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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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기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면,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용한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4841
(2008.04.10)
902 판례 국기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 사례[국승]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짐
대법원2003두2274
(2003.09.26)
903 판례 국기
고시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사례[국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가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대법원2000두7933
(2002.09.27)
904 판례 국기
법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및 교부청구[국패]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임
대법원92다35431
(1992.12.11)
905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1누1714
(1992.01.17)
906 판례 국기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78누284
(1979.02.27)
907 판례 국기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됨
대법원2005다19163
(2006.05.25)
908 판례 국기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기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88누10251
(1989.08.08)
909 판례 국기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12110
(1989.07.11)
910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국승]
납세자가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745
(1988.03.08)
911 판례 국기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사례[국승]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대법원86누484
(1987.09.29)
912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국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대법원86누92
(1987.05.26)
913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비과세 관행은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85누549
(1985.11.12)
914 판례 국기
납세자가 비과세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됨[국승]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음
대법원84누454
(1985.05.14)
915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비과세 관행은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81누266
(1984.12.26)
916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대법원81누153
(1983.04.26)
917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1두22723
(2012.02.23)
918 판례 국기
신고안내통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신고안내통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파주시법원2011가소22329
(2012.02.10)
919 판례 국기
법률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음[기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202
(2009.05.14)
920 판례 국기
당해세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국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
대법원96다23184
(1999.03.18)
921 판례 국기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며,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92누9463
(1994.10.28)
922 판례 국기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1다92619
(2012.01.27)
923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기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함
대법원2011다88856
(2011.12.22)
924 판례 국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됨[기타]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됨
대법원2007두19447
(2010.04.29)
925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타]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7다90982
(2008.09.11)
926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기타]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04다26119
(2006.08.25)
927 판례 국기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기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66892
(2004.11.12)
928 판례 국기
소득의 귀속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됨[기타]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대법원99도2165
(2002.04.09)
929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기타]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97다21604
(2001.01.19)
930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음
대법원94다42129
(1995.12.22)
931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88다카17181
(1989.09.29)
932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기타]
이른바 편의치적의 경우에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1671
(1988.11.22)
933 판례 국기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음[국패]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대법원94다3667
(2010.06.24)
934 판례 국기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타]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임
대법원96다204
(1996.09.24)
935 판례 국기
4년 동안 면허세를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국패]
지방세법 시행령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80누6
(1980.06.10)
936 판례 국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7133
(2012.01.20)
937 판례 국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국승]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나28259
(2010.02.18)
938 판례 국기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임[국패]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
(2010.08.12)
939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국승]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는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르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
(2009.12.18)
940 판례 국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2009다69951
(2010.05.27)
941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함[국승]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다만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며, 환급금 중 일부가 수익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
대법원2009다75055
(2010.01.14)
942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국승]
종합부동산세와 그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고지한 경우 그 법정기일도 여전히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0다70605
(2010.12.09)
943 판례 국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적법함[국승]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기업매각의 시기ㆍ조건ㆍ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 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2011.12.29)
94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원심요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27908
(2012.01.02)
94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1누5614
(2011.11.18)
946 판례 국기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기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2누4567
(1993.02.09)
947 판례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국패]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대법원84누593
(1985.04.23)
948 판례 국기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연무효임[국패]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80누104
(1982.05.11)
949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90누3560
(1990.12.11)
950 판례 국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식 보유ㆍ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납세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1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이후 증자시에도 당해 주주가 주식을 모두 인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해 주주가 아닌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주식의 보유 및 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94
(2011.10.06)
951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비공개대상자료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115
(2011.12.09)
952 판례 국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정당함[국승]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를 불허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저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933
(2011.10.21)
953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172
(2011.10.11)
954 판례 국기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701
(2011.12.07)
955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됨[국승]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파기환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대법원2010두3428
(2011.12.08)
956 판례 국기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지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는 이를 침해하지 않음[기타]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나,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대법원2008다42430
(2011.09.02)
957 판례 국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국패]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대법원2009두20274
(2011.11.24)
95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국승]
(원심 요지)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장AA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1두14494
(2011.09.29)
959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2869
(2011.09.28)
960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60
(2011.09.09)
961 판례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분의 51이상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6434
(2011.10.11)
962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고,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155
(2011.08.25)
963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명의대여[국승]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2049
(2011.08.25)
964 판례 국기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985
(2011.09.01)
965 판례 국기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348
(2011.09.01)
966 판례 국기
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국승]
주세법에 따른 주류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회신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14
(2011.08.17)
967 판례 국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두330
(2006.03.16)
968 판례 국기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은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
대법원93누4885
(1996.05.10)
969 판례 국기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음[국승]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음
대법원87누1182
(1988.04.27)
970 판례 국기
시가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4누679
(1985.02.08)
971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대법원80누510
(1981.06.23)
972 판례 국기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85누944
(1987.06.23)
97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262
(2011.05.13)
974 판례 국기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0누3565
(2010.12.17)
975 판례 국기
예금출연자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에 해당함[기타]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인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976 판례 국기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타]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44376
(2003.01.10)
977 판례 국기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국승]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로서 이를 종전의 공동사업 구성원인 원고의 과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종전에 공동사업 구성원이었다거나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다시 공동사업으로 환원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0누35694
(2011.05.25)
978 판례 국기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8두13637
(2009.06.11)
979 판례 국기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국승]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03두7705
(2005.12.09)
980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 ・ 명백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00다24986
(2001.07.10)
981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부처분의 요건[일부패소]
거부한 행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함
대법원2001두10936
(2003.09.23)
98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524
(2011.06.03)
983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77
(2011.06.08)
984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정보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정정) 사전확인 조사서(결재자 서명 포함)는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5694
(2011.05.25)
98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4619
(2011.05.26)
986 판례 국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8
(2011.05.27)
987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9842
(2011.04.27)
988 판례 국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0016
(2011.04.22)
989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38
(2011.01.21)
99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0256
(2011.01.13)
991 판례 국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841
(2010.10.29)
992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383
(2010.12.02)
993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157
(2011.03.04)
994 판례 국기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977
(2011.02.15)
995 판례 국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됨[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 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왔다면,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0다108876
(2011.05.13)
996 판례 국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288
(2011.03.17)
997 판례 국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241
(2011.04.29)
998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함[국패]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9두898
(2011.06.10)
999 판례 국기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10
(2011.03.17)
1000 판례 국기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079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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