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6,748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2021.07.14)
10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소-317743
(2021.07.01)
103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2021.09.01)
104 판례 국징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2021.08.26)
105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국승]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2021.08.25)
106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국승]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2021.08.19)
107 판례 국징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각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2021.08.18)
108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쳐주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2021.08.18)
109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2021.06.18)
110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국승]
체납자가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예약을 당시 다수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안산지원-2020-가단-67776
(2021.09.07)
111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합-75784
(2021.09.03)
112 판례 국징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2021.09.02)
113 판례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2021.09.02)
11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2021.09.01)
115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영동지원-2021-가단-3464
(2021.08.27)
116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2021.09.14)
117 판례 국징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2021.09.10)
118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국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21-다-243799
(2021.09.09)
11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국승]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3478
(2021.04.29)
1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2020-가단-101808
(2021.02.04)
12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처럼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강릉지원-2020-가단-36006
(2021.06.08)
122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국승]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내지 공급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하나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2021.06.04)
123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국승]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2021.05.27)
12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대법원-2021-다-207311
(2021.05.13)
125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2021.04.30)
126 판례 국징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안동지원-2020-가단-21008
(2021.04.27)
12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여주지원-2020-가단-59739
(2021.04.20)
12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대법원-2021-다-223931
(2021.07.08)
129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 BBB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
(2021.07.02)
130 판례 국징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그칠 뿐이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2021.07.01)
13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2021.06.18)
132 판례 국징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2021.06.16)
133 판례 국징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2021.06.08)
134 판례 국징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밀양지원-2020-가단-11195
(2021.08.10)
135 판례 국징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국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98887
(2021.07.22)
136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6177
(2021.07.21)
137 판례 국징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2021.07.09)
138 판례 국징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목포지원-2021-가단-50544
(2021.08.25)
139 판례 국징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승낙의 의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5918
(2021.08.19)
140 판례 국징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국승]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통영지원-2020-가단-4200
(2021.08.17)
141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2021.05.18)
14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2021.04.30)
143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2021.04.30)
144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2021.04.23)
1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20-가단-58903
(2021.04.15)
146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7805
(2021.03.25)
14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148 판례 국징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2021.06.02)
149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2021.05.28)
15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
(2021.05.21)
151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2021.05.12)
152 판례 국징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2021.05.11)
153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2021.06.16)
15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2021.06.11)
155 판례 국징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국패]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0649
(2021.06.10)
156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2021.06.08)
157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
(2021.06.25)
158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2021.06.24)
159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2021.06.23)
160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위 각 계약체결일에 가장 근접하여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2021.06.17)
161 판례 국징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2021.06.11)
162 판례 국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국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2021.07.23)
16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2021.07.21)
16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0-가합-103619
(2021.07.21)
16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원주지원-2021-가단-52923
(2021.07.21)
166 판례 국징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국승]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
(2021.07.19)
167 판례 국징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에도 미참석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안양지원-2020-가단-125649
(2021.07.08)
168 판례 국징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2021.06.11)
169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2020-가합-11521
(2021.06.24)
170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2021.06.24)
17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국패]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대법원-2021-다-220314
(2021.06.24)
172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2021.06.23)
17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2021.06.23)
174 판례 국징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국승]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나-25478
(2021.06.23)
175 판례 국징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2021.06.22)
17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고양지원-2020-가단-99943
(2021.06.18)
1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의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50
(2021.06.18)
17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위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1심 판결에서 낙찰허가 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재나-20104
(2021.06.16)
17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2021.06.16)
18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1-나-2006813
(2021.07.01)
181 판례 국징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국패]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2020-가단-98794
(2021.06.25)
182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296
(2021.06.24)
183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국승]
소외 AAA와 피고 BBB사이의 송금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소외 AAA와 피고 CCC 사이의 송금은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21101
(2021.06.24)
18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2021.06.24)
185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0170
(2021.03.11)
186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순천지원-2021-가단-70728
(2021.07.08)
187 판례 국징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서산지원-2020-가단-54239
(2021.07.07)
188 판례 국징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적법함
홍성지원-2020-가단-35427
(2021.06.25)
18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21-가단-106502
(2021.06.25)
190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792
(2021.07.15)
191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27
(2021.07.13)
192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국승]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1463
(2021.07.08)
193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19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2020-가단-13760
(2021.07.20)
195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2021.07.16)
19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2021.06.10)
197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2021.06.08)
19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2021.06.01)
19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2021.05.26)
20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41762
(2021.05.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74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