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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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으로 융통ㆍ중개ㆍ알선한 사람인지 여부[인용]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8
(2003.08.11)
502 심사 국기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상대처분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실지 귀속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34
(2003.08.25)
503 심사 국기
법정증빙 및 구체적 증빙없이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식대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3089
(2003.10.13)
504 심사 국기
광고선전효과의 대가로 드라마 제작시 협찬품은 무상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시 내부문서 및 제작사 장부 등을 통하여 기증품임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기증한 소액다수의 소품특성상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자액광고라는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기증한 협찬품을 대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03-0138
(2003.10.27)
505 심사 국기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매입거래가 사실인지 여부[인용]
매입누락 사실의 근거는 거래처가 세무조사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뿐이며 별도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의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처가 실제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경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3017
(2003.10.27)
506 심사 국기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설사 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4
(2003.12.08)
507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로서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였는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서류의 제시나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78
(2003.12.08)
508 심사 국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주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53
(2003.12.29)
509 심사 국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수령한 연체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이 임대료수익인지 여부[기각]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업장을 사용하였는 바 이를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61
(2004.01.12)
510 심사 국기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당해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타인임이 신용카드결재계좌 거래내역 및 은행전표, 공문서,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타인이 당해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56
(2004.01.19)
511 심사 국기
부동산의 압류근거가 된 조세채무의 존재여부[기각]
사실관계에서 이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체납세목 및 기분은 2000.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2000.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어 부동산의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04-0027
(2004.06.14)
512 심사 국기
부모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개인이 해당법인에 임원이 아니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일이 없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상태인데, 해당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04-0143
(2004.06.14)
513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지의 여부[기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인지, 또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고소 또는 조사를 의뢰한 점 등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00
(2005.09.20)
514 심사 국기
쟁점포상금이 적법하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피제보자는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에 미달하며, 피제보자 중 포탈세액이 있는 자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세법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9-0029
(2009.07.06)
515 심사 국기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이건 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심사소득2002-0279
(2003.03.03)
516 심사 국기
실제로 영위하던 사업이 보일러 소매업인지 위탁판매업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아 설치해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57
(2003.03.17)
517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9-0022
(2009.05.18)
518 심사 국기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등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뒤늦게 부과처분이 있자 주식변동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9-0009
(2009.05.18)
519 심사 국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합병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인용]
고지 당시 합병법인의 명의가 아닌 이미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의 흠결로서 당연취소에 해당하여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9-0020
(2009.06.01)
520 심사 국기
감액 경정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종부2009-0014
(2009.05.11)
521 심사 국기
징수유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압류주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 압류주식에 대한 매각 등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9-0008
(2009.03.30)
522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재산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없음
심사기타2009-0001
(2009.03.30)
523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로써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기타2008-0027
(2008.10.20)
524 심사 국기
제보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라고 보기엔 미흡하며 쟁점임대료에 대한 탈루 추징 세액이 38,562천원으로 제보당시 포상금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04
(2009.01.28)
525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시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시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곧바로 실질경영자로 보이는 ○○의 지분율이 70%로 변동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8
(2006.11.27)
52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53
(2006.08.07)
527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8
(2006.06.26)
52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법인의 주주에 대한 판단[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심사기타2006-0040
(2006.05.29)
529 심사 국기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부외 인건비 중 당초 손금부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6-0046
(2006.05.15)
530 심사 국기
탈세의도 유무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주된 요인이 되지 않음[기각]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과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부 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6-0064
(2006.05.10)
531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의 여부[인용]
관련서류에 의하여 실지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57
(2006.03.08)
53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81
(2006.03.08)
533 심사 국기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 근거로 삼은 확인서가 입증할 근거나 증빙없이 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325
(2006.01.16)
534 심사 국기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양도담보재산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만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5
(2005.12.23)
535 심사 국기
과점주주가 아님이 입증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본2005-0086
(2005.12.12)
536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5
(2005.12.05)
537 심사 국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주식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86
(2005.12.05)
538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7
(2005.12.05)
53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였고,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89
(2005.12.05)
540 심사 국기
분식결산으로 과다 신고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함[기각]
수입금액의 과다계상으로 분식결산을 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함은 신뢰보호 가치의 정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의성실의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5-0126
(2005.12.05)
541 심사 국기
사업을 개업한 후 공동 운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정당[기각]
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고○○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사업을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5-0216
(2005.12.05)
542 심사 국기
쟁점주식을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명칭만 양도양수계약서일 뿐 실제 내용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물로서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71
(2005.11.28)
543 심사 국기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일에 대한 판정 기준[인용]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을 수증자가 받은 날로 하여야 함
심사증여2005-0031
(2005.11.07)
544 심사 국기
대표이사 가수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신축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일까지 미지급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사미지급금의 증여시기는 쟁점가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처리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청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축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2
(2005.11.07)
54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05-0195
(2005.10.27)
546 심사 국기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따른 강제력이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5-0074
(2005.10.24)
547 심사 국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면에서 판단하여 임금채권으로 봄[인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면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채권으로 확인하고 있고 법원도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어 임금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5-0076
(2005.10.13)
548 심사 국기
수정신고시 유보처분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인용]
2003.12.30. 개정되기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부합되는 이 건의 경우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이 수정신고 납부시점에 회수되었다고 보아 사내 유보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143
(2005.10.10)
549 심사 국기
쟁점강사료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인지 여부[인용]
체납학원에서 청구인의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부와 법원에서 체불임금으로 처벌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으로 봄이 타당
심사기타2005-0075
(2005.10.10)
550 심사 국기
국세우선권을 제한하는 임금채권 판단 기준[인용]
임금채권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기타2005-0077
(2005.10.10)
551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의 주주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비록 청구인과 갑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 금액이 을에게 계좌 이체된 날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인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36
(2005.10.04)
55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한 국세의 최초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96
(2005.09.30)
553 심사 국기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보고서상에 표시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동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5-0134
(2005.09.30)
55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7
(2005.08.22)
555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이사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77
(2005.07.25)
556 심사 국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가 공매될 때까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보아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6
(2005.07.11)
557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0
(2005.07.11)
558 심사 국기
정확한 증빙없이 과세기간이 경과(증여일)한 소급발행 교부로 보는 것은 부당[인용]
쟁점건물 증여를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정확한 증빙이나 근거 없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증여일)로 소급하여 발행 교부하였다고 단정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심사부가2005-0090
(2005.05.30)
559 심사 국기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소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심사청구결정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24
(2005.05.20)
560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채권 등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위법한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음
심사기타2005-0044
(2005.05.20)
561 심사 국기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일부인용]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4-7049
(2005.04.22)
562 심사 국기
실제경영권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일 현재 명목상 대표이사는 아니나 실제경영권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4-0006
(2005.03.21)
563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세목을 변경한 처분이 새로운 처분인지[각하]
심판결정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동일 사안에 대해 심판청구 후 심사청구함은 「각하」결정사항임
심사양도2002-0284
(2004.12.23)
564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세율적용의 착오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적용할 세율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소득2004-0195
(2004.12.20)
565 심사 국기
과세자료에 의한 1차 경정 후, 세무조사로 재경정할 경우 중복조사인지 여부[인용]
2기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임
심사소득2004-7037
(2004.12.20)
566 심사 국기
장모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사실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04
(2004.11.08)
567 심사 국기
운반비, 어음할인료 등의 지출사실이 확인가능 한지 여부[기타]
빌라신축관련 경비 중 운반비, 숙소비, 어음할인료, 노무비 등 지급사실을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4-0001
(2004.10.25)
568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서 및 위임장과 법인세 신고내용 등으로 볼 때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4-0172
(2004.10.25)
569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실대표자라고 지목된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영・자금 등 중요서류에 결재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40% 주식을 소유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관련공부에 의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38
(2004.10.11)
570 심사 국기
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임[인용]
법인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과세 하였으나, 관련장부 및 원시증빙,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대표자의 소득이 아닌 차입금의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3-3110
(2004.10.11)
571 심사 국기
특수관계자간 토지 적정임대료 산정시 소급 감정한 임대료로 증액 경정 여부[인용]
특수관계자간 토지 적정임대료 산정시 감사원 심사결정 등에서 기인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적정임대료를 무시하고 소급 감정한 적정임대료로 다시 증액 경정처분 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2004-7021
(2004.09.24)
572 심사 국기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법인2004-7004
(2004.09.06)
573 심사 국기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실사업자 인정 여부[기타]
청구인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한 사실과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4-0182
(2004.09.06)
57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주주(배우자 등 100%)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정 납부통지[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100%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배우자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심사법인2004-0023
(2004.07.26)
575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53
(2004.07.12)
576 심사 국기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인용]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동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심사상속2004-0003
(2004.06.08)
577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기각]
청구인은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95
(2004.05.17)
578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제 매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는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3-3134
(2004.04.12)
57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영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으니,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언제 양도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
심사기타2003-3057
(2004.04.12)
580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21
(2004.04.04)
581 심사 국기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자이면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심사기타2003-2036
(2004.02.02)
582 심사 국기
조사대상자 선정경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언론 및 방송보도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함
심사소득2003-3087
(2003.12.22)
583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상여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3-3069
(2003.10.27)
584 심사 국기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조합의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이전에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은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3044
(2003.10.13)
585 심사 국기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자료수집비 계정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하여 96-99사업연도에 11,397,207,482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등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16
(2003.07.21)
586 심사 국기
방송수신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192
(2003.07.21)
587 심사 국기
위탁관리 한 계좌의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여 2000년에 양도한 본인 명의 주식과 타인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323
(2003.06.30)
588 심사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기각]
청구법인의 잘못 신고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4
(2003.05.16)
589 심사 국기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03-2029
(2003.05.16)
59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51%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심사기타2002-2027
(2003.02.14)
591 심사 국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인용]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2-0119
(2002.11.08)
592 심사 국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종회규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인정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할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2212
(2002.11.08)
593 심사 국기
상속개시일전 1년 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2-0020
(2002.10.25)
594 심사 국기
판결에 의한 부과취소로 기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18억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2-0079
(2002.10.25)
595 심사 국기
명의신탁 해지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추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증여2002-0033
(2002.09.06)
596 심사 국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의 실질소유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02-0008
(2002.09.06)
597 심사 국기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9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02-0129
(2002.07.05)
598 심사 국기
공매대금 배분시 증여세를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채권 관련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23
(2002.06.07)
599 심사 국기
피합병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국세를 합병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24
(2002.05.10)
600 심사 국기
무납부 고지세액이 경정청구로 본세가 감액된 경우 가산금도 감액함이 타당한지[인용]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경정청구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경우,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감액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17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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