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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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결정[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호텔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점, 호텔 임대 전에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3-3078
(2004.02.02)
702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인근에 종업원 및 처의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4개 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48
(2003.12.08)
703 심사 국기
경정청구서를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704 심사 국기
과세예고통지 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박탈로 무효의 부과처분인지[인용]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심사소득2003-0198
(2003.11.24)
70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03-3025
(2003.11.24)
706 심사 국기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임대보증금의 변동내역과 청구외 최○○의 자금출처 및 청구외 최○○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03-0081
(2003.09.29)
707 심사 국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인용]
매출누락 금액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원 등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조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3-0052
(2003.09.29)
708 심사 국기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타]
법인의 실질사주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그 당시 이사로 등재된 자의 확인서, 법원의 약식명령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므로 실질대표를 재조사하여야 결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3-0121
(2003.08.25)
709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진술서만으로 청구외 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408
(2003.08.25)
710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거자료 등에 의거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급여 지분율로 봐도 실지 대표자로 보임
심사소득2003-0041
(2003.08.25)
711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연대납세의무범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불복대상이 아니나 상속재산가액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된 상속재산지분만큼은 과오납세액으로 환급대상임
심사기타2002-2068
(2003.08.25)
712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3-0071
(2003.07.22)
713 심사 국기
주식의 증여시기[기각]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개서한 일자에 증여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2-0085
(2003.07.21)
714 심사 국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거래상대방 세무조사보고서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금융자료만으로 실거래라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109
(2003.07.14)
715 심사 국기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3
(2003.07.14)
716 심사 국기
쟁점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03-2108
(2003.07.14)
717 심사 국기
명의신탁 주식여부 등[인용]
주식취득자금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그 후 매도대금도 명의자가 아닌 대표자가 개인적 또는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봄
심사양도2003-0145
(2003.07.14)
718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안○○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3-2098
(2003.06.30)
719 심사 국기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3-0051
(2003.06.30)
720 심사 국기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44
(2003.06.30)
721 심사 국기
공제조합출자증권 취득가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한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손금 산입할 귀속사업연도가 2001사업연도가 아닌 1999사업연도이므로 부적법한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3-0051
(2003.06.30)
72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명의자가 신용카드 내역이나 임대차관련사항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업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3-0085
(2003.06.30)
723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시 발기인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이며, 40%의 주식을 소유한 점과 특근수당이 없고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 가장 많은 점 등으로 볼때 당초처분 정당
심사소득2001-0378
(2003.06.30)
724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2-0308
(2003.06.30)
725 심사 국기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했다하므로, 면허만 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2-0475
(2003.06.30)
726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 여부[인용]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분양해지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임대소득관련 제세를 분양회사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3-2024
(2003.06.30)
727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납부 시 오납 여부[기각]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감심-2003-0059
(2003.06.03)
728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
심사부가2003-2056
(2003.05.30)
729 심사 국기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토지 취득 시 미성년자로서 父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49
(2003.05.30)
730 심사 국기
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청에 등록되지도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3-0046
(2003.05.16)
731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5
(2003.05.16)
732 심사 국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업자의 실사업자 여부[인용]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중기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이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036
(2003.04.25)
733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용]
등기부상 명의자가 매매가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321
(2003.04.25)
73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0059
(2003.04.25)
735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3
(2003.04.25)
736 심사 국기
무납부 고지의 경우,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무납부 경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양도2003-0044
(2003.04.21)
737 심사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인용]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성립일 이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심사양도2002-0237
(2003.03.14)
738 심사 국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인용]
청구인이 결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2
(2003.02.14)
739 심사 국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96. 3.15. 이전분에 대해 지분변동없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심사양도2002-0241
(2003.01.24)
74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심사기타2002-2067
(2003.01.24)
741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식대금을 주도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51
(2003.01.10)
742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2-2211
(2002.12.17)
743 심사 국기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합의서와 진술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2-2210
(2002.12.06)
744 심사 국기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심사증여2002-0077
(2002.11.22)
745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약 12년 7개월간 거주한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2-0124
(2002.11.22)
746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43
(2002.11.08)
747 심사 국기
공제대상 채무 해당여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02-0015
(2002.10.25)
748 심사 국기
토지의 실질소유자 해당여부[기각]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동생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데 대해 형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2-0225
(2002.10.25)
74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기각]
공부상 법인의 대표자가 형식상 주주가 아니나, 사실상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당해법인의 실질 경영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45
(2002.10.25)
750 심사 국기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누구 인지 여부[인용]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2-0016
(2002.10.25)
751 심사 국기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사실조사 소홀한 추정에 의한 처분이므로 실질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2-0099
(2002.10.25)
752 심사 국기
파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인용]
파산종결된 법인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종결 결정일에 법인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42
(2002.09.30)
753 심사 국기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경정결정을 하여 법인세를 다시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자에게는 그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한 자에게는 그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자간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할 것임.
감심-2002-0150
(2002.09.27)
754 심사 국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법원판결내용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양도2002-0198
(2002.09.27)
755 심사 국기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의 입금계좌가 A의 명의이고, A의 처남이 A를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A가 오래전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해 온 데 대하여, A를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
심사부가2002-0021
(2002.09.06)
756 심사 국기
공매대금의 배분순위 당부[기각]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그 피담보 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안되고 당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하는 사례
심사기타2001-0115
(2002.08.23)
757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반송된 사실 없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2-0149
(2002.08.23)
758 심사 국기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과제척기간 만료여부[인용]
과・면세 비율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 인용한 사례
심사부가2002-2120
(2002.08.23)
759 심사 국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인 쟁점도로를 재평가하여 평가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심사양도2002-0114
(2002.07.25)
760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1-0385
(2002.03.22)
761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부가2001-0470
(2002.03.22)
762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1-0114
(2002.03.08)
763 심사 국기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인용]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관련 자금이 당해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상속2002-0001
(2002.03.08)
764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외의 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1-0065
(2001.12.21)
765 심사 국기
개인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실제 매출이 아님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1-0052
(2001.11.09)
766 심사 국기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1-0078
(2001.10.19)
767 심사 국기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곧바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1-0171
(2001.08.03)
768 심사 국기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39
(2001.06.21)
769 심사 국기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스스로 제조원가율 분석, 결정소득률 등을 비교분석하여 추계결정할 것을 원하거나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봄
심사소득2001-0121
(2001.06.01)
770 심사 국기
아무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로 되어 상속세를 취소하고 경정하는 경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고지처분함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심사상속2001-0022
(2001.06.01)
77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01-0023
(2001.05.11)
77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지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보유 기간 동안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지우는 것임
심사기타2000-0079
(2001.04.13)
773 심사 국기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기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그 불복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시 다툴 수는 없게 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24
(2001.04.13)
774 심사 국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여처분의 정당여부[인용]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취소함
심사소득2001-0034
(2001.04.13)
775 심사 국기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 고지한 세무서의 과세관할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경우 동 고지는 과세관할 위반으로 무효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1-0038
(2001.04.13)
776 심사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인용]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심사기타2001-0007
(2001.03.09)
777 심사 국기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본사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심사소득2000-0410
(2001.03.09)
778 심사 국기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과 관련된 제반비용과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이 지급내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조사당시 이를 시인하였으며, 웨이터와 고객이 이서한 사실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85
(2001.02.16)
779 심사 국기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과세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택시운수업 법인의 운행일보상과 장부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 미지급 노무비를 원가부인함
심사법인2000-0117
(2001.02.16)
780 심사 국기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와 상응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인 쟁점차입금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면제가 아닌 채무자의 차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사법인2000-0120
(2001.02.16)
781 심사 국기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유○○인지의 여부[기각]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사업을 임차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하고 법인의 손익으로 결정함
심사부가2000-0321
(2001.02.16)
782 심사 국기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자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001
(2001.02.16)
783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인용]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당초처분이 무효결정되어 취소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재 고지처분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1-2003
(2001.02.16)
784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각하]
집주인과 함께 거주(전세)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집주인이 수령하였다면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심사소득2000-0144
(2001.01.12)
785 심사 국기
수취인 부재중임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인용]
주민등록지에서 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수취인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심사소득2000-0412
(2001.01.12)
786 심사 국기
납부통지서의 송달[인용]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로 남편 명의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서류를 수령한 자가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동거인도 아니므로 적법한 서류의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00-0049
(2000.12.08)
78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0-0062
(2000.12.08)
788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일부인용]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66
(2000.12.08)
789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63
(2000.11.24)
790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34
(2000.07.28)
791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당 평가금액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
심사기타99-0168
(2000.06.09)
792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상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점주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0-0023
(2000.04.21)
79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기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심사기타2000-0014
(2000.03.24)
794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소득2000-0005
(2000.02.25)
795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기각]
청구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지분 양도에 따른 자금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0-0005
(2000.02.25)
79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인용]
형식상 주주로 판단됨에도,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으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216
(2000.02.25)
79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한 사례
심사기타99-0198
(2000.02.11)
798 심사 국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환급세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탁재산의 관리상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므로 그 양수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보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202
(2000.01.07)
79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보유자로 인정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99-0188
(1999.12.17)
80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99-0180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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