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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01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09
(2007.08.31)
7002 판례 국징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 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함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312
(2007.08.30)
7003 판례 국징
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2007.08.28)
700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4가단4996
(2007.08.28)
7005 판례 국징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70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2007.08.22)
70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 채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5가단571
(2007.08.22)
700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7009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08.22)
7010 판례 국징
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0715
(2007.08.22)
7011 판례 국징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7012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7013 판례 국징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3550
(2007.08.21)
70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2007.08.17)
70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포항지원2007가단9236
(2007.08.17)
70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2007.08.17)
7017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7018 판례 국징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9775
(2007.08.14)
7019 판례 국징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국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292
(2007.08.14)
7020 판례 국징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0761
(2007.08.09)
7021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논산지원2006가단7399
(2007.08.01)
7022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논산지원2006가단9036
(2007.08.01)
7023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5592
(2007.07.31)
7024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피고적격 여부[각하]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16710
(2007.07.27)
7025 판례 국징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은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법인 이사 소유 부동산이나 법인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법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함
성남지원2006가단24475
(2007.07.24)
702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3823
(2007.07.24)
702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가단21297
(2007.07.23)
7028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나13562
(2007.07.20)
7029 판례 국징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진주지원2007가단329
(2007.07.20)
7030 판례 국징
체납자의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국승]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293
(2007.07.20)
7031 판례 국징
국세우선인 가압류채권 존재여부[국패]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59469
(2007.07.19)
7032 판례 국징
배당 순위가 경정된 경우 후순위 배당자가 선순위 배당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국패]
배당결정 후 배당이의로 배당이 경정되어 선순위로 배당된 자가 모두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로 배당된 자는 선순위 배당자에게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59507
(2007.07.19)
70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0413
(2007.07.18)
7034 판례 국징
공유지분의 압류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여부[국승]
압류처분 및 매각결정처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42
(2007.07.18)
7035 판례 국징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99
(2007.07.18)
7036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적정 여부[국패]
임대차계약서, 대금증빙,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거주사실확인서등으로 보아 진정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18841
(2007.07.13)
70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국승]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고 그 경우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2005다65197
(2007.07.12)
70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4598
(2007.07.11)
7039 판례 국징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707
(2007.07.10)
70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국승]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채권 금액보다 적더라도 압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므로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60293
(2007.07.10)
7041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2007.07.05)
7042 판례 국징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배당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국패]
특정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여 배당 받은 후, 이를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당 받지 못한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3752
(2007.07.05)
704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2970
(2007.07.04)
704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91462
(2007.07.04)
7045 판례 국징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 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9512
(2007.07.04)
7046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2007.07.03)
7047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2007.07.03)
7048 판례 국징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는 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10279
(2007.07.03)
7049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국승]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가단4520
(2007.07.03)
7050 판례 국징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다66753
(2007.06.29)
705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2007다27731
(2007.06.29)
7052 판례 국징
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국패]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695
(2007.06.28)
7053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7다26288
(2007.06.28)
7054 판례 국징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 권리자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국승]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창암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창암무역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66
(2007.06.28)
7055 판례 국징
양도대금을 외손자 통장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패]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일 이후에도 인출된 금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나61781
(2007.06.28)
7056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 공매신청자의 착오로 공매낙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진 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06가단28453
(2007.06.27)
705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80501
(2007.06.27)
7058 판례 국징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53884
(2007.06.26)
7059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22149
(2007.06.22)
7060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4333
(2007.06.21)
706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36680
(2007.06.20)
70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6624
(2007.06.20)
706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나89970
(2007.06.20)
706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264
(2007.06.15)
706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706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로 봄
광주지방법원2007나312
(2007.06.15)
7067 판례 국징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
(2007.06.15)
7068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7069 판례 국징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일부패소]
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13439
(2007.06.14)
7070 판례 국징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7가단13927
(2007.06.14)
7071 판례 국징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13927
(2007.06.14)
7072 판례 국징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국승]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법2006가소255661
(2007.06.14)
7073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에게 충당한 것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패]
당초 과세하였던 사업자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9120
(2007.06.13)
7074 판례 국징
정당한 배당이의인지 여부[국승]
임의경매에 대하여 임차인 통지를 받고서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6373호
(2007.06.13)
70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상주지원2007가단728
(2007.06.13)
7076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7
(2007.06.13)
707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나13612
(2007.06.12)
7078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6658
(2007.06.08)
7079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
(2007.06.08)
708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부친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일부를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대납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6가단5209
(2007.06.07)
708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51835
(2007.06.05)
7082 판례 국징
경정등기 가능여부[국승]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01880
(2007.06.01)
7083 판례 국징
배당금지급 청구권 압류의 적법여부[국승]
피고는 체납법인(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합의의 주요내용인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공사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합의는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체납법인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5663
(2007.06.01)
7084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만으로는 증여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 시점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7907
(2007.06.01)
708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38157
(2007.05.31)
7086 판례 국징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분명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1202
(2007.05.31)
708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의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05가합4092
(2007.05.31)
70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7다18461
(2007.05.31)
7089 판례 국징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국승]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결손부활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전제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363
(2007.05.30)
7090 판례 국징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피상속의 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여부[일부패소]
집행법원이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40705
(2007.05.29)
7091 판례 국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06가단67845
(2007.05.29)
7092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국승]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 등기한 것은 무효인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8284
(2007.05.28)
7093 판례 국징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해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
(2007.05.25)
7094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2007.05.25)
7095 판례 국징
체납자가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합614
(2007.05.22)
7096 판례 국징
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현금을 증여할 당시 재산의 분할이 되는 재산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경우 음(-)의 금액으로 동 현금 증여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음
성남지원2006가합12257
(2007.05.18)
7097 판례 국징
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처리방법[국패]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교부받은 국세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공탁시에는 채권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11149
(2007.05.18)
7098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7922
(2007.05.17)
7099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법2006누5533
(2007.05.16)
710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적법여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54814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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