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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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2020.11.06)
50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대법원-2020-다-255726
(2020.11.26)
503 판례 국징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2020.10.13)
504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거창지원-2019-가단-11611
(2020.10.20)
505 판례 국징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4829
(2020.10.29)
506 판례 국징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나-23965
(2020.10.29)
50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19-나-15657
(2020.10.31)
508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2020.11.05)
509 판례 국징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후 그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이 매입자에게 즉시 환급되므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2020.11.12)
510 판례 국징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일부패소]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0991
(2020.10.14)
51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2020.10.13)
512 판례 국징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2020.08.12)
513 판례 국징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2020.10.20)
514 판례 국징
매제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하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국승]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서산지원-2020-가단-53236
(2020.10.27)
515 판례 국징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0155
(2020.11.25)
516 판례 국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2020.10.21)
517 판례 국징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국패]
피고는 체납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체납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는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5266
(2020.09.10)
518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양지원-2019-가단-91561
(2020.08.13)
519 판례 국징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국승]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1852
(2020.10.23)
520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2020.10.22)
521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국승]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
(2020.10.08)
522 판례 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각하]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7462
(2020.09.15)
52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국패]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1446
(2020.08.27)
524 판례 국징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국승]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0059
(2020.08.20)
525 판례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일부패소]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79
(2020.07.24)
526 판례 국징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국승]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2020.07.15)
527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국패]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2020.07.08)
528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패]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2020.06.18)
5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해당 안함[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1724
(2020.08.12)
53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부천지원-2019-가단-102316
(2020.07.10)
5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0-다-226681
(2020.07.23)
532 판례 국징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국패]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2020.08.26)
533 판례 국징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2020.06.17)
534 판례 국징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2020.08.21)
535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임[국승]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2020.09.11)
536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2020.09.16)
53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전부를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0-가단-112719
(2020.09.29)
538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일부패소]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2020.08.20)
539 판례 국징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국패]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2020.08.12)
540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
(2020.07.17)
541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048
(2020.07.17)
54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2020.09.24)
54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처분한 점, 적절한 시가로 처분한 점, 피고는 체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체납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75451
(2020.06.17)
544 판례 국징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경락받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91726
(2020.05.27)
545 판례 국징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2020.10.13)
546 판례 국징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2020.10.15)
5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2020.10.16)
548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국패]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17779
(2020.07.17)
549 판례 국징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일부패소]
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2020.07.14)
550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994
(2020.07.08)
551 판례 국징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국승]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일종의 조건부채권으로서 그 조건 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까지 지속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2020.08.10)
552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국승]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39315
(2020.06.24)
553 판례 국징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일부패소]
원고가 소제기하면서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 1심과 달리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2020-나-2000122
(2020.06.11)
554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2020.08.18)
55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2020.08.18)
556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87
(2020.08.26)
557 판례 국징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경주지원-2020-가단-12502
(2020.09.08)
558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2020.09.08)
559 판례 국징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국패]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2020.09.18)
56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2020.06.12)
56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성남지원-2019-가단-214902
(2020.07.15)
5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국승]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산의 선의를 입장할 책임이 있음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2020.10.14)
563 판례 국징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20-두-40662
(2020.09.24)
564 판례 국징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함[국패]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을 해할 의사을 가지고 피고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7877
(2020.10.15)
565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국패]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2551
(2020.07.23)
566 판례 국징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2020.07.23)
567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안산지원-2020-가단-71843
(2020.07.17)
568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2020.07.17)
56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7515
(2020.08.27)
57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2020.08.14)
571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2020.07.17)
572 판례 국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국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볼 수 없음
서부지원-2019-가단-106710
(2020.07.09)
573 판례 국징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2020.07.08)
57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2020.08.28)
575 판례 국징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평택지원-2020-가단-51769
(2020.09.08)
576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2020.09.03)
57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7766
(2020.09.10)
57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8158
(2020.09.24)
57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2020.09.24)
580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2019.12.04)
581 판례 국징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으로서 증여계약을 일정한 액수만큼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부지원-2019-가합-101521
(2020.09.24)
582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1188
(2020.09.09)
583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2020.10.06)
584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38037
(2020.07.10)
585 판례 국징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국승]
체납자의 제2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56013
(2020.09.15)
586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2020.09.23)
58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2020.09.22)
588 판례 국징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2020.06.12)
589 판례 국징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2020.09.18)
590 판례 국징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국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2020.08.27)
591 판례 국징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국승]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목포지원-2020-가단-53096
(2020.09.09)
59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2020.09.23)
59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1512
(2020.09.01)
594 판례 국징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2020.09.10)
595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국승]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2020.09.11)
596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국승]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2020.08.25)
59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포항지원-2020-가단-104482
(2020.09.08)
59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2020.09.02)
599 판례 국징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2020.08.20)
600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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