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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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2021.06.09)
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2021.06.03)
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일부패소]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2021.04.15)
4 판례 국징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5124
(2021.02.17)
5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2021.06.15)
6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안동지원-2020-가단-2335
(2021.06.09)
7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안동지원-2020-가단-2328
(2021.06.09)
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충주지원-2020-가합-5655
(2021.07.22)
9 판례 국징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0742
(2021.07.20)
10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2021.07.16)
11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천안지원-2020-가합-104326
(2021.07.16)
12 판례 국징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2021.07.15)
13 판례 국징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69342
(2021.07.01)
14 판례 국징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2021.06.25)
15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 가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2021.08.13)
16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서부지원-2020-가단-110326
(2021.08.12)
17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목포지원-2021-가단-53659
(2021.08.11)
18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2021.08.11)
19 판례 국징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과세관청이 한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당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성남지원-2021-가단-1819
(2021.08.10)
20 판례 국징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2021.07.27)
21 판례 국징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2021.07.22)
22 판례 국징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국승]
담당 공무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원고가 그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부천지원-2020-가소-30725
(2021.08.26)
2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일부패소]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합-101712
(2021.08.26)
24 판례 국징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2021.08.25)
25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9766
(2021.08.24)
26 판례 국징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국패]
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0420
(2021.08.20)
27 판례 국징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2021.08.20)
28 판례 국징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2021.08.20)
29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5107
(2021.08.17)
30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금액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논산지원-2021-가단-11926
(2021.09.30)
31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국승]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권 양수자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에 채권 양도자인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2021.09.29)
32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2021.09.07)
33 판례 국징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2021.08.26)
3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2021.08.26)
35 판례 국징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2021.10.21)
36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2021.10.21)
37 판례 국징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부지원-2021-가소-3616
(2021.10.20)
38 판례 국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2021.10.19)
39 판례 국징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국승]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2021.10.13)
40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해야함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810
(2021.09.30)
41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국승]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2021.10.29)
43 판례 국징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각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2021.10.28)
44 판례 국징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국승]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2021.10.27)
45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2021.07.13)
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2021.08.27)
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 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2021.07.20)
48 판례 국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라면 그 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2021.04.29)
49 판례 국징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국패]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2021.09.30)
50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2021.09.28)
5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2021.09.24)
5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2021.09.14)
5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2021.09.10)
54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2021.09.07)
55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2021.10.29)
56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57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2021.10.13)
5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2021.10.08)
59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2021.09.29)
60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안산지원-2019-가합-7935
(2021.04.08)
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2021.01.21)
6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2021.07.21)
63 판례 국징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2021.06.08)
6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2021.05.27)
6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2021.04.30)
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평택지원-2021-가합-10045
(2021.04.29)
67 판례 국징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2021.09.09)
68 판례 국징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국승]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거창지원-2021-가단-10420
(2021.08.10)
69 판례 국징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국승]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고양지원-2020-가합-78110
(2021.07.23)
7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부지원-2020-가단-56763
(2021.07.22)
7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2021.07.14)
72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안동지원-2021-가단-21289
(2021.09.28)
73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2021.09.08)
74 판례 국징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국승]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2021.08.19)
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평택지원-2020-가단-56900
(2021.08.18)
7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9-가합-51677
(2021.08.12)
7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2021.01.14)
78 판례 국징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2021.09.29)
7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장흥지원-2021-가단-5578
(2021.09.29)
80 판례 국징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2021.09.28)
81 판례 국징
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2021.09.16)
82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 ∼ 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2021.09.16)
8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5161
(2021.09.15)
84 판례 국징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국패]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2021.10.13)
8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산지원-2021-가단-102235
(2021.10.07)
86 판례 국징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2021.10.07)
8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2021.10.05)
88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2021.10.01)
89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군산지원-2021-가단-52332
(2021.09.30)
9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2021.09.07)
91 판례 국징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2021.08.27)
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평택지원-2019-가합-13836
(2021.08.20)
93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2021.06.30)
94 판례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2021.06.24)
95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2021.06.24)
96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03
(2021.06.21)
97 판례 국징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국승]
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2021.08.13)
98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081
(2021.08.09)
99 판례 국징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2021.07.23)
100 판례 국징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국승]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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