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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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여부[각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
심사-기타-2017-0002
(2017.02.17)
102 심사 국기
명의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27
(2017.06.30)
103 심사 국기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을 통지 받기 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3-0019
(2013.10.29)
104 심사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에는 압류할 수 없음[인용]
처분청의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도 1999.10.26. 압류해제되었고, 1999.7.9. 압류된 쟁점도로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6-0015
(2016.09.01)
105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면 되는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양도계약서상 주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양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6-0029
(2016.11.04)
106 심사 국기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식 명의신탁 사실도 확인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기각]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심사-기타-2016-0039
(2016.11.22)
107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인용]
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41
(2016.12.08)
108 심사 국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심사-기타-2016-0021
(2016.09.09)
109 심사 국기
처분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정당함[기각
]
체납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였고,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계속 사업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6-0032
(2016.11.17)
110 심사 국기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님[각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6-0047
(2016.12.08)
111 심사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가 차명주주임을 입증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인용
]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실사주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실사주의 사업이력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16-0008
(2016.05.09)
112 심사 국기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 없음[각하]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6-0017
(2016.06.01)
113 심사 국기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체납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6-0014
(2016.07.21)
114 심사 국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5-0053
(2015.12.22)
11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인용]
관련인 진술‚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5-0032
(2015.09.11)
116 심사 국기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경우는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5-0046
(2015.10.20)
117 심사 국기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각하]
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5-0102
(2015.11.30)
118 심사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기각]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심사-양도-2015-0120
(2015.11.27)
119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5-0001
(2015.03.31)
120 심사 국기
실질주주(주주권 행사 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함[기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저긍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5-0014
(2015.05.20)
121 심사 국기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처리한 절차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26
(2015.07.07)
122 심사 국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34
(2015.07.10)
123 심사 국기
교부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시에는 적법한 법정기일을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제3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5-0011
(2015.05.20)
12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3
(2015.05.07)
125 심사 국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4-0045
(2015.02.10)
126 심사 국기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4-0048
(2015.03.16)
127 심사 국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체납자가 권리자로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자를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채권자(체납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말소 소송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효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15-0025
(2015.07.07)
12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5
(2015.06.04)
12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7
(2015.04.07)
130 심사 국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은행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19
(2015.05.20)
131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1
(2015.02.20)
13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지는 것임[기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06
(2015.04.10)
133 심사 국기
명의를 빌려준 점, 투자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134 심사 국기
(본안전 심의)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4-0024
(2014.12.23)
135 심사 국기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2
(2014.04.08)
136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는 적법함
심사기타2013-0029
(2013.11.25)
137 심사 국기
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4-0044
(2014.11.25)
13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이 주주총회일 전에 양도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이 주주총회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32
(2014.11.03)
13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6
(2014.12.02)
140 심사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회생계획안에 따라 UU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UU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3
(2014.10.06)
141 심사 국기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신용대출이 포함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25
(2014.10.06)
14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소송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관리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여짐
심사기타2014-0010
(2014.07.11)
143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9
(2014.06.24)
144 심사 국기
등기자료로 나타난 이 건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4-0009
(2014.06.13)
145 심사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로서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연관성이 없어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심사 기타 2014-0008
(2014.05.26)
14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주)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7
(2014.01.24)
147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2
(2014.04.22)
14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3-0041
(2014.04.28)
149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여야 함[기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심사기타2014-0003
(2014.04.08)
150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인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심사기타2013-0043
(2014.03.18)
151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기타2013-0031
(2014.01.27)
152 심사 국기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기각]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6
(2014.01.09)
153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인용]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관서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28
(2013.12.24)
15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24
(2013.10.29)
155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인용]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3-0017
(2013.10.11)
156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07
(2013.05.27)
157 심사 국기
파산・면책 신청사유는 명단공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명단공개 과정에서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인 관리카드 미작성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명단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3-0001
(2013.04.09)
158 심사 국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심사기타2013-0004
(2013.04.30)
159 심사 국기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서,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06
(2013.05.06)
160 심사 국기
쟁점체납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세채권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2-0044
(2013.05.06)
16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2-0046
(2013.03.05)
162 심사 국기
청구인은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02
(2013.04.23)
163 심사 국기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50% 초과하는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됨[기각]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2-0038
(2012.12.24)
16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2-0030
(2012.11.27)
165 심사 국기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기각]
주식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반면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2-0031
(2012.11.16)
166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를 확인한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03
(2012.10.22)
167 심사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제보가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28
(2012.09.21)
168 심사 국기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거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10
(2012.05.29)
169 심사 국기
주식양도거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기각]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78
(2011.10.20)
17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98
(2011.11.24)
171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움[각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당단체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님
심사기타2012-0004
(2012.02.27)
172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에 발급 당부에 대한 불복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사기타2012-0002
(2012.02.06)
17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공부 등에 의한 외관상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이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59
(2012.02.13)
174 심사 국기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각하]
시가불인정기간의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대한 게시물의 등록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뿐 청구법인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50
(2011.11.03)
175 심사 국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조세의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은 세무서장이 그 탈세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처분한 세액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2011-0052
(2011.11.17)
176 심사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1-0057
(2011.11.28)
17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식 7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1-0042
(2011.11.17)
178 심사 국기
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의 민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의 성격이고, 처분청의 회신은 쟁점민원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기타2011-0058
(2011.11.21)
179 심사 국기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2010년초 주식 양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양도로서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의 일부는 친정 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1-0033
(2011.10.07)
180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함[각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1-0044
(2011.09.26)
181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1-0037
(2011.09.02)
182 심사 국기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은 심사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 계속중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1-0030
(2011.07.25)
183 심사 국기
명의상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세법상 주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심사기타2010-0050
(2011.04.11)
184 심사 국기
실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인용]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1-0067
(2011.06.20)
185 심사 국기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의사가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됨[일부인용]
직권폐업일인 직전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점, 직권폐업일 이후 특허등록을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영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부당함
심사기타 2011-0015
(2011.06.03)
186 심사 국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11-0086
(2011.05.16)
18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11-0006
(2011.05.17)
188 심사 국기
뇌물에 대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뇌물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함[인용]
청구인이 법원판결문상 뇌물 20,000천원을 2002.12.4.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002.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2010.8.2.에 부과처분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처분임.
심사소득2010-0107
(2011.04.04)
189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0-0064
(2011.03.28)
190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치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10-0058
(2011.02.25)
19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지
[일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하자를 구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0-0065
(2011.03.22)
192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거부는 불복대상이 아님[기각]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0-0057
(2010.12.13)
193 심사 국기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중복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점,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음
심사양도2010-0376
(2011.01.03)
194 심사 국기
명의신탁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데 대한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양도2010-0306
(2010.12.23)
195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개인의 확인서는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120
(2010.12.20)
196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0-0014
(2010.05.24)
197 심사 국기
명의신탁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였음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상에 청구인이 동 부동산사업과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0-0291
(2010.12.16)
198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와 사전담합을 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94
(2010.11.12)
199 심사 국기
가산세 감면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심사부가2010-0207
(2010.11.29)
200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공매통지한 부동산의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47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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