)
6 판례 국징
구상금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주지원-2023-가합-50003
(2023.04.06)
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2023.04.06)
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2023.04.05)
9 판례 국징
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소외 형AA이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간 중 소외 형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세무조사 등과 무관한 정신과진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업무 일을 한다”거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환자(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등 소외 형AA의 사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 가능함
안산지원-2022-가단-84003
(2023.04.04)
1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2023.03.29)
11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8775
(2023.03.23)
12 판례 국징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2023.03.15)
13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2023.03.09)
1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2023.03.07)
1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2023.02.28)
16 판례 국징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5370
(2023.02.28)
1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2023.02.22)
18 판례 국징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2023.02.15)
1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2023.02.14)
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안산지원-2022-가단-91513
(2023.02.10)
21 판례 국징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국승]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2023.02.10)
22 판례 국징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2023.02.09)
2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목포지원-2021-가단-57347
(2023.02.08)
24 판례 국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2023.02.08)
2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산지원-2022-가단-54271
(2023.02.08)
26 판례 국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2023.02.07)
2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2023.02.03)
28 판례 국징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2023.02.03)
29 판례 국징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
(2023.02.02)
3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2023.02.02)
31 판례 국징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국승]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7321
(2023.02.01)
32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통영지원-2022-가단-15044
(2023.01.31)
33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국승]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김천지원-2022-가단-38235
(2023.01.31)
34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국패]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상주지원-2022-가단-7425
(2023.01.31)
35 판례 국징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2023.01.31)
36 판례 국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2023.01.25)
37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2023.01.20)
38 판례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국승]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2023.01.19)
39 판례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2023.01.18)
40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에 관련 국세를 고지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2023.01.18)
41 판례 국징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2023.01.13)
42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국승]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2023.01.13)
4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2022-다-288973
(2023.01.12)
4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2047
(2023.01.12)
4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2023.01.12)
4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2023.01.11)
4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2023.01.11)
48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경주지원-2022-가단-11497
(2023.01.10)
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50 판례 국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김천지원-2021-가합-15850
(2022.12.23)
51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고,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2022.12.22)
52 판례 국징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국승]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산지원-2022-가단-89893
(2022.12.21)
5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81057
(2022.12.15)
54 판례 국징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2022.12.15)
55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여주지원-2022-가단-19544
(2022.12.15)
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2022.12.15)
57 판례 국징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2022.12.14)
5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산지원-2022-가단-56963
(2022.12.13)
5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2022.12.13)
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2022.12.13)
61 판례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국승]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2022.12.08)
62 판례 국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함[국패]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132,063,71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2022.12.08)
63 판례 국징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2022.12.08)
64 판례 국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국승]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2-나-50143
(2022.12.08)
65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국패]
1.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자기 채무로 피고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수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
2.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2022.12.08)
66 판례 국징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국승]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서산지원-2022-가단-53933
(2022.12.06)
67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2022.12.02)
68 판례 국징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2022.12.01)
69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2-다-270316
(2022.12.01)
7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2022-다-272404
(2022.12.01)
71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05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2022.11.30)
7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2022.11.30)
73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2022.11.30)
74 판례 국징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각하]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2595
(2022.11.30)
75 판례 국징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각하]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2022.11.29)
76 판례 국징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2022.11.25)
7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8. 30.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6680
(2022.11.25)
7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손해배상[국승]
(무변론판결) 압류된 주식양도로 손해가 발생함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2022.11.25)
79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서부지원-2022-가단-115295
(2022.11.25)
80 판례 국징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국승]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2022.11.25)
8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2-나-52335
(2022.11.24)
82 판례 국징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83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2022.11.24)
84 판례 국징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국승]
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2022.11.24)
8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2022.11.23)
86 판례 국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국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체납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홍성지원-2022-가단-34008
(2022.11.23)
8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2022.11.22)
8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2022.11.22)
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8691
(2022.11.18)
90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2022.11.18)
91 판례 국징
추심금청구의 소[국승]
(무변론)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
(2022.11.17)
92 판례 국징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은 성립되어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천안지원-2021-가단-119175
(2022.11.17)
9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59470
(2022.11.17)
9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2022.11.17)
95 판례 국징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일부패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안산지원-2021-가단-88541
(2022.11.16)
96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2022.11.16)
97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서부지원-2022-가단-61240
(2022.11.15)
9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2022.11.15)
99 판례 국징
신탁등기 무효여부[국패]
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합-74863
(2022.11.11)
10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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