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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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30
(2011.04.14)
1002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국승]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19659
(2011.05.13)
1003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10두9808
(2011.04.14)
1004 판례 국기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함[국승]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어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승계제한조항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당된 세액은 상속인(원고)이 그대로 승계함
대법원2008두10904
(2011.03.24)
1005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24
(2011.03.10)
1006 판례 국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 보충성 불필요[기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어님
대법원2007두6342
(2008.03.20)
1007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17
(2011.03.10)
100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7038
(2011.01.13)
1009 판례 국기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5758
(2011.01.18)
1010 판례 국기
〈위원명단 〉 법무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외부의 로비와 압력에 대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6502
(2009.08.21)
1011 판례 국기
〈위원명단 〉 개별 위원의 의견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막연히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ㆍ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정 하에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16084
(2010.01.14)
1012 판례 국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4인 위원들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에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명단 비공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므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09두16084
(2010.01.14)
1013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패]
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즉, 1차 처분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법사유가 동일한 제2차, 제3차 각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2009두13436
(2011.01.27)
1014 판례 국기
재조사 관련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10두6083
(2011.01.27)
1015 판례 국기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국승]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31
(2010.12.21)
1016 판례 국기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주식 미상장에 따라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재평가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631
(2010.11.16)
1017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2301
(2010.11.12)
1018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083
(2010.11.04)
1019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1
(2010.11.03)
1020 판례 국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각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591
(2010.12.15)
1021 판례 국기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2726
(2010.12.07)
1022 판례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298
(2010.12.09)
1023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일부패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 하여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12
(2010.03.26)
1024 판례 국기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9959
(2010.11.11)
1025 판례 국기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10522
(2010.12.23)
1026 판례 국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0461
(2010.12.23)
1027 판례 국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국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1483
(2010.09.28)
1028 판례 국기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8362
(2010.10.20)
1029 판례 국기
임시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효력[각하]
임시직원이라 하더라도 정식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담당하기로 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068
(2010.11.04)
1030 판례 국기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는 전치절차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는 전치절차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쟁점이 공통된다 할지라도 제1처분에 대해서는 전치절차를 거치고, 제2처분에 대해서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153
(2010.11.24)
1031 판례 국기
조세채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화해조서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10구합628
(2010.11.19)
1032 판례 국기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87
(2010.07.01)
1033 판례 국기
전자고지 신청방법이 위법한 신청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자고지 신청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한 것도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이상 전자고지 신청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25
(2010.07.08)
1034 판례 국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되어야 함[일부패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공문은 이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의결공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906
(2010.10.14)
1035 판례 국기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제공 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무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0구합2906
(2010.10.14)
1036 판례 국기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국패]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15331
(2010.10.20)
1037 판례 국기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392
(2010.10.15)
1038 판례 국기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국승]
원고는 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을 2일 후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이행에는 지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0구합813
(2010.10.21)
1039 판례 국기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임[국승]
등기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641
(2010.10.28)
1040 판례 국기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함
대법원2008두10133
(2010.12.09)
104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16
(2010.11.05)
1042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11207
(2010.09.30)
1043 판례 국기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하여 온 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명의대여를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44
(2010.10.28)
1044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국승]
①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대법원2010재두80
(2010.10.14)
1045 판례 국기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국승]
세무대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세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납세자가 다시 과세관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는 정황으로 보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279
(2010.06.18)
1046 판례 국기
국외이주를 하여 친인척에게 우편물이 송달된 경우 효력[국승]
우편물을 수령한 친인척은 같은 날짜에 원고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국외이주를 하면서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027
(2010.10.07)
1047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국승]
탈세정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지급되고,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2007.2.28이후는 1억원) 이어야 지급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113
(2010.10.07)
1048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0누8999
(2010.09.03)
1049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386
(2010.02.04)
1050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부자지간으로 주금납입액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는 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실질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567
(2010.07.23)
1051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79
(2010.08.26)
1052 판례 국기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국승]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706
(2010.07.07)
105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424
(2010.08.17)
1054 판례 국기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및 피고측의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4321
(2010.09.01)
1055 판례 국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교부송달을 위하여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18
(2010.08.27)
1056 판례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도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대법원2008두12160
(2010.09.30)
1057 판례 국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법인이 폐업된 후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지 모른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8197
(2010.08.18)
1058 판례 국기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국승]
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05
(2010.08.26)
1059 판례 국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국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13
(2010.08.12)
1060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66
(2010.07.23)
106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헌법 재판소가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고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임
대법원2010재두103
(2010.06.24)
1062 판례 국기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국패]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부과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8454
(2010.06.04)
106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함[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구고등법원2009누2109
(2010.05.28)
1064 판례 국기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일부패소]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상대방이 바뀌어 본세 변동없이 가산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07두21877
(2010.08.19)
1065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관련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제보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76
(2010.06.29)
1066 판례 국기
명의위장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실제사업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각종 신고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32
(2010.06.24)
1067 판례 국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국승]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대법원2010재두158
(2010.07.15)
1068 판례 국기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국패]
법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1897
(2010.04.29)
1069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29884
(2010.06.10)
1070 판례 국기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각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0재두59
(2010.06.10)
107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860
(2010.05.13)
107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확인[국승]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범위 및 한도가 1998.5.28.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7007
(2010.05.19)
1073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재누332
(2010.05.18)
1074 판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0누597
(2010.06.09)
107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10
(2009.10.21)
1076 판례 국기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제기 기산일을 산정함[각하]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함
인천지방법원2008구합4705
(2010.05.20)
1077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국승]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중요제보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789
(2010.06.03)
1078 판례 국기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국패]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2514
(2010.06.25)
1079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국승]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6175
(2010.04.29)
1080 판례 국기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9891
(2010.05.06)
1081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3152
(2010.05.13)
1082 판례 국기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430
(2009.12.22)
1083 판례 국기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세무조사 결정자체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09누131
(2009.11.26)
1084 판례 국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룰 입증하면 됨
제주지방법원2009구합885
(2010.04.28)
1085 판례 국기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국패]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525
(2010.04.23)
1086 판례 국기
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모든 체납공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명의상 대표자가 소외 회사에 상주하면서 서류결재 등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9누2528
(2009.10.07)
1087 판례 국기
환급결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6436
(1989.06.15)
1088 판례 국기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과세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09구합1547
(2010.02.18)
1089 판례 국기
무효확인 소송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판결을 하는것임[국승]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
대구고등법원2008누1420
(2010.04.02)
1090 판례 국기
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각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려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09재누71
(2010.03.31)
1091 판례 국기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는 바, 1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는지는 원고나 그 가족들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책임과 함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대법원2009두3460
(2010.05.13)
1092 판례 국기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와 신고를 교환적으로 변경[각하]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서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를 신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면 구소 취하 의 효력이 생기고,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848
(2010.02.26)
1093 판례 국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에 속함[국승]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며, 이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71
(2010.04.01)
1094 판례 국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국패]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허위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의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7두11382
(2010.04.29)
1095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패]
원고 소유 주식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모두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595
(2009.10.14)
1096 판례 국기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 그에 따른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리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337
(2009.12.17)
1097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68
(2010.02.05)
1098 판례 국기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패]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7001
(2010.01.28)
1099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19267
(2010.02.11)
1100 판례 국기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126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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