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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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와 사전담합을 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94
(2010.11.12)
202 심사 국기
가산세 감면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심사부가2010-0207
(2010.11.29)
203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공매통지한 부동산의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47
(2010.11.29)
204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법인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0-0054
(2010.12.20)
205 심사 국기
탈세정보포상금지급요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 추징 탈루세액이 체납 중이므로 포상금지급 신청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정당함
심사기타2010-0002
(2010.05.24)
206 심사 국기
재산취득자금 추정의 적정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고 압류사실을 공시한바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10-0003
(2010.04.26)
20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여부[각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6.24.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0.7.9.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0-0036
(2010.08.16)
20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 40%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0-0001
(2010.04.27)
209 심사 국기
납세조합교부금을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지급 교부금에서 차감한 것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퇴직소득세액이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는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하여 과다 지급된 쟁점교부금을 적법하게 환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0-0038
(2010.08.30)
210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법인2009-0075
(2010.02.02)
211 심사 국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던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일은 1997.6.30.이므로 이건 결손처분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결손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처분청의 1999.8.23. 쟁점부동산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10-0013
(2010.06.24)
212 심사 국기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04.7.12.˜2005.1.26.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은 2004.7.6.˜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과 ○○○이 아니라, 안○○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0-0027
(2010.07.05)
213 심사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거부[기각]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0-0030
(2010.06.21)
21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기존 경영진의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임무위배에 따른 형사고소 등을 하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9-0057
(2010.02.22)
215 심사 국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0-0056
(2010.05.03)
216 심사 국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대금 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 없음
심사기타2009-0069
(2010.03.15)
217 심사 국기
불복대상처분의 존재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09-0157
(2010.02.08)
21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금융조사 등의 결과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9-0005
(2010.01.22)
219 심사 국기
분할법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각]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지는 분할법인에 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09-0059
(2009.12.30)
22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주금이 납입되었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9-0031
(2009.10.12)
221 심사 국기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09-0066
(2009.12.07)
222 심사 국기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09-0050
(2009.12.07)
22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라고 주장하는자는 사문서위조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라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없음
심사기타2008-0026
(2010.01.11)
224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2009.12.28. 결정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양도2009-0309
(2009.12.28)
225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의 부존재 여부[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심사부가2009-0202
(2009.12.28)
226 심사 국기
주금 납입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주주인지 확인[일부인용]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이중신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리내용 및 주식대금의 납입 여부 불분명 등으로 보아 실제 주주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9-0038
(2009.09.28)
227 심사 국기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9-0183
(2009.12.07)
22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출자 당시 군 복무 중으로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9-0064
(2009.11.30)
22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19세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이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심사기타2009-0063
(2009.11.30)
230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중복제기된 경우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심사양도2009-0274
(2009.11.16)
231 심사 국기
과세정보 요구사항 중 관련인들의 진술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진술서, 확인서, 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라 할지라도 과세정보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진술서 등의 내용은 이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관련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15
(2009.06.15)
232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부담부증여후 무신고사망한 경우 양도세 및 납세의무 승계[기각]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자인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심사기타1999-0184
(1999.12.17)
233 심사 국기
조사진행 중에 접수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세액 추징의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기각]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탈세제보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하단 괄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기타2009-0041
(2009.09.14)
234 심사 국기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대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실사업자 이○○의 서신과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함.
심사소득2009-0108
(2009.09.28)
235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5.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9.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심사양도2009-0173
(2009.08.17)
236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모친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110
(2006.02.27)
237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므로 동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5-0084
(2005.12.29)
238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인용]
2000.8.31. 납기 체납액에 2000.9.19. 독촉장을 발부시 2001.07.20. 수색조서의 작성 및 교부없이 행한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독촉기한(2000.9.17.)기준으로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짐.
심사기타2005-0099
(2005.12.29)
239 심사 국기
설립시 정관 등에 임의기재된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법인설립시 정관 및 등기부에 임의기재한 것으로 경영에 관여 유무, 자본금 가장납입 참여 유무 등으로 보아 주주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5-0097
(2005.12.29)
240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객관적 증빙에 의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67
(2005.09.26)
241 심사 국기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률상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
심사기타1999-0212
(2000.02.25)
24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직책만 이사로 바뀌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소유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0-0008
(2000.02.25)
243 심사 국기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때부터 기산되므로,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210
(2000.02.11)
244 심사 국기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96
(2000.01.21)
245 심사 국기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 고지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 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편물이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나 주민등록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교부 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203
(2000.01.07)
246 심사 국기
소송계류 중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독촉장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발부된 독촉장이라는 주장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01
(2000.03.24)
247 심사 국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날은 납세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임
심사기타2000-0032
(2000.08.18)
248 심사 국기
과점주주 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시의 당부[기각]
법인대표자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약정 등이 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 참여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0-0044
(2000.08.18)
249 심사 국기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기 과세된 증여의제가액 재계산을 위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가 불가함
심사기타2000-0031
(2000.07.28)
250 심사 국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처분임
심사기타2000-0022
(2000.06.23)
251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세무서 소속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심사기타2000-0026
(2000.05.12)
25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70
(2000.09.22)
25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당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45
(2000.09.22)
254 심사 국기
부과 및 징수처분에 관한 문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부과 및 징수처분을 받은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문서는 부과처분에 따른 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들로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관련문서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0-0048
(2000.09.22)
25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1998.12.28.자로 개정된 법규정의 적용은 1999.01.0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39
(2000.08.18)
25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체납번인의 주주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 확인조사시 주주명부상 명의만 등제된 주주의 소재파악 불가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4
(2001.03.09)
257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5
(2001.03.09)
258 심사 국기
지분율 45%인 주주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77
(2001.01.12)
259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이 미납부한 그 부족액이 국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76
(2000.12.08)
260 심사 국기
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시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일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루어진 때에는 승계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37
(2000.11.24)
261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8
(2000.11.24)
262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9
(2000.11.24)
26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처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2000-0072
(2000.11.24)
264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7
(2000.11.24)
265 심사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용]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하여 초과납부한 것을 경정결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초과납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심사기타1999-0215
(2000.11.10)
266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기타2000-0061
(2000.10.13)
267 심사 국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에 따른 납세의무자[기각]
명의상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없이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진술에 불과하며, 명의자로써 보증금 등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함.
심사기타2000-0040
(2000.09.22)
268 심사 국기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일부인용]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69
(2001.09.07)
26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사업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1
(2001.08.03)
27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양도ㆍ양수가 대금의 수수가 없는 허위 거래로서 양수자들이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14
(2001.08.03)
27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은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051
(2001.07.13)
272 심사 국기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의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41
(2001.06.21)
27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1-0037
(2001.06.01)
274 심사 국기
부동산 공개대금 배분에 있어서 국세채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기각]
국세채권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과의 경합에 있어서 채권의 제3자 공시일 개념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 우선순위를 정하며 여기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라 함은 근저당 설정시 기 채권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권[(예) 이자발생채권]을 의미함.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법정기일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1-0036
(2001.06.01)
275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1-0030
(2001.05.11)
276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1-0016
(2001.04.13)
27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으로 출자를 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20
(2001.04.13)
27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15
(2001.03.23)
27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가족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엔 체납번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처분을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6
(2001.03.09)
280 심사 국기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200
(1999.12.17)
28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매매 계약 및 잔금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이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이루어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납세의무성립일 후 매수인이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 대표이사 취임사실을 볼 때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6
(2001.10.19)
282 심사 국기
단순한 사무착오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거부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세법상 결산고정항목의 세무조정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절하여 경정청구한 경우가 아닌 단순 과소계상된 필요경비를 손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며 또한 정당하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82
(2001.09.28)
283 심사 국기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76
(2001.09.28)
284 심사 국기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 장○○는 체납법인 설립부터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2
(2001.09.28)
285 심사 국기
기준규모에 미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도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60
(2001.09.28)
286 심사 국기
체납번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77
(2001.09.28)
287 심사 국기
최대주주인 과점주주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기각]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및 주식상황명세서상 상대 배우자로 표기되는 등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자료에 근거 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7
(2001.09.28)
288 심사 국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체납처분중인 토지의 압류해제 가능여부[기각]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결정일 이후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뿐 결정일 전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정일 전 부과되어 체납된 세액 즉 결정일 이후 징수단계중인 세액은 국세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체납절차를 할 수 있으므로 압류해제가 불가함
심사기타2001-0066
(2001.09.14)
289 심사 국기
청구금액이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01-0045
(2001.09.14)
29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71
(2001.09.14)
29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59
(2001.09.14)
292 심사 국기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설립경위와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0-0011
(2000.03.10)
293 심사 국기
감사결과예고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고지한 소득세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인용]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을 과세자료 파생으로 보아 감사결과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라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심사기타2001-0106
(2002.01.18)
29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및 그 납세의무의 한도[인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가 소유주식 한도로 제한되었으므로,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며 따라서 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95
(2001.12.21)
295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및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93
(2001.12.21)
29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90
(2001.12.21)
297 심사 국기
증여재산 여부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공매통지를 누락한 경우 공매처분의 여부[기각]
상속 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납세고지서상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전 일정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통지를 누락한 공매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75
(2001.12.21)
298 심사 국기
압류의 효력이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101
(2001.12.21)
299 심사 국기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점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94
(2001.12.21)
300 심사 국기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전말서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기각]
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전말서는 청구외 법인 사무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되고 진술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
심사기타2001-0087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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