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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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국기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국승]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사실오인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757
(2015.11.12)
502 판례 국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침.
김해시법원-2015-가소-14700
(2015.12.10)
503 판례 국기
소유권 말소등기[국승]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로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5116
(2015.12.24)
504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2015.12.22)
505 판례 국기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 인용)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2015.12.10)
506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2016.01.15)
507 판례 국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에는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838
(2016.01.15)
508 판례 국기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26
(2015.12.30)
509 판례 국기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15
(2016.01.15)
510 판례 국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소외인이 원고 회사 명의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 소외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2871
(2015.10.08)
511 판례 국기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22
(2015.10.29)
512 판례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주주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5774
(2016.01.19)
513 판례 국기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2015.06.30)
514 판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32
(2015.06.24)
515 판례 국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63
(2015.12.11)
51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15-두-49894
(2015.11.27)
51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47645
(2015.10.29)
518 판례 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각하]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1873
(2015.11.05)
51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296
(2015.07.23)
520 판례 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2015.05.20)
521 판례 국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
(2015.05.06)
522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6894
(2015.05.28)
523 판례 국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1032
(2015.05.28)
524 판례 국기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2014-누-5933
(2015.03.19)
525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019
(2015.05.26)
526 판례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신설법인으로서는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267
(2015.05.01)
527 판례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이 사건주식을 비롯하여 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바 이 사건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872
(2015.05.01)
528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나-45680
(2015.04.02)
529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66
(2015.04.16)
530 판례 국기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26
(2015.04.14)
531 판례 국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국승]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2015.04.02)
532 판례 국기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902
(2015.04.17)
533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01
(2015.01.23)
534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2015.01.15)
535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167
(2015.01.03)
536 판례 국기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02
(2014.11.13)
537 판례 국기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후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5
(2014.10.17)
538 판례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국패]
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2014.10.31)
539 판례 국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686
(2014.11.05)
540 판례 국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국승]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85
(2014.11.20)
541 판례 국기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국패]
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2014.10.15)
542 판례 국기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국패]
신용정보 예고통지는 이미 원고에게 송부된 바 있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재생산가능한 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별도로 생성・제공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80
(2014.09.19)
543 판례 국기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2013가합32055
(2014.10.15)
544 판례 국기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국승]
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 모두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각 변제채권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14나31817
(2014.11.13)
545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729
(2014.09.18)
546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이 사건 송달장소는 원고의 주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고지서 수령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637
(2014.09.18)
547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2014.08.21)
548 판례 국기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렵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회장이 2006. 4.경부터 2008.7.경까지 대표이사인 원고1과 공모하여 회장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75
(2014.06.17)
549 판례 국기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국승]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89
(2014.08.26)
550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38
(2014.08.21)
551 판례 국기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국승]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의 성격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보든지에 상관없이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3누1844
(2014.08.22)
552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2014.08.21)
553 판례 국기
직불합의는 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국패]
직불합의(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가 있었고 직불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하면 도급대금채권은 그 후에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
(2014.08.21)
554 판례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62
(2014.04.15)
555 판례 국기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64
(2014.06.03)
556 판례 국기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56
(2013.07.23)
557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32
(2014.03.18)
558 판례 국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함.[일부패소]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13두19011
(2014.01.23)
559 판례 국기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상가는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상가 양도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제2자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5574
(2013.08.16)
560 판례 국기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9617
(2014.02.07)
561 판례 국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81
(2014.03.13)
56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55
(2014.06.19)
563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일부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전주지방법원2013구합502
(2014.04.24)
564 판례 국기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의해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86
(2014.06.20)
565 판례 국기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국패]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2014.05.29)
56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원고는 초졸로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할만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3829
(2014.02.27)
567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국승]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정을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336
(2014.07.04)
568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46
(2014.04.29)
569 판례 국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을 거쳐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전심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2014.05.27)
570 판례 국기
어떠한 제보 후에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대법원2013두18568
(2014.03.13)
571 판례 국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각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장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한 뒤 위 관서의 장이 그 청구를 거부한 때에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16
(2013.10.16)
572 판례 국기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서류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당부[각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2968
(2013.11.06)
573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2013.10.30)
574 판례 국기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0
(2013.10.24)
575 판례 국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제시된 모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0
(2013.09.13)
576 판례 국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2013.11.22)
577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인 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시 필요한 주주를 위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
(2013.10.18)
578 판례 국기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국패]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대법원2013두18810
(2014.01.29)
579 판례 국기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취소처분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일부 의무 즉 청문 10일 이전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의무 위반만으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02465
(2013.10.24)
580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재나225
(2013.10.23)
581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국승]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2013.05.09)
582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각하]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2013.08.20)
583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2013.09.06)
584 판례 국기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다툴 수 없는 이상 그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2013.09.05)
585 판례 국기
사실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19
(2013.08.23)
586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국승]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718
(2013.07.25)
587 판례 국기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함[국승]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2013.08.22)
588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362
(2013.08.22)
589 판례 국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395
(2013.08.16)
590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ㆍ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9942
(2013.09.13)
591 판례 국기
〈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ㆍ생산 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1887
(2011.04.12)
592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1375
(2013.05.24)
593 판례 국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38
(2013.06.13)
594 판례 국기
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아파트 경비실에 송달된 고지서 및 독촉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장기간 가져가지 않기에 반송하게 된 것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9
(2013.07.19)
595 판례 국기
원고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주주현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대상임[국승]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2013.07.16)
596 판례 국기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석 할 수 없음[국패]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2013.04.16)
59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대법원2012두27497
(2013.03.28)
598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2013.04.18)
599 판례 국기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정보에는 세무조사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소명 서류와 과세관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최종 확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바,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 정보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89
(2013.05.02)
600 판례 국기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30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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