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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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기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국승]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송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1910
(2019.02.19)
202 판례 국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17-재나-102
(2019.01.24)
20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대법원-2018-두-50970
(2018.10.25)
204 판례 국기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국승]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23
(2018.09.14)
205 판례 국기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는 것이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77
(2018.07.19)
206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피고가 **건설을 잠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함 피고와 **건설과의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나-10348
(2018.07.05)
20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국승]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8-두-57322
(2018.12.27)
208 판례 국기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국승]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2019.01.31)
20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다-273752
(2019.01.17)
21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다-277563
(2019.01.17)
211 판례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56268
(2018.12.13)
212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1804
(2018.12.11)
213 판례 국기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62
(2018.12.06)
214 판례 국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2018.11.30)
215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국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1982
(2018.11.29)
216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나-66968
(2018.11.22)
217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2018.11.09)
218 판례 국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
(2018.11.08)
219 판례 국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
(2018.11.07)
220 판례 국기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2018.11.01)
221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대법원-2018-다-248237
(2018.10.25)
222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나힘[국승]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87
(2018.10.24)
223 판례 국기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2018.10.19)
224 판례 국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국패]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2018.10.17)
225 판례 국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청구한 것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2018.10.16)
226 판례 국기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국패]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756
(2018.10.11)
227 판례 국기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국패]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2018.10.10)
228 판례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994
(2018.10.10)
229 판례 국기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및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193
(2018.09.20)
23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810
(2018.09.05)
231 판례 국기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는 부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2018.08.23)
232 판례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6069
(2018.08.22)
233 판례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76151
(2018.08.21)
234 판례 국기
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국승]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2018.08.16)
235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4565
(2018.07.25)
236 판례 국기
실질사업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2018.07.19)
237 판례 국기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2018.07.19)
238 판례 국기
피대위채권인 구상권[국패]
원고가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AA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650
(2018.07.11)
239 판례 국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업계의 관행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3316
(2018.07.05)
240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고지한 해당 세액’의 의미[국승]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다-236978
(2018.06.28)
241 판례 국기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행정청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
(2018.06.27)
242 판례 국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2018.06.22)
243 판례 국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85
(2018.06.21)
244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국패]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9208
(2018.06.20)
245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8383
(2018.06.15)
246 판례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지인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인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구합-893
(2018.06.14)
247 판례 국기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각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90일을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치요건은 충족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2018.06.07)
248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28
(2018.05.25)
249 판례 국기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69
(2018.05.24)
250 판례 국기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2018.04.18)
251 판례 국기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국승]
탈세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2018.04.12)
252 판례 국기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7-구합-389
(2018.04.03)
253 판례 국기
조세포탈의 목적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입증 없이 명의신탁 사실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2017-두-69991
(2018.03.29)
254 판례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국승]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종전에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쳐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989
(2018.03.22)
255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나-1924
(2018.03.21)
256 판례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대법원-2018-두-57384
(2018.12.28)
257 판례 국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국패]
환급결과통지에는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결정결의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2018.04.03)
258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탈세제보는 증여세추징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8-누-10895
(2018.08.16)
259 판례 국기
배당이익청구[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배당이익은 피고에게 있음으로 보아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1376
(2018.12.13)
260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2018.12.12)
261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일부국패]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2018.04.11)
262 판례 국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또한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2017.12.14)
263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국승]
포상금 산출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2017.12.07)
264 판례 국기
실질사업자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을 다툴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
(2017.04.14)
265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2018.01.19)
26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011
(2018.06.15)
267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2018.06.12)
268 판례 국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위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시점인 소제기후 4년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채택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428
(2018.04.18)
269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한 이행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안산지원-2017-가단-62986
(2018.05.02)
270 판례 국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2018.04.10)
271 판례 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2018.01.31)
272 판례 국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27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7-두-70571
(2018.02.28)
274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라 5년에 해당됨.[국패]
가공매입거래로 법인세 등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이라할지라도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2014.05.15)
275 판례 국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787
(2014.05.13)
276 판례 국기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2014.07.25)
277 판례 국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2014.06.18)
278 판례 국기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808
(2018.02.13)
27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과점주주가 되어야 함[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주식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2014.04.25)
280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탈세자에게 국세를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18
(2014.09.05)
281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부패소]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대법원-2011-두-14227
(2014.07.14)
282 판례 국기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국승]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2016.12.22)
283 판례 국기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본세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30
(2014.12.19)
28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국승]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90
(2014.12.05)
285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046
(2017.01.26)
286 판례 국기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2018.01.19)
287 판례 국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2013.11.12)
288 판례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형,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국승]
7년간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현금매출 30억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 실제 매출장부가 있음에도 허위의 전산장부인 더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2011.12.31)은 2006년 귀속분부터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00
(2016.12.08)
289 판례 국기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2016.12.09)
290 판례 국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문 원용)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054
(2017.01.18)
291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96
(2017.01.17)
292 판례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2017.01.12)
293 판례 국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을 이 사건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상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36
(2017.01.20)
294 판례 국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받거나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누진세율 회피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회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26
(2017.02.03)
295 판례 국기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대법원-2016-두-58383
(2017.02.03)
296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2017.03.22)
297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02
(2017.02.10)
298 판례 국기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국패]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874
(2017.03.23)
299 판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국승]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2017.04.06)
300 판례 국기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4007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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