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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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국기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어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2005광0208
(2006.01.20)
702 심판 국기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을 본인명의로 하였고, 실지사업자가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이유가 없음
국심2005서3074
(2006.01.18)
70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인지 여부[기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국심2005서4053
(2005.12.29)
70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들이 직원으로서 또는 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지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5중2767
(2005.12.29)
70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311
(2005.12.19)
706 심판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주식의 실제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광3986
(2005.12.15)
70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5중2260
(2005.12.13)
70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3734
(2005.12.06)
70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국심2005중2559
(2005.12.01)
71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2558
(2005.12.01)
71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며 과점주주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국심2005중1726
(2005.11.30)
71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최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점 등은 확인되는 바 당해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3739
(2005.11.29)
71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었고 퇴직금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3345
(2005.11.15)
714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도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광3357
(2005.11.10)
71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5서3463
(2005.11.08)
71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133
(2005.10.25)
717 심판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의 양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됨
국심2005중2085
(2005.10.19)
718 심판 국기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중4013
(2005.09.27)
719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2005부1194
(2005.09.20)
720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 여부[기각]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로 인한 체납국세가 우선한다고 보아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국심2004부4619
(2005.09.14)
72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4
(2005.09.13)
72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2
(2005.09.13)
72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남편이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다 해도 부인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2470
(2005.09.13)
72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1786
(2005.08.26)
72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5중0623
(2005.08.12)
72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하나 주금납입내역, 주주회의록 등 증빙제시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0629
(2005.08.10)
72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0372
(2005.08.10)
728 심판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변동상황표상 부부가 보유한 지분이 70%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심2005중1914
(2005.07.25)
729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함에 있어 주식변동상황명세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주주판단은 정당함
국심2005중0776
(2005.07.20)
730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기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동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동 조세채권 실행 목적의 부동산 압류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국심2004부1275
(2005.07.18)
73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5중0987
(2005.07.15)
732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단지 행사권한만을 위임한 경우 보유주식수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심2005중0254
(2005.07.05)
73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가족이 체납세액 납세성립일 현재 51%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는 정당함
국심2004중3784
(2005.06.22)
73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타당한지 여부
국심2005중0418
(2005.06.10)
73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2004중4019
(2005.03.28)
73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중2270
(2005.03.25)
737 심판 국기
압류한 예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
회사의 자금을 타인예금계좌을 이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려움
국심2004부4543
(2005.03.22)
73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급여 등으로 보아 형식상 과점주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2004서2594
(2005.02.21)
739 심판 국기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3910
(2005.02.21)
74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4서2593
(2005.02.21)
741 심판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
실제 명의상의 주주라고 주장해도 그 객관적증빙이 부정확한경우 실제의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국심2004중2041
(2005.01.20)
74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당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함
국심2004중2424
(2005.01.20)
743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심2004서3334
(2005.01.13)
74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4중1508
(2005.01.11)
74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외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서3645
(2004.11.30)
746 심판 국기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매각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법인 소유이므로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3서3295
(2004.11.30)
74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3649
(2004.11.30)
74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전 소유주식 80%를 양도하였다는 것이 불확실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서1180
(2004.11.29)
749 심판 국기
과점주주아닌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미만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그 배우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국심2004중0880
(2004.11.22)
75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2269
(2004.11.19)
75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부2396
(2004.11.16)
75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4서2576
(2004.11.16)
753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심2004서1866
(2004.10.12)
75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4서1870
(2004.10.11)
75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4서2330
(2004.10.11)
75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을 근거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국심2004서2463
(2004.10.11)
75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2331
(2004.10.11)
758 심판 국기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의 가결산자료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4중1271
(2004.07.02)
75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4서0715
(2004.06.22)
760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주식인수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서0716
(2004.05.12)
76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구체적인 증빙없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 정당함
국심2003중3582
(2004.05.04)
76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상 체납법인의 주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국심2003중3674
(2004.04.21)
763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사례임
국심2003중3746
(2004.04.09)
76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3서2977
(2004.03.30)
76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부[기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서0274
(2004.03.19)
766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3662
(2004.03.15)
76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해산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먼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서3480
(2004.02.11)
76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적인 주주 및 감사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광3406
(2004.01.10)
76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3서2642
(2003.11.28)
77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서2591
(2003.11.26)
77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짧은 기간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서2515
(2003.11.05)
772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51%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지로 주식을 양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3구2295
(2003.10.29)
77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감사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국심2003서0638
(2003.05.15)
774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국심2002중2885
(2003.02.24)
77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도 배우자가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2서1922
(2002.10.04)
77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서0718
(2002.06.17)
777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
주식을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국심2002서1076
(2002.06.14)
778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1서2398
(2002.03.22)
779 심판 국기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하여 체납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국심2001중2504
(2001.12.27)
78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국심2001중2505
(2001.12.27)
78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중2124
(2001.12.13)
782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
국심2001서2385
(2001.11.26)
78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계가 59%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질 대표자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함
국심2001부0812
(2001.08.06)
78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부1202
(2001.08.06)
785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9.8%를 출자한 자로서과점주주 중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1서0368
(2001.03.28)
78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사례
국심2000중1427
(2000.11.06)
787 심판 국기
압류처분의 당부[인용]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663
(1999.06.08)
788 심판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심판청구 청구시 당사자적격여부.[각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조심2008전1849
(2008.10.31)
789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 주식소유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었기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서2375
(2008.09.19)
790 심판 국기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용]
검찰이 수사한 결과 청구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며, 실질경영자가 삼촌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부0129
(2008.09.04)
791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의사와 무관하게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0695
(2008.09.26)
792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는 임원으로 등기된 적 없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미지급 이유로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이지만 2차납세의무자는 아님.
국심2007중3519
(2008.08.27)
79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2225
(2008.09.19)
79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2226
(2008.09.19)
795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은 단지 명의신탁된 지분일 뿐이며, 명의상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국심2007중3853
(2008.06.30)
796 심판 국기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를 면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만을 직원, 친지 및 관계회사 에게 명의신탁 후에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등 법인주식 95%이상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1398
(2008.07.11)
797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총괄대표나 실질사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08구1676
(2008.07.11)
798 심판 국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08서1339
(2008.07.16)
799 심판 국기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실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기각]
납세자가 체납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납세자 소유특수 관계있는 법인 주식 명의만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한 후 납세자가 관련 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조심2008서1261
(2008.07.11)
800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장기간 동안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4922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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