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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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국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을 외상매입하고 2~3주가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은 금 거래 관행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등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4489
(2007.02.06)
902 심판 국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06서3980
(2007.02.09)
903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일부인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금융증빙이 제출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감액되어야 함
국심2006중3732
(2007.05.28)
904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국심2007중0721
(2007.05.29)
905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심2007중1160
(2007.06.07)
90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일부인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금융증빙이 제출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감액되어야 함
국심2006중3733
(2007.06.15)
907 심판 국기
POS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국심2007부0339
(2007.04.25)
908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149
(2007.02.05)
909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인용]
법인의 설립당시 고령의 나이였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6중4546
(2007.04.19)
910 심판 국기
POS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국심2007부0338
(2007.04.25)
91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이○○과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됨
국심2006서3104
(2006.12.13)
912 심판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하자있는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재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함.
국심2006구3279
(2007.03.26)
913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경영은 ○○○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서1928
(2007.01.31)
914 심판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각하]
공동사업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2인 중 1인에게만 고지하였다하더라도, 고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마땅히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국심2006중3598
(2007.02.28)
915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점,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131
(2007.02.12)
916 심판 국기
상속등기 되기 전의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며, 등기소의 실무관행상 등기이전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기입등기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쟁점압류의 말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4514
(2007.02.20)
917 심판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일부인용]
납세고지서가 2006.06.01.도달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임.
국심2006중2987
(2007.01.30)
918 심판 국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이 있는 경정청구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서2983
(2007.01.10)
919 심판 국기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결손 처분한 체납세금에 충당하면서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충당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6서2430
(2007.02.12)
920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부가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이 70%를 넘으나, 청구인은 급여의 가액이 연간 14˜15백만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중2853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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