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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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국기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기타]
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73누67
(1975.04.22)
802 판례 국기
무효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대법원68다2324
(1969.03.04)
803 판례 국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68누161
(1968.10.08)
804 판례 국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국승]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대법원67누22
(1967.05.23)
805 판례 국기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기타]
두 개의 사건이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의 계속중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음
대법원62누52
(1962.10.18)
806 판례 국기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대법원74다334
(1975.02.10)
807 판례 국기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 10월의 여아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기타]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68마336
(1968.05.07)
808 판례 국기
지자체게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다른 시도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받았더라도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아이함[기타]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조례를 어떠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3050
(1996.01.26)
809 판례 국기
신의선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행위를 하여야 함[기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95누13746
(1996.01.23)
810 판례 국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고지서 발송일'을 규정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기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국세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5다39175
(1996.01.23)
811 판례 국기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를 취하한 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의 원칙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으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5다48599
(1998.03.13)
812 판례 국기
국민건강보험료채권의 법정기일[국승]
국민건강보험의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
원주지원2012가단2346
(2012.07.20)
813 판례 국기
과세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명확하여야 함[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함(과세요건명확주의)
대법원94부18
(1994.09.30)
814 판례 국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
대법원95누3596
(1996.02.09)
815 판례 국기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9099
(1995.11.21)
816 판례 국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5누7857
(1995.09.26)
817 판례 국기
주택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어도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음[기타]
주택조합이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4다47797
(1995.01.24)
818 판례 국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실제가액보다 크면 실제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함[기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함
대법원94다11835
(1995.04.07)
819 판례 국기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됨[기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됨
대법원94다54474
(1995.07.25)
820 판례 국기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하면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도710
(1995.09.05)
821 판례 국기
연부연납이 허가된 세액 등에 대한 납세고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음
대법원92누305
(1992.10.27)
822 판례 국기
과세권자가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가 아니면 원천납세의무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국승]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2234
(1994.09.09)
823 판례 국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한 행정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93다41860
(1994.10.28)
824 판례 국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대법원94누6222
(1994.08.12)
825 판례 국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함[기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4누5502
(1995.06.30)
826 판례 국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기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92다47861
(1993.12.21)
827 판례 국기
동종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기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이 있었다든지 당해 사건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다시 당해 사건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9132
(1993.09.28)
828 판례 국기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 (파기환송)
대법원93누12626
(1994.04.29)
829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음 (파기환송)
대법원93누18655
(1994.01.25)
830 판례 국기
오피스텔이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반증이 없는 한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기타]
그 오피스텔은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됨
대법원93누21224
(1995.04.28)
831 판례 국기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칭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478
(1993.02.12)
832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다시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92누6891
(1992.12.08)
833 판례 국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대법원92누11039
(1993.03.12)
834 판례 국기
개발부담금 징수 절차에 국세기본법의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기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건교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96다27032
(1996.10.11)
835 판례 국기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로 볼 수 없음[기타]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대법원96다55204
(1997.05.09)
836 판례 국기
국민의 신청권이 없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기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으면,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7누3200
(1997.09.30)
837 판례 국기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당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혹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20
(2012.06.29)
838 판례 국기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국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252
(2012.04.20)
839 판례 국기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다툰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9두5955
(2001.02.09)
840 판례 국기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국승]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89누1032
(1990.01.12)
841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49
(2012.06.22)
842 판례 국기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656
(2012.06.15)
843 판례 국기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음
대법원98두19933
(2000.09.08)
844 판례 국기
구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 받아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 판단[국승]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임
대법원99두2765
(2000.05.23)
845 판례 국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476
(2012.06.22)
846 판례 국기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수령 능력 있음[국승]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013
(1990.03.27)
847 판례 국기
실사업자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38270
(2012.06.08)
848 판례 국기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국승]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여주지원2012가합12
(2012.06.14)
849 판례 국기
국세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록일의 우선순위[국승]
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록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됨
영동지원2012가단548
(2012.06.29)
850 판례 국기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상 규정이 위 단서 제6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844
(2012.05.31)
851 판례 국기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국승]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03
(2012.04.17)
852 판례 국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7
(2012.05.25)
853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및 성립요건[기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97누6889
(1999.08.20)
854 판례 국기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기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등
대법원95다15735
(1997.05.28)
855 판례 국기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국승]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인정요건과 위조된 상속포기서에 기한 주류제조면허명의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82누370
(1984.02.14)
856 판례 국기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함[국승]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의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이의적용이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81누204
(1982.02.23)
857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기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5두4397
(2007.06.14)
858 판례 국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대법원2001두1727
(2002.09.24)
859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60
(2012.06.01)
860 판례 국기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12누195
(2012.05.25)
86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가 YY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43012
(2012.05.16)
862 판례 국기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패]
유EE이 망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망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EE이라 할 것이고,반면 망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82
(2012.05.10)
863 판례 국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대법원2012두1105
(2012.05.24)
864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582
(2011.11.16)
86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대법원2011두27308
(2012.01.02)
866 판례 국기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709
(2012.04.18)
867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612
(2011.11.16)
868 판례 국기
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80
(2012.05.04)
86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
대법원2010두13234
(2012.05.09)
870 판례 국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국승]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수급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음
전주지방법원2011구합2733
(2012.05.01)
871 판례 국기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국승]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85누620
(1986.08.19)
872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대법원2003두10718
(2004.05.14)
873 판례 국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기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1누13274
(1992.05.08)
874 판례 국기
과점주주이던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제2차 납세의무[국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
대법원88누10961
(1989.07.25)
87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 의미[국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회통념상 사업장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함
대법원88누1653
(1989.02.14)
876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
대법원87누375
(1988.06.14)
877 판례 국기
채무담보목적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국패]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
대법원86누150
(1987.06.23)
878 판례 국기
경정결정에 의한 원처분 변경의 효력발생 시기[국패]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결정이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82누91
(1982.07.27)
879 판례 국기
신의칙이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국승]
일반적인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음
전주지방법원2011구합362
(2012.04.17)
880 판례 국기
전심절차요건 구비 여부 판단[각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도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다루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천재, 지변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08누2606
(2009.03.20)
881 판례 국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1다36932
(1992.02.11)
882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음[국승]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함
대법원87다카684
(1989.02.28)
883 판례 국기
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됨[기타]
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음
대법원83다카1105
(1983.11.22)
884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81다692
(1981.10.27)
885 판례 국기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누25991
(2012.04.05)
886 판례 국기
압류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2000다12419
(2001.08.21)
887 판례 국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임[기타]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며,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0다33034
(2003.04.25)
888 판례 국기
사업연도 중 세법이 개정되어 사업연도 개시 때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05두50
(2006.09.08)
889 판례 국기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대법원96다17424
(1996.10.15)
890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국패]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함
대법원88누11
(1988.05.10)
891 판례 국기
공동상속의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방법[국패]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5누624
(1987.02.10)
892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국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
대법원85누81
(1985.10.22)
893 판례 국기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됨
대법원81누423
(1983.04.26)
894 판례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국승]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81누162
(1982.08.24)
895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기타]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3두2403
(2004.11.26)
896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기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공장의 증설을 허가한 업종변경허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11432
(1993.12.07)
897 판례 국기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함[기타]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합유물의 지분권자가 다른 합유자와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합유자는 각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합유물에서의 퇴거 또는 합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8다4247
(2009.04.23)
898 판례 국기
법인격이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소멸한 이상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국패]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6966
(2012.02.14)
899 판례 국기
환급금채권자를 과실없이 모른상태에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국승]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정산에 관한 합의 여부나 그 내용 및 분쟁 이유와 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면 환급금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2012.02.03)
900 판례 국기
항고소송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항고소송 대상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8두167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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