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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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창원지법2006구합1105
(2006.09.07)
1702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1703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1704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1705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2010.10.27)
1706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 소송[국승]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지방법원2009구합2710
(2009.08.21)
1707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국승]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09나533
(2009.08.18)
1708 판례 국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3788
(2001.11.13)
1709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424
(1999.11.26)
1710 판례 국기
하자가 중대 ・ 명백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4누4615
(1995.07.11)
1711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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