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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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국기
국외 체류기간중에 아파트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 배달된 날짜에는 청구인이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입국한 일자를 도달일자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09서0499
(2009.04.29)
402 심판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2641
(2009.04.08)
403 심판 국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1주당가액은 0원으로 가치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과 업종 연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조심2008서2559
(2009.03.18)
404 심판 국기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4030
(2009.03.13)
405 심판 국기
양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처분청이 양수인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줄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08서4105
(2009.03.24)
406 심판 국기
이중계약서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함.
조심2008서4121
(2009.01.29)
407 심판 국기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현지 조사시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실지사업자로 봄은 타당함
조심2008서3959
(2009.01.30)
408 심판 국기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포상금산출 최저기준금액인 탈루세액 1억원은 가산세를 제한 것으로, 이 건 탈루세액은 최저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며, 추징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3948
(2009.02.03)
409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당부[기각]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구4204
(2009.02.09)
410 심판 국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금액을 동시에 발생시킨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참고 : 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국가패소)
조심2008서3759
(2009.02.09)
411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05년에 주식 30,000주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체납법인이 신고(주식보유현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됨.
조심2008중3782
(2009.02.16)
412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257
(2009.03.31)
413 심판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여부[기각]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시하였으나 주식의 양도양수 없이 경영권만 양도한 경우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4161
(2009.01.20)
414 심판 국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정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당초 대표자를 변경교부한 고유번호증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조심2008서4159
(2009.02.09)
415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주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62.8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직권폐업 이 후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2653
(2008.12.05)
416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출자자의 2차 납세자 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조심2008서3305
(2008.12.08)
417 심판 국기
법인의 경영과 무관하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4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조심2008중3430
(2008.12.23)
418 심판 국기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본 세무조사결과통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불복청구함이 타당함
조심2008부2346
(2008.10.08)
419 심판 국기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든지, 결혼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
조심2008서3547
(2009.01.30)
42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조심2008서2725
(2008.11.19)
421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양수인이 주식의 양수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2941
(2008.10.14)
42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국심2006중3578
(2007.01.18)
423 심판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됨
국심2006서1826
(2007.01.18)
424 심판 국기
심판청구의 범위[각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은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어 이 건 교부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국심2006서0484
(2007.01.10)
425 심판 국기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 주식 60%의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자로서 급여수령, 문서결재 및 이메일 보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 임
국심2005서3166
(2007.01.05)
426 심판 국기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대출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301
(2006.12.29)
42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고, 학생 신분인 청구인이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서3249
(2006.12.27)
428 심판 국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의 존부[각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중1122
(2006.12.26)
429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전 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양 이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청구외법인에 근무함으로써 동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1959
(2006.12.22)
43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기각]
주식 양도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요건을 감안 할 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6서1960
(2006.12.22)
431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기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당해 주식 80,000주가 양도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3.8.11.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지분과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1958
(2006.12.22)
432 심판 국기
신의성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기각]
이 건 침해된 납세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세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일관되게 판시해온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6서2623
(2006.12.22)
433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각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수령 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바,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국심2006서3790
(2006.12.20)
434 심판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요청 거부로 인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지 못함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는 가산세와 소득처분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2217
(2006.12.19)
435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과점주주이자대표이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256
(2006.12.18)
436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 등은 이 사건 처분 후에 갖춘 증빙으로 보여지는 바, 과점주주 판단시기 이전의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없음.
국심2006중3182
(2006.12.15)
437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행당여부[기각]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 등은 이 사건 처분 후에 갖춘 증빙으로 보여지는 바, 과점주주 판단시기 이전의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없음.
국심2006중3181
(2006.12.15)
43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180
(2006.12.15)
439 심판 국기
부외경비 인정과 부과제척기간[인용]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한 가공경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하는 경우 증액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5년의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심2006부1208
(2006.12.13)
440 심판 국기
골프장조성공사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512
(2006.12.12)
441 심판 국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구1433
(2006.12.12)
442 심판 국기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기 결손처분한 압류대상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 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체납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6부2657
(2006.12.11)
443 심판 국기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6부3439
(2006.12.11)
444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4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6중3135
(2006.12.08)
445 심판 국기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대표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있고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함은 정당함.
국심2006부2726
(2006.12.08)
446 심판 국기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비록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서1290
(2006.12.07)
447 심판 국기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비록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서1289
(2006.12.07)
44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일부인용]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은 1억뿐으로 61억원의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한 것이며, 기한의 이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국심2006중1482
(2006.12.06)
44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본래 납세의무자와 독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2082
(2006.12.05)
450 심판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기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제시한 증빙이 신뢰성이 있으므로 그 증빙을 근거로 실지사업자를 재조사 하여야 함
국심2006전2949
(2006.12.04)
451 심판 국기
우편물 송달 여부[각하]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의 손자가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 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6중2936
(2006.12.04)
452 심판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상 사업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전2218
(2006.12.01)
453 심판 국기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6부3069
(2006.11.28)
454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체납법인의 사업 및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지배 하였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국심2006구0194
(2006.11.28)
45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외 자들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이들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각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국심2006서1497
(2006.11.27)
456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의 정당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713
(2006.11.27)
45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00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00의 조카로서 청구인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00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00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서2409
(2006.11.22)
458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움
국심2006중0619
(2006.11.08)
459 심판 국기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경정청구 대상 범위[경정]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고지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어도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2006서1035
(2006.11.07)
460 심판 국기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인용]
명의상의 사업자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2006중1270
(2006.10.30)
461 심판 국기
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
처분청이 비록 직권폐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직권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5서3689
(2006.10.30)
46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 시동생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국심2006중2068
(2006.10.27)
463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동 법인에 형수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국심2006중2059
(2006.10.27)
464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처가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주금납입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국심2006서1141
(2006.10.25)
465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해당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1174
(2006.10.25)
466 심판 국기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의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인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
국심2006광2605
(2006.10.18)
467 심판 국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부과・고지 처분의 당연취소 대상 여부[인용]
소멸법인이 합병등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나 소멸법인 명의로 고지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임
국심2006광2667
(2006.10.18)
468 심판 국기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결의에 관한 통지를 못 받은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법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1977
(2006.10.12)
469 심판 국기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처분가능 여부[기각]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2005. 3. 31.납기)가
체납되자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0012
(2006.10.12)
470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이동산황명세서와 보유주식의 양도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심2006중0595
(2006.10.12)
471 심판 국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적법 여부[인용]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누락되어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에 잘못이 있음
국심2006서1824
(2006.10.12)
472 심판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중0740
(2006.10.12)
473 심판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차량운반구와 면허권을 부녀지간에 양수도한 것은 일반적인 자산의 양수도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타당함
국심2006서0969
(2006.09.27)
474 심판 국기
대금업의 이자수입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은행계좌를 토대로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표준소득률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6구1261
(2006.09.22)
475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8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25%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중1365
(2006.09.15)
476 심판 국기
납골증서의 판매금액 산정 및 그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검찰청 형사사건의 공소서류에 첨부된 진술내용에서 납골증서의 실제 판매금액, 법인주주들이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각출한 사실 및 그 증서의 거래행위가 주로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1015
(2006.09.14)
477 심판 국기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국심2006서1598
(2006.09.14)
478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권리행사나 경영을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6서1384
(2006.09.14)
479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당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특수관계자 명의의 지분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169
(2006.09.13)
480 심판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 여부[기각]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금액이 부과된(될) 세액보다 많음으로 납세의무 승계는 적법함
국심2006구0154
(2006.09.12)
481 심판 국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지 여부[인용]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 및 반환경위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2006서0425
(2006.09.12)
482 심판 국기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중1425
(2006.09.08)
483 심판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사업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실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과 가까운 점, 상품권 판매업은 59세 여자인 청구인이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됨
국심2006중0240
(2006.09.08)
484 심판 국기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중1524
(2006.09.08)
485 심판 국기
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보정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임
국심2005서3656
(2006.09.08)
486 심판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액만큼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후 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국심2005중2425
(2006.09.07)
487 심판 국기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른 신고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2006중1946
(2006.08.21)
488 심판 국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여부[인용]
환급결정의 주체는 과세관청이며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과세관청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5부3866
(2006.08.21)
48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1160
(2006.07.07)
490 심판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종단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530
(2006.06.30)
49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1143
(2006.06.30)
49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 법인세경정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도 정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5서4043
(2006.06.26)
49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출자자 및 경영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0460
(2006.06.20)
49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586
(2006.05.29)
495 심판 국기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장부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도 그 자료의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5서2741
(2006.05.25)
49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895
(2006.05.24)
49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을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5서1141
(2006.05.10)
498 심판 국기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국심2005서4067
(2006.05.02)
499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4
(2006.04.19)
50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2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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