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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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국기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장부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도 그 자료의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5서2741
(2006.05.25)
50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895
(2006.05.24)
50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을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5서1141
(2006.05.10)
504 심판 국기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국심2005서4067
(2006.05.02)
50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4
(2006.04.19)
506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2
(2006.04.19)
507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다른 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국심2005서3623
(2006.04.19)
508 심판 국기
세입자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음[기각]
납세자의 예금거래내역과 세입자의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후 납세자에게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를 복사하여 주며 과세 결정내역을 설명하였으므로, 세입자의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국심2005서2340
(2006.04.13)
50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자신의 수입으로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 생활 상황이 사실판단에 따라 독립된 생계는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국심2005서0496
(2006.04.13)
510 심판 국기
매출금액의 실지 귀속[기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3647
(2006.03.23)
51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이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1552
(2006.03.22)
51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양도관련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양수자가 고령, 무재산, 치매상태, 급여 미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 양도 사실 인정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3259
(2006.01.18)
51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1942
(2005.12.29)
514 심판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기각]
상장법인의 부동산경락자료는 과세자료로 수집관리되고 있고 탈세제보내용은 굳이 제보를 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심2005부0532
(2005.12.23)
515 심판 국기
형식상의 주주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국심2005서1083
(2005.12.16)
516 심판 국기
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2005서2433
(2005.12.02)
517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340
(2005.12.01)
518 심판 국기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서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5서1949
(2005.11.17)
519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건이 계류 중이어서 법인세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5서2194
(2005.11.16)
52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등기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2747
(2005.11.16)
521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2005서2061
(2005.11.08)
52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346
(2005.11.07)
523 심판 국기
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인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배우자 등과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국심2005서1178
(2005.11.07)
524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5서1338
(2005.11.07)
52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법인의 과점주주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0657
(2005.10.20)
52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주구성을 보면 가족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87
(2005.09.27)
527 심판 국기
포괄근저당권에 기한 신규대출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이후에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체납국세에 우선하지 못함
국심2004부4056
(2005.09.14)
52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1
(2005.09.13)
52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3
(2005.09.13)
53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2005서2052
(2005.09.08)
53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1142
(2005.09.08)
53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5서2556
(2005.09.05)
533 심판 국기
예금의 소유자 결정의 당부[기각]
예금을 임의로 입출금 가능하여 실질예금주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1750
(2005.09.02)
534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1712
(2005.08.10)
53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기각]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2078
(2005.08.10)
53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심2004서4375
(2005.08.09)
537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5서1991
(2005.07.26)
53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근로소득 등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5서1263
(2005.07.26)
539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그 직원(수임자)이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0748
(2005.07.26)
540 심판 국기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082
(2005.07.26)
541 심판 국기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였다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5서0117
(2005.07.20)
54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5서1253
(2005.06.30)
54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납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0905
(2005.06.22)
544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심2005서0020
(2005.04.15)
54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위헌결정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헌결정일 이후에 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3703
(2005.04.04)
54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취소한 사례
국심2004중4020
(2005.03.28)
547 심판 국기
공시송달 해당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2004서3632
(2005.03.14)
548 심판 국기
불복 대상 여부[기각]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심2005서0280
(2005.03.10)
549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기각]
청산인은 잔여재산분배 후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나 현물로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잔여재산의 처분당시 시가의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심2004서3593
(2005.03.02)
550 심판 국기
법인청산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타]
잔여재산가액 한도내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산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쟁점 체납액 중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국심2004서3469
(2005.01.11)
55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4서1779
(2004.11.20)
552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법인설립당시 주식을 실질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부상 내용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심2004중1309
(2004.11.16)
55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영권을 이양하기 이전에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서1469
(2004.10.30)
554 심판 국기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확인서는 과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4서2465
(2004.10.27)
555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08
(2004.10.12)
55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4중1024
(2004.06.08)
557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3776
(2004.04.16)
558 심판 국기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기각]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출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제외할 수 없으며,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3중1673
(2004.04.03)
55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3270
(2004.03.15)
560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의 일부소유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사례
국심2003중3660
(2004.03.15)
56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3서3825
(2004.03.08)
562 심판 국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추가적인 조사 등에 의하여 기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취지상 배우자간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3서3671
(2004.02.16)
563 심판 국기
경정결정시 처분청의 착오로 감면세액공제를 과대계상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경정하여 과다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납부...[기각]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국심2003서3661
(2004.02.05)
56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임
국심2003부2250
(2004.02.02)
56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3중3359
(2004.01.19)
566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2780
(2004.01.17)
567 심판 국기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형식상의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부의무를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전3138
(2004.01.07)
568 심판 국기
추후 제출된 장부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후에 제시된 일기장 형태의 판매일보는 그 기재내용이 매일매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인정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3전3052
(2004.01.03)
569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3중2973
(2003.12.31)
57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3중2400
(2003.12.30)
571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인용]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이나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2003중2514
(2003.12.20)
57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지급규모 등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3구2896
(2003.11.28)
573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1261
(2003.11.26)
57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사대금 압류시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충분히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중1769
(2003.11.06)
575 심판 국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하여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부2140
(2003.10.29)
57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2003중2096
(2003.10.07)
577 심판 국기
제2차납세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주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중1720
(2003.10.06)
578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2036
(2003.09.23)
579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88%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부
국심2003서2037
(2003.09.20)
58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학원생으로서 출자능력이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부2061
(2003.09.17)
58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식보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전1485
(2003.09.16)
582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인용]
납세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국심2003서1314
(2003.09.15)
58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폐업사업연도의 주식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양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3서1642
(2003.09.15)
584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2033
(2003.09.08)
58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광1377
(2003.09.06)
58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3중1891
(2003.09.02)
587 심판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1252
(2003.08.26)
588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2002서1956
(2003.07.19)
58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구0192
(2003.07.04)
590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국심2003중0957
(2003.06.26)
591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1202
(2003.06.26)
59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진술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사례
국심2002서3052
(2003.06.24)
59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2부3617
(2003.06.24)
59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전0724
(2003.06.19)
59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처분청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조세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의 체납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한 처분 부당함
국심2003중0258
(2003.06.10)
59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와 생계를 같이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중0866
(2003.06.04)
597 심판 국기
사실상 지배한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설립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1209
(2003.05.29)
598 심판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2서3334
(2003.05.27)
599 심판 국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률조항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어 국세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취소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중0253
(2003.03.20)
60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2서0745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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