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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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국기
토지 공매대금을 청구인들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 및 지방세에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가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4
(2001.11.30)
30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배우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105
(2001.11.30)
30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 외 타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각자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사에만 종사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85
(2001.11.09)
30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9
(2001.11.09)
30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기타2002-2014
(2002.03.25)
30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일 업무표 및 지출내역서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기타2002-2009
(2002.03.25)
307 심사 국기
법인대표자의 제부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10
(2002.03.25)
30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2008
(2002.03.11)
309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 및 그 임차보증금 해당 여부[기각]
임차한 건물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따라서 그 소액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119
(2002.02.04)
310 심사 국기
나이트클럽의 세무조사 중 수표이서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추계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1001
(2002.02.01)
311 심사 국기
현금매출누락으로 고지된 금액이 사업장의 실지수입금액인지 여부[인용]
종업원의 개인적인 자금대여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있는지와 종업원명의가 이서된 입금수표 중에서 어느 수표입금액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있는 입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72
(2002.02.01)
312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배분 받으려면 임대차부동산이 주택이고,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매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임
심사기타2001-0120
(2002.01.28)
313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배분 받으려면 임대차부동산이 주택이고,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매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기타2001-0121
(2002.01.28)
31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1-0111
(2002.01.28)
315 심사 국기
법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체납액 중 주식소유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207
(2002.01.18)
31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실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28
(2000.07.28)
317 심사 국기
공매 대금을 배분할 때 배분순위를 적법하게 정하여 배분하였는지 여부[기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공매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인 체납세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03
(2000.06.09)
318 심사 국기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타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명의만 대여하고 주금납입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상금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52
(2002.11.11)
31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102
(2002.10.28)
320 심사 국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압류 가능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주택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02-2041
(2002.09.09)
321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34
(2002.08.12)
322 심사 국기
이혼 후 호적상 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기간 중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최대주주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33
(2002.08.12)
323 심사 국기
부동산의 재압류 처분이 이중압류로서 부당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이중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35
(2002.07.08)
32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자의 배우자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25
(2002.06.10)
325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류로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증여한 주식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21
(2002.05.24)
32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 취득 및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 및 배우자인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식보유지분율에 상당하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02-2018
(2002.04.29)
327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20
(2002.04.29)
328 심사 국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 여부[인용]
법인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없이 단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19
(2002.04.15)
32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실질적인 경영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15
(2002.03.25)
330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설립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 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0-0053
(2000.10.13)
33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2007
(2003.02.24)
332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01
(2003.02.17)
33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53
(2003.02.17)
33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긴 하나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2-2069
(2003.02.10)
33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고령으로 일정 소득이 없어 법인설립할 능력이 없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2-2070
(2003.02.10)
336 심사 국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인수시 사업의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종업원을 모두 인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며, 일부의 자산과 부채 인수 및 계약인가일 이후 양도법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종합하여 볼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이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54
(2003.02.03)
337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일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사실상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보유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1
(2003.01.13)
338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실지사업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모든 세금은 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2-0034
(2002.12.26)
339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임한 대표이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를 사임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60
(2002.12.26)
340 심사 국기
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임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보아 배분 가능한지 여부[인용]
사실상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체불임금은 대표자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소유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당해 임금은 배분대상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57
(2002.12.09)
341 심사 국기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2-2046
(2002.11.11)
342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대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므로,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50
(2002.11.11)
343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매각여부는 동 법인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를 주주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동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리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에 없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1017
(2001.04.13)
344 심사 국기
형식적인 등재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인용]
금융거래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주 등의 형식적인 등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자는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아니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72
(2003.02.24)
34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른 소득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등에 미루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3
(2003.02.24)
34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보증서가 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8
(2003.02.24)
347 심사 국기
임차보증금 압류처분에 대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26
(2001.05.11)
348 심사 국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 가능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2-2016
(2001.04.29)
34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의 당부[인용]
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14
(2003.03.17)
350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국세 및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3
(2003.03.17)
35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05
(2003.03.10)
35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6
(2003.03.10)
353 심사 국기
주주명세서에 과점주주로 신고한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과 다른 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주명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4
(2003.02.24)
35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21
(2003.04.28)
355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1인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조합에서 당해 1인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므로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6
(2003.04.07)
356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금○○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3-2022
(2003.04.07)
35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 중 56.25%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게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5
(2003.03.31)
358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신문지국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2010
(2003.03.24)
359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26
(2003.06.23)
360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32
(2003.06.23)
361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4
(2003.06.23)
362 심사 국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이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3
(2003.05.26)
36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자인지 여부[인용]
최○○는 형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직 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1
(2003.08.25)
364 심사 국기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자와 직계존속들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2
(2003.08.25)
365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10
(2003.08.11)
36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1999-0163
(2000.01.07)
367 심사 국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 바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2
(2003.09.22)
368 심사 국기
명의상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보기사 및 귀농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4
(2003.09.08)
369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거래 및 신고내용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법인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7
(2003.09.08)
37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부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임원명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5
(2003.09.01)
371 심사 국기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기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한 주택의 실제거주 및 주민등록을 하여야만 제 3자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임차한 주택의 실제거주 및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즉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해 그 권리가 우선함을 주장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214
(2000.02.11)
372 심사 국기
채무담보를 제공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담보를 제공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97
(2000.02.11)
373 심사 국기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받은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5
(2003.11.10)
374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9
(2003.10.20)
37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에서 아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31
(2003.10.13)
376 심사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기한[기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할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기타1999-0567
(1999.10.08)
37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3019
(2003.11.10)
378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협의이혼 전에는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나, 협의이혼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이혼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3-3020
(2003.11.10)
37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됨
심사기타1999-0162
(1999.11.05)
380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할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05-0051
(2005.07.18)
38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보아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5-0063
(2005.07.11)
38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55
(2005.06.27)
383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기타2005-0027
(2005.06.27)
38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53
(2005.06.27)
385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로서 권리행사 및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3-3037
(2003.12.08)
386 심사 국기
주식 양도라 주장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부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질대표자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3-3039
(2003.12.08)
387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3-3038
(2003.12.08)
388 심사 국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인용]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 및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양도ㆍ양소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는 없음.
심사기타2003-3040
(2003.11.24)
389 심사 국기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3
(2003.12.22)
39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자료 금액이 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 주식 양수자의 주식취득 경위, 상호 관계, 주식 양수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주식 양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심사기타1999-0181
(1999.12.17)
39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여부 및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를 하여 주식 양도여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사기타1999-0180
(1999.12.17)
39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국세납세의무성립일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제반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한 이후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89
(1999.12.17)
39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및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8
(2004.02.02)
39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이○○ 등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된 서류인지 여부,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13
(2004.01.19)
395 심사 국기
공매처분통지서 송달누락으로 건물매각처분이 무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매통지란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60
(2004.01.12)
396 심사 국기
고지서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바도 없으므로 고지서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심사기타2004-0001
(2004.06.07)
397 심사 국기
실질주주로 보아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주주는 대표이사인 이길우이므로 주식의 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이길우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0019
(2004.05.31)
39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요건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갖추어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건 공시송달의 과정은 번지를 오기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2003-3043
(2004.05.17)
399 심사 국기
형식상의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당부[인용]
체납법인에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매각 관련 서류나 기존주주의 확인서를 보면 실질적인 주권행사는 명의인외자임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56
(2004.04.26)
400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납세고지서 등이 반송되었을 경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위해 재발송이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3-3050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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