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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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국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상의 대표자라고는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1-0414
(2002.03.22)
60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기타2002-2007
(2002.03.08)
603 심사 국기
타행수표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1-0179
(2001.11.09)
604 심사 국기
항공사 마일리지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항공사가 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 과세되며, 다른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상정방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1-0201
(2001.09.28)
605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함
심사법인2001-0075
(2001.09.14)
606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출자지분이외에 체납액을 충당할 상속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22
(2001.06.01)
607 심사 국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본세)은 감소하였으나 총 세액이 증가한 경우, 심리대상여부[일부인용]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처분의 모든 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대상임
심사소득2001-0023
(2001.05.11)
608 심사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국세기본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고 재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1-0009
(2001.04.13)
609 심사 국기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처분후 납세자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기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0-0414
(2001.02.16)
61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61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 각하)]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612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빙서류 보존기한 경과이전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자료 소명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7-0089
(2007.08.16)
613 심사 국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 후 3년이 경과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부과할 수 있는 바, 위의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06. 4. 1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것임.
감심-2007-0074
(2007.07.19)
61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66%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7-0034
(2007.04.04)
61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분 83%를 소유하고 대표자로서 급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
심사기타2006-0065
(2006.11.06)
616 심사 국기
미발행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주주명의를 타인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로 보지 않고 체납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76
(2006.10.30)
617 심사 국기
미발행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주주명의를 타인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로 보지 않고 체납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66
(2006.10.16)
618 심사 국기
담보권자에게 채권을 우선 배분[기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6-0022
(2006.07.25)
619 심사 국기
결손처분의 효력(종전 규정)[인용]
압류부동산 인수일 이전에 체납자의 결손을 취소하여 체납자에게 결손취소 통지한 사실이 없어, 납부의무가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인수자에게 인계된 납부의무도 없는 것으로 본 사례(종전 규정)
심사기타2006-0036
(2006.07.25)
62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의 약정은 통상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증된 서류 없이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부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38
(2006.07.25)
621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여 법인을 지배한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45
(2006.07.25)
62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0
(2006.07.25)
623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22
(2006.07.24)
62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에,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3
(2006.07.24)
625 심사 국기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동업계약서를 공증 받은 사실과 실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사업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203
(2006.07.24)
626 심사 국기
불복청구의 대상 여부 및 불복청구의 기산일[기각]
과세처분의 결과를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때를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할 수 있음
심사부가2006-0241
(2006.07.24)
62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고지세액의 사유 발생 시점에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6-0041
(2006.07.24)
62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5
(2006.07.24)
629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불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3
(2006.06.26)
630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6
(2006.06.26)
631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7
(2006.06.26)
632 심사 국기
납세담보가 부적법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기각]
납세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건설기계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39
(2006.06.26)
63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개업일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이 다른 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였던 청구인도 다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44
(2006.06.26)
634 심사 국기
채권 담보용의 형식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062
(2006.06.14)
635 심사 국기
주식의 실지 소유자 판정[기각]
서○○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서○○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참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25
(2006.06.14)
63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실상의 법인의 주주에 대한 판단[기각]
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를 계속 받아 왔으며 설립시 인감을 첨부하여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심사기타2006-0021
(2006.05.19)
63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06-0037
(2006.05.19)
63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106
(2006.04.24)
639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아니라 실질 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12
(2006.04.18)
640 심사 국기
골프회원권의 실제 양도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대표이사 등인지 여부[인용]
매매계약서상 회원구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양도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나, 다만 양도대금 계산오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5-0628
(2006.04.10)
641 심사 국기
골프회원권의 실지 소유자의 판정[기각]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부가2005-0602
(2006.03.27)
64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105
(2006.03.27)
643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후 75%의 주식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04
(2006.03.20)
64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2
(2006.03.08)
64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107
(2006.02.27)
64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감사로 등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5-0621
(2006.02.13)
647 심사 국기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라도 대물변제에 의한 지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심사기타2005-0083
(2005.12.19)
648 심사 국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처분은 정당함[기각]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을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05-0300
(2005.12.12)
649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5
(2005.12.12)
650 심사 국기
청구인이 (갑)과 함께 (을)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비록 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갑)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을)이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부가2005-0300
(2005.12.05)
651 심사 국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자가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능 여부[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제3자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심사기타2005-0092
(2005.12.05)
652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의 적법성 여부[기각]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는 그 청구내용의 진위에 앞서 형식요건 미비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기타2005-0058
(2005.10.31)
653 심사 국기
공매예고통지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공매예고통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05-0091
(2005.10.31)
654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시정한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임
심사부가2005-0492
(2005.10.24)
655 심사 국기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초처분이 불복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않게 됨
심사법인2005-0108
(2005.10.17)
656 심사 국기
사실상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일 뿐이고 실제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소득2005-0151
(2005.10.17)
657 심사 국기
국세우선권을 제한하는 임금채권 판단 기준[인용]
임금채권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국기2005-0075
(2005.10.13)
658 심사 국기
법인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5-0172
(2005.10.10)
659 심사 국기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배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05-0064
(2005.10.04)
66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심사법인2005-0076
(2005.07.11)
661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본의명의로 사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실질적대표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05-0079
(2005.06.13)
662 심사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9
(2005.06.13)
663 심사 국기
체납자 등의 서명이 없이 작성된 수색조서의 시효중단 여부[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수색조서에는 체납자 및 참여자의 날인이 없고, 수색조서를 체납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5-0007
(2005.05.11)
66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06
(2005.03.24)
665 심사 국기
공매대금배분제외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대항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집행력 있는 채권원인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임차보증금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05
(2005.03.09)
666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출자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68
(2005.01.31)
667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절에서 수행 중인 사람으로서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04-0231
(2004.12.06)
668 심사 국기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위장거래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심사부가2004-0084
(2004.11.22)
669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수영장 임차계약서는 대여금의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03-3022
(2004.11.22)
670 심사 국기
실제 대표이사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3-3169
(2004.11.22)
671 심사 국기
사채이자의 실귀속자가 확인되어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인용]
청구인은 나이와 경력으로 볼 때 고액의 사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의 실지 귀속자가 본인이 실귀속자임을 확인한 이 건의 경우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
심사소득2004-7059
(2004.11.22)
672 심사 국기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사실과 적정임대료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고 과점주주(지분100%)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09
(2004.10.25)
673 심사 국기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4-7008
(2004.10.11)
674 심사 국기
명의 도용인지 실제 사업자인지 판단 여부[인용]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사업자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고소사건처리결과와 은행대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및 거래상대방이나 관리비의 부담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해야함
심사부가2004-0132
(2004.08.23)
675 심사 국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2차 납세의무 여부[인용]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부가2004-0271
(2004.08.23)
676 심사 국기
출자관계 및 경영참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의 당부[인용]
청구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억대의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외인이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52
(2004.08.23)
677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주이면서 감사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출자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체납액의 출자지분 해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04-0029
(2004.08.23)
67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권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응하여 양도가 제한된다면 주권발행법인은 국세와 가산금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기한이 2이상인 국세의 한도액은 뒤에 도래하는 납부기한 현재의 시가에 의함
심사기타2003-0032
(2004.07.26)
679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여부[기각]
2002. 1.20.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내역도 없고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59
(2004.07.12)
68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인용]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도 아니며 쟁점법인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
심사기타2004-0018
(2004.07.12)
681 심사 국기
상속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현: 15년)이고 대법원 판결에 피상속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심사상속2004-0014
(2004.06.28)
68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인용]
공동사업 해지 후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임대차변경 문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4-0023
(2004.06.28)
683 심사 국기
예금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한 사실 확인 없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4-0118
(2004.06.28)
684 심사 국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상여)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03-3215
(2004.05.31)
685 심사 국기
청구인들이 이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3008
(2004.05.31)
686 심사 국기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소급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7
(2004.05.31)
687 심사 국기
청구인들이 이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9065
(2004.05.31)
68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임을 확인하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주출자확인서상 출자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심사기타2004-0015
(2004.05.17)
689 심사 국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서 동일한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3-3031
(2004.05.17)
690 심사 국기
공사계약의 명의자일 뿐 실제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람에게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임
심사법인2003-3102
(2004.05.17)
691 심사 국기
검인계약서 상 양도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하나 실제 양도가액이 영수증서,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3028
(2004.04.26)
692 심사 국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54
(2004.04.12)
69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도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04-0033
(2004.04.12)
69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 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심사부가2003-3184
(2004.03.08)
695 심사 국기
쟁점매입액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03
(2004.03.08)
696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한 사례[인용]
법인의 실 대표자가 출금전표 및 관련 영수증, 거래처와의 소송관련 서류, 직원들 및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74
(2004.03.08)
69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심사소득2003-3199
(2004.03.08)
698 심사 국기
과오납 법인세를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인용]
납부할 법인세를 착오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과소 환급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에는 당초 환급(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감심-2004-0017
(2004.02.26)
699 심사 국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대내・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16
(2004.02.02)
700 심사 국기
신용카드전표에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기타2003-3014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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