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914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과점주주 중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주주에게는 법입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없음
국심2001중2591
(2002.01.15)
60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1광2869
(2002.01.15)
603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국심2001부2702
(2002.01.15)
60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부1732
(2001.12.18)
60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1서2163
(2001.12.13)
60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직계비속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1710
(2001.12.06)
607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중1390
(2001.11.30)
60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법인의 현물출자시 및 그 이후의 주식지분변동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함
국심2001중1744
(2001.11.30)
609 심판 국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시 국세보다 우선배부 여부[기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가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심2001서1621
(2001.11.30)
61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2001중2085
(2001.11.30)
611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불복청구기간 도과에 불구하고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전0729
(2001.11.26)
61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2001부2282
(2001.11.13)
613 심판 국기
탈세제보에 의한 일반조사시 포상금 지급 해당 여부[기각]
조세범칙 조사가 아닌 일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이행 등이 없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국심2001서2183
(2001.11.13)
61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상 체납기업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에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기업의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1부1550
(2001.11.09)
61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1서1531
(2001.11.03)
61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므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중1781
(2001.11.03)
61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용]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들(대표이사와 그의 처)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2001서2142
(2001.10.25)
618 심판 국기
실질적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교인들에게 위장분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교회를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함은 근거과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서1472
(2001.10.24)
619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전1466
(2001.10.12)
62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임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1중1712
(2001.10.11)
62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일부인용]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1485
(2001.09.27)
62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질주주로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국심2001서1254
(2001.09.21)
623 심판 국기
체납세액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98.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체납세액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부1330
(2001.09.21)
62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광1591
(2001.09.14)
625 심판 국기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 여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서1320
(2001.09.06)
62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1부1016
(2001.08.29)
627 심판 국기
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계산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증액경정한 처분과 증액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2001서1218
(2001.08.23)
628 심판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양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됨
국심2001전1208
(2001.08.06)
629 심판 국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도 자기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심2001부0811
(2001.08.06)
63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1서0535
(2001.07.30)
63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비율상당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1중1164
(2001.07.27)
63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1서1059
(2001.07.26)
63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국심2001중1050
(2001.07.23)
634 심판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리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OOO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중1048
(2001.07.23)
635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중1049
(2001.07.23)
636 심판 국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받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가 우선하여 배분받은 사례임
국심2001부0651
(2001.07.11)
63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2001중0933
(2001.06.27)
63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국심2001서0398
(2001.06.21)
639 심판 국기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종업원 등의 전말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국심2000서3008
(2001.06.12)
640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일부인용]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부0525
(2001.06.08)
64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서0640
(2001.06.07)
64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국심2000중3052
(2001.03.07)
64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채권, 채무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수인에 대한 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0서2558
(2001.02.27)
64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0전2406
(2001.02.13)
645 심판 국기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일부인용]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국심2000서2666
(2001.01.29)
646 심판 국기
납세자가 예규회신에 따라 시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에 대하여 일회적인 국세청장 예규회신 이후 일관되게 그 회신내용과 상반된 예규를 시행한 경우, 납세자가 그 회신내용에 반하는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국심2000서2748
(2001.01.29)
647 심판 국기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일부인용]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국심2000서2662
(2001.01.29)
648 심판 국기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일부인용]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잘못된 예규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경우 이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국심2000서2741
(2001.01.29)
649 심판 국기
재평가세과세표준 계산시 누적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재평가세과세표준 계산시 1차자산재평가시 기공제한 이월결손금은 2차자산재평가시에는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2000구2362
(2001.01.26)
65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감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중2121
(2001.01.12)
651 심판 국기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압류부동산의 매각시 우선적으로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0998
(2000.12.11)
652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1%를 소유한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함
국심2000서1740
(2000.12.05)
65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서1739
(2000.12.05)
65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주주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0서1738
(2000.12.05)
65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의 대주주이고 이사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판단됨
국심2000서1737
(2000.12.05)
65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일부인용]
체납법인 대표자의 처로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206
(2000.12.01)
657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수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로 보여지므로 법인에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1999중2819
(2000.11.27)
65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기타]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0서1855
(2000.11.23)
659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당부[인용]
주식변동상황표상 52%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하였으나 사실상 대표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국심2000서1713
(2000.11.22)
660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시 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우선순위[일부인용]
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등기 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전1653
(2000.10.24)
661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였다하더라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심2000서1372
(2000.09.09)
662 심판 국기
체납세액 충당의 당부[기각]
체납처분 당시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배분될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체납세액 상당액의 금전을 점유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0서1024
(2000.08.24)
663 심판 국기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기각]
국세징수법 제20호 제1항 3호에서 재산변동 상황 이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 처분청의 입장에서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조기에 확정됨으로써 가산금 등 미래에 징수할 조세채권의 일실이 예상됨에 기인한 것임으로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263
(2000.08.10)
664 심판 국기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1999경0449
(2000.07.26)
665 심판 국기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토지는 공매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매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징수처분이며 공매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에 의하여 최초로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2560
(2000.06.26)
666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변동이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어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국심2000중0454
(2000.05.06)
66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양도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국심1999중2785
(2000.03.21)
668 심판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인용]
명의대여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618
(2000.03.02)
669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배분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국심1999서1893
(2000.01.26)
670 심판 국기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례임
국심1999구2240
(1999.12.29)
671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 여부[일부인용]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법인의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라도 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국심1999경1479
(1999.12.29)
672 심판 국기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위헌판결 이전에 불복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614
(1999.12.27)
673 심판 국기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중1232
(1999.10.25)
674 심판 국기
공제대상 대손세액인지 여부[일부인용]
폐업일 이전에 확정된 공제대상 대손세액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임
국심1999서1226
(1999.10.25)
675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지분율이나 실질지배력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심1998서2764
(1999.06.10)
676 심판 국기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세액감면신청의 각하 결정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 결정은 적법함
국심1999서0369
(1999.04.28)
677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서0057
(1999.04.21)
67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서2789
(1999.03.31)
679 심판 국기
임차주택 공매대금배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국세채권이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7부3081
(1999.03.13)
680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1639
(1999.02.23)
681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는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진정은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당초처분이 94. 4.15.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나 부적합한 청구이며 귀속오류는 단순 경정사유이지 무효의 처분은 아님
국심1998서1265
(1999.01.14)
682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함
국심2006서0392
(2006.10.04)
683 심판 국기
청구내용의 미비에 대한 보정요구 미이행[각하]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이 미비하여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국심2006서1830
(2006.09.14)
68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228
(2006.08.14)
68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부1456
(2006.08.10)
686 심판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매대금배분시 청구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6부1228
(2006.07.07)
68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782
(2006.07.07)
68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4192
(2006.06.27)
68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209
(2006.06.26)
69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4093
(2006.06.16)
69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374
(2006.06.08)
69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030
(2006.05.24)
69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983
(2006.05.24)
694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국심2005서4290
(2006.05.10)
695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5서4296
(2006.05.10)
69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일부지분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 미제시로 기각함
국심2005서3080
(2006.05.08)
69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3555
(2006.04.18)
69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서 송달 적법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2987
(2006.04.14)
699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조사시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196
(2006.02.01)
700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설립 당시 주금을 위장납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부인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2003. 3.31.부터 2003.12.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비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형식적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간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5중3063
(2006.02.0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총 91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