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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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40
(1999.10.22)
40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48
(1999.10.08)
403 심사 국기
공매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의 우선순위[기각]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처분청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처분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채권액의 청구기일보다 앞서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1999-0147
(1999.10.08)
404 심사 국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네비게이션을 제조하고,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서로 업무적으로 이해타산이 일치하였기에 양 당사자가 업무협력약정을 맺고 주식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심사기타2004-0021
(2004.12.20)
405 심사 국기
최초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공매대금 배분일 현재 이사를 함으로써 전세권만을 유지하게 되어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매대금 배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46
(2004.11.29)
406 심사 국기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4-0034
(2004.11.22)
407 심사 국기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방법[인용]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실질소유자는 양수자의 부친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취소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심사2004-7004
(2004.11.11)
408 심사 국기
본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에 행한 압류처분의 정당성[기각]
예금계좌의 소유권을 본인이 가진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을 사망한 동서가 가진 경우라면,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4-7038
(2004.11.01)
409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을 매수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해당 여부[인용]
피상속인의 거래의 실질이 매매계약서, 영수대금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에 의해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소유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수인의 허가요건불충족 및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만 보고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420
(1999.12.03)
410 심사 국기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지 않은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환급세액 및 환급금 가산금 발생여부[기각]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자일뿐인 명의수탁자의 신고납부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그 납부세액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의 납부세액으로 봄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는 환급세액 및 환급금가산금의 발생여지가 없음.
심사기타1999-0176
(1999.12.03)
411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47
(2005.05.05)
412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45
(2005.04.30)
413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46
(2005.04.30)
41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4-7054
(2005.01.17)
415 심사 국기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일 뿐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4-7037
(2004.12.30)
416 심사 국기
대표이사 사임 후 지분을 양도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표이사 사임 후 주식양도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4-7045
(2004.12.30)
41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체납법인이 추○○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51
(2004.12.20)
41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체납법인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되지 않는 등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50
(2004.12.20)
419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소유 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메디칼타운(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5-0025
(2005.06.27)
42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이나 기준시가 대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 충당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2
(2005.06.20)
42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최○○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5-0014
(2005.06.13)
422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05-0026
(2005.06.27)
423 심사 국기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기각]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무신고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 것임.
심사상속1999-0106
(1999.05.21)
424 심사 국기
공사계약서, 견적서만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60
(1999.04.23)
425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후 심사청구 여부[각하]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426 심사 국기
고지한 상속세 수령일 현재 국세징수권자체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가는 그 제척기간인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상속세액 확정,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징수권은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37
(1999.06.25)
427 심사 국기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배제한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인용]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주택가액은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277
(1999.08.13)
428 심사 국기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기각]
금융자산인 가수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293
(1999.09.17)
429 심사 국기
종합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방법으로 과세방법의 변경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고, 종합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방법으로의 과세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1999-0225
(1999.09.17)
430 심사 국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진급종중 결의문 사본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함.
심사상속1999-0248
(1999.09.17)
431 심사 국기
영의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명의도용 및 사업영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565
(1999.10.22)
43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주식양도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1999-0141
(1999.10.22)
433 심사 국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료도 통보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및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폐업 및 타인의 명의 도용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므로 경정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480
(1999.11.05)
43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거래시 명의인이 실제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업체와 거래한 사실의 확인 및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한 자의 사업장 관련 증빙 및 거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타인에게 단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570
(1999.11.05)
435 심사 국기
분식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분식결산을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정부가 강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 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법인1999-0287
(1999.11.20)
436 심사 국기
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 판단[기각]
계약시점 전후 대표자 개인 업체의 폐업 및 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입금표가 정당하게 발급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대표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유용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법인이 도급공사 용역제공 및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
심사법인1999-0407
(2000.01.21)
437 심사 국기
임원의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퇴직하면서 근무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채무자 대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15
(2000.04.21)
438 심사 국기
재고상품 처분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부도시 채권단 및 주거래 금융기관의 임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확정된 잔존재화는 거래업체에 외상매입금 대신 현물로 지급한 사실 및 그 일부를 매각하여 법인의 사원대표활동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채권단이 작성한 목록 등에 확인이 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168
(2000.06.09)
439 심사 국기
처분의 부존재[각하]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과소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09-0097
(2009.06.15)
440 심사 국기
매출누락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탈루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278
(2000.09.22)
441 심사 국기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자가 실여급여 수령 및 실제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채용한 사실과 사업체 소속차량의 실제 소유자임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 귀속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305
(2000.09.22)
442 심사 국기
가공경비라는 사실의 입증 없이 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노무비, 기타경비 계상액이 증빙서류 없는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체 지출증빙 없는 가공원가라는 전제하에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1999-0462
(2000.10.13)
443 심사 국기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납세자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판단됨.
심삼양도2000-4057
(2000.11.10)
444 심사 국기
신청서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유형을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0-0108
(2000.11.24)
445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부독촉안내문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된 결정고지의 무효 여부[인용]
납세고지 당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무효임
심사양도2000-2076
(2000.12.08)
446 심사 국기
증액 경정한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바로 잡는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처분시 보다 늘어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0-4077
(2000.12.08)
447 심사 국기
명의상 예금주가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굼융실명제하에서는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강제하고 있고 또한 타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공증 등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예금주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91
(2001.01.12)
448 심사 국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상여처분한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직전사업연도에 최대주주인 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 및 판결문에서의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추계한 법인소득의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397
(2001.01.12)
449 심사 국기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각하 여부[각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149
(2001.02.16)
450 심사 국기
사채권자의 일부금액의 명의상 채권자 및 지급받은 이자소득만이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객관적 증빙없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소득은 전체채권액대비 법인지금이자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에서 확인된 지급이자 총액에서 실제채권상당액이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006
(2001.03.23)
451 심사 국기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067
(2001.04.13)
452 심사 국기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1-0068
(2001.04.13)
453 심사 국기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의 과세년도에는 이미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1-0042
(2001.06.01)
454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근거로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1-0085
(2001.06.01)
455 심사 국기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임.
심사양도2001-2050
(2001.06.21)
45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표자인 누나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나, 단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일 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과점주주들에게까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55
(2001.08.03)
457 심사 국기
사업소득 매출누락액이 실제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 및 거래처인 고객들이 임의 진술하여 작성 제시한 확인서와 조사시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01
(2001.09.07)
458 심사 국기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매출누락액이 실제수입금액 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자들이 임의 출석하여 임으로 진술한 내용, 그 관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 및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들을 실지조사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13
(2001.09.07)
459 심사 국기
여관업의 실질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명의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이건의 경우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음
심사소득2001-0186
(2001.09.14)
460 심사 국기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명세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거래확인자인서만으로 가공매입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204
(2001.09.28)
461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것이 명백하여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156
(2001.11.09)
462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상명의인인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348
(2002.01.07)
46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가 그 중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로 명의가 경정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53
(2002.01.21)
464 심사 국기
지출증빙이 있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395
(2002.02.01)
465 심사 국기
이중 환급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 환급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일괄환급결정에 의해 환급 후 추후 조사시 기 환급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2중으로 환급되었으며 또한 기 환급된 세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은행에 보관중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동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0012
(2002.03.25)
466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 갑종근로소득세 납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93
(2002.03.25)
467 심사 국기
명의 도용자를 업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명의 도용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018
(2002.03.25)
468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도는 당해 국세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며, 압류재산의 평가가액은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74
(2005.05.30)
469 심사 국기
통지없이 기간연장하여 조사 후 과세한 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4-7080
(2005.06.27)
470 심사 국기
거래 당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건 거래 당시에도 법인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과 청구외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62
(2002.04.28)
471 심사 국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의 자, 청구인의 처남등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의 자 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303
(2002.10.28)
472 심사 국기
상여처분한 법인세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고 법인의 매출자체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정도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330
(2002.11.11)
473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 발행으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자가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공소사실에서 동업자와 카드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카드깡을 통해 얻은 모든 이자소득을 당해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소득2003-0216
(2003.06.23)
474 심사 국기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 각종세금과 공과료 납부사실 및 과세처분 전까지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변경 등의 충분한 시정기간과 또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을 정당함
심사소득2003-0160
(2003.07.07)
475 심사 국기
TV 수신표의 비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주장 및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수신료는 방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109
(2003.07.21)
476 심사 국기
퇴사하여 실제로 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학원사업장의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기사로서 퇴직주장시기 직후 해당지입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확인되고 재직당시 동료기사들의 진술에 의한 퇴직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표상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3218
(2004.03.22)
477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57
(2004.05.03)
478 심사 국기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송금액이 임대료인지 권리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임대료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대로 받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심사소득2003-3206
(2004.05.17)
479 심사 국기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로서 급여 수령 및 당해법인의 채권자에게 대해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실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퍼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59
(2004.08.23)
480 심사 국기
가공매입액을 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판결문에 의해 공동출자자인 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등의 확인결과 그 누락금액에 대한 인출사실이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심사소득2003-3182
(2004.10.11)
481 심사 국기
명의상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볼때, 처분청이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7077
(2004.10.18)
482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모든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법인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1인주주로서 명의상 주주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부가2004-0150
(2004.11.08)
483 심사 국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행・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과 거래처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이나 근거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행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심사법인2004-7030
(2004.11.11)
484 심사 국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해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본의 범죄사실에서 당해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경영자(사용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동 확인서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249
(2004.12.20)
485 심사 국기
채권단에 경영권을 잠정적으로 양도한다는 합의서가 제2차납세의무에 미치는영향[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채권자단체간에 작성한 임의적인 “경영정상화합의서”만으로는 경영권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5-0035
(2005.05.09)
486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부가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별도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34
(2005.05.09)
487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의 부존재[각하]
쟁점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각하함
심사부가2009-0090
(2009.07.13)
488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도과 여부[각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은 날(2009.04.10)로부터 90일(2009.07.09, 목요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09-0167
(2009.07.20)
489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도과 여부[각하]
빌딩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빌딩의 우편물은 통상 경비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09-0130
(2009.06.15)
490 심사 국기
청구대상의 부존재[각하]
예정신고 자납세액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09-0116
(2009.06.08)
491 심사 국기
청구대상의 부존재[각하]
쟁점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불복청구 전에 결정취소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09-0057
(2009.05.25)
492 심사 국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자에게 소득세 부과 가능한지 여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
심사소득2002-0192
(2002.07.29)
493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인용]
1998.12.28. 이전에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 과점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
심사기타2002-2038
(2002.07.25)
494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것임
심사소득2002-0357
(2002.12.09)
495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이 청구인이고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합의서와 진술서 이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55
(2002.12.26)
496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의 실지 매입여부[인용]
법인이 원단을 구입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 어음의 배서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과 법인에게 원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원단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39
(2002.12.26)
497 심사 국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또는 서약서는 그 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65
(2003.04.14)
498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으로 융통ㆍ중개ㆍ알선한 사람인지 여부[인용]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8
(2003.08.11)
499 심사 국기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상대처분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실지 귀속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34
(2003.08.25)
500 심사 국기
법정증빙 및 구체적 증빙없이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식대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3089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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