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935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국기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한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823
(1999.12.03)
802 심사 국기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과 여비교통비 중 해외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실제경영자였는지 여부[각하(일부인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의해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실질경영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99-0496
(1999.11.20)
803 심사 국기
장부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감액수정신고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소득99-0423
(1999.11.20)
804 심사 국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한 주택의 신축판매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대금정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고, 분양주택의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대지권 등기이전을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535
(1999.11.20)
805 심사 국기
실지 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의 신분확인을 거쳐 카드가맹점을 등록하였고 소득세신고 등을 하였는바, 실사업자로 지목하는 자를 고발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99-0647
(1999.11.20)
806 심사 국기
고지처분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
공매통지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99-2477
(1999.11.20)
807 심사 국기
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명의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기각]
당초 명의 신탁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의 명의로 위장실명 전환한 경우에까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심사증여99-0476
(1999.11.20)
808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인용]
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99-0150
(1999.11.05)
809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일부인용]
사업의 양도ㆍ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심사기타99-0151
(1999.11.05)
810 심사 국기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 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99-0750
(1999.11.05)
811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지대표자 여부[인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99-0411
(1999.10.22)
812 심사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
쟁점사업장에 가구점이 입점한 사실이 없고, 결재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의 실명확인자도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재직한 점등으로 보아 사무용가구를 공급한 실지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심사부가99-0572
(1999.10.22)
813 심사 국기
교회재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교회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0261
(1999.10.22)
814 심사 국기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증여세 부과결정일 현재 이미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망자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함
심사증여99-0428
(1999.10.22)
815 심사 국기
수불부상 이월된 재고수량과 결산서상 기밀재고 수량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인용]
장부상 재고차이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해선 실지조사된 재고액과 장부상 기장된 재고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판단해야 함.
심사법인99-0213
(1999.10.08)
816 심사 국기
매출누락액 환산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인용]
수입금액 추계방법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율이 있을지라도 당해 사업자의 산출가능한 율이 있을 때에는 그 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99-0269
(1999.10.08)
817 심사 국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4396
(1999.10.08)
818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0
(1999.10.08)
819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1
(1999.10.08)
820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2
(1999.10.08)
821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3
(1999.10.08)
822 심사 국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기각]
청구인이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근무하는 그 직장은 적법한 납세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99-0127
(1999.10.08)
823 심사 국기
비영리지점법인세 신고지점관할 신고시 적정여부[인용]
법인분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환급결정 함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59
(1999.10.08)
824 심사 국기
신축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공부상 법인이 시공자로 되어있고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이 없어 공부상 법인을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부가99-0467
(1999.10.08)
825 심사 국기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기각]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사실상 사업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398
(1999.10.08)
826 심사 국기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없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 의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있었으며,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상 주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99-2354
(1999.10.08)
827 심사 국기
결정전 통지없는 고지의 효력[기각]
결정전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심사양도99-4382
(1999.10.08)
828 심사 국기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99-0410
(1999.10.08)
829 심사 국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심사증여99-0421
(1999.10.08)
83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기각]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24
(1999.09.17)
831 심사 국기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의 실지소유자에 대한 조사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99-4364
(1999.09.17)
83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인용]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심사기타99-0096
(1999.09.03)
833 심사 국기
상속개시일이 세법 개정 전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신고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年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심사기타99-0125
(1999.09.03)
834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인용]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감심-1998-0361
(1998.12.08)
835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836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83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감심-1997-0077
(1997.05.20)
838 심사 국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국세 등 납부고지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26
(1995.12.15)
83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소유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08-0128
(2008.09.29)
84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과세 당시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기타2008-0052
(2008.11.17)
841 심사 국기
양도담보 주식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담보용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법인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주식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8-0021
(2008.09.09)
842 심사 국기
수용처분 무효 확인소송 진행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용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8-0040
(2008.10.13)
843 심사 국기
위장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위장으로 처리한 과세자료를 아무런 조사없이 가공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가공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심사소득2008-0068
(2008.07.15)
844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08-0079
(2008.09.05)
845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 여부[기각]
공동사업계약서 및 공동투자 및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영업에 관한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8-0116
(2008.09.09)
846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과 장○○과의 전대계약서상 전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가공자료 수취시점에는 전대기간이 만료된 점, 동 기간동안 장○○은 서울에서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장○○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8-0099
(2008.06.30)
847 심사 국기
단체가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했다며 고유번호증을 별도 발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집합건물의 관리단체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08-0036
(2008.08.11)
848 심사 국기
청구인이 무자격 세무대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업 관련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등 친인척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8-0011
(2008.05.08)
849 심사 국기
허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다 할것임
심사양도2008-0130
(2008.07.14)
850 심사 국기
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보유지분이 없다 라고 제시한 진술서는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7-0055
(2008.04.28)
851 심사 국기
법인을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 판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설립자금, 유사증자금, 주식양수자금의 원천은 ***이 실사주인 0000(주)과 가지급금 등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사기타2008-0001
(2008.03.03)
852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지시하였음이 관련인들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인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7-0070
(2008.03.03)
853 심사 국기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父는 교도소 출소 후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269
(2007.12.31)
854 심사 국기
청구인의 해외출장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해외출장으로 인한 무신고로 인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된 세율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07-0213
(2007.12.28)
855 심사 국기
타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송부 받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공제받게 되기까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됨.
심사법인2007-0103
(2007.12.24)
856 심사 국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8.01.28. 국세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통신일부인은 2008.01.25.로 찍혀 있는바, 2008.01.25.을 접수일로 보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2일 경과함.
심사기타2008-0012
(2008.02.18)
857 심사 국기
납세자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8-0015
(2008.03.17)
85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검찰청의 구속영장청구 및 변호인의견서에 청구인이 법인의 1인 사주로 나타나고, 법인의 주주들이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에비추어 청구인에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7-0073
(2008.03.03)
859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은 본인 확인하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전 남편의 확인서는 법인설립시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
심사기타2007-0040
(2007.09.27)
860 심사 국기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7-0160
(2007.10.15)
861 심사 국기
물납신청 요건 판단시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법상 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볼 때,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7-0032
(2007.10.29)
862 심사 국기
실제 매출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조사당시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가, 심사청구 시 번복한 것은 신빙성 없어 기각한 사례
심사부가2007-0290
(2007.10.29)
863 심사 국기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1,291,000매가 아닌 33,000매인지 여부[기각]
제시된 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1,291,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07-0153
(2007.11.05)
864 심사 국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청구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 한 것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비용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87
(2007.11.13)
865 심사 국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못하므로 과점주주인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한 것임
심사기타2007-0065
(2007.12.03)
866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금액을 납부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6.30.이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기간이 종료되는 2004.12.31.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30
(2007.09.10)
86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형식상 주주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사등재시 법인등기부상 인감증명을 첨부하므로 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81
(2007.09.27)
86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주주변동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29
(2007.09.10)
869 심사 국기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510,000매가 아닌 90,300매인지 여부[기각]
제시된 장부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510,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07-0222
(2007.09.20)
870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기타2007-0017
(2007.09.10)
871 심사 국기
무자료 매입 여부[인용]
매출처의 전산입력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처 영업사원이 작성한 거래카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사례
심사부가2007-0344
(2007.12.31)
87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인지[기각]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28
(2007.08.27)
873 심사 국기
감사원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각하]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일이 아니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 접수일이라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178
(2007.07.30)
874 심사 국기
실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판단[기각]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투자약정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되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부가2007-0110
(2007.07.30)
875 심사 국기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처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처는 조사 당시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자금흐름이 청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065
(2007.06.27)
876 심사 국기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인용]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096
(2007.06.27)
877 심사 국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21
(2007.06.25)
878 심사 국기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것인지 여부[기각]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 계류중이므로 위원장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26
(2007.06.25)
879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39
(2007.05.28)
880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형식적인 주주일 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13
(2007.05.21)
881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기각]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하여 그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적기간을 적용한 사례
심사부가2007-0035
(2007.05.21)
882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046
(2007.05.14)
883 심사 국기
납세자가 확인하지 못한 전자송달이 유효한지 여부[기각]
전자고지된 납세고지서 열람을 못한 경우라도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25
(2007.05.07)
884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인용]
청구외 이○○가 청구외 법인의 1대 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이○○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5-0228
(2007.03.30)
885 심사 국기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일 뿐, 어떠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바가 없으므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7-0042
(2007.09.10)
886 심사 국기
이중으로 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각하]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또 하였다가 두 번째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그 변경한 날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7-0133
(2007.08.13)
88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법인세 등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청구인은 법인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
심사기타2007-0075
(2007.12.31)
88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인용]
체납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 전환 전후의 사업이 동일한 사실, 상표등록증 등의 권리자가 모두 대표자 개인인 사실 등으로 보아 대표자의 처남은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7-0011
(2007.05.21)
889 심사 국기
사실상 대표자 해당여부[인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임에도 원시증빙자료의 결재란에 청구인의 형이 서명 및 Sign한 점 등으로 미루어 명목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그의 형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249
(2007.04.02)
890 심사 국기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심사기타2007-0015
(2007.03.19)
891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7-0066
(2007.12.03)
89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범위[기각]
청구인 명의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각서가 작성・제출된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건설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07-0015
(2007.03.13)
893 심사 국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한 사례[각하]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 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심사부가2006-0455
(2007.02.12)
894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인용]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임
심사기타2006-0088
(2007.02.12)
895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법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처분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에 상당하는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6-0089
(2007.01.15)
896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여 심리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7-0132
(2007.07.16)
89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본금 3억원인 법인을 2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양수 사실을 부인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53
(2007.01.29)
898 심사 국기
실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외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심리일 현재도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부동산시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대표자는 동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
심사소득2006-0342
(2007.07.24)
899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7-0190
(2007.07.16)
900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 이사회의사록, 통장사본 등으로는 법인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모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7-0024
(2007.06.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총 93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