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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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국기
실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외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심리일 현재도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부동산시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대표자는 동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
심사소득2006-0342
(2007.07.24)
902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7-0190
(2007.07.16)
90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 이사회의사록, 통장사본 등으로는 법인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모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7-0024
(2007.06.25)
904 심사 국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청구대상자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증여2007-0012
(2007.03.26)
90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여부[인용]
청구인은 유류를 인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도 폰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7-0084
(2007.08.13)
906 심사 국기
분양권 및 아파트의 잔금을 모친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아파트의 잔금부분은 분양권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전세계약을 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납부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7-0029
(2007.08.20)
907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함
심사부가2007-0123
(2007.05.28)
908 심사 국기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증자대금 납입기일과 실제 증자대금 입금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21
(2007.04.30)
90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증자대금 납입기일과 실제 증자대금 입금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인정하기 힘들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지분율이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07-0020
(2007.04.30)
91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자신도 모르게 이혼전 전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어 기각한 사례
심사부가2007-0003
(2007.03.05)
91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父와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고 父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직전까지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父가 지배한 것으로 봄
심사기타2006-0092
(2007.02.05)
91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외법인의 명칭변경될 당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에는 또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사실판단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7-0004
(2007.03.21)
91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7-0006
(2007.03.26)
914 심사 국기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주주일 뿐 가구 배달사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7-0008
(2007.04.30)
915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53%를 소유하였으며, 상당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정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7-0022
(2007.05.28)
916 심사 국기
국세불복 대상인지 여부 및 과다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경우 부과제척기간[각하]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결정함.
심사법인2007-0022
(2007.03.19)
917 심사 국기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61
(2007.02.28)
91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기타2007-0014
(2007.03.26)
919 심사 국기
심사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법인2006-0084
(2006.08.21)
920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폐업법인의 대표자와 주소가 같은 사돈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므로,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10
(2007.03.19)
92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함
심사기타2006-0054
(2006.08.14)
922 심사 국기
임차인에게 전달한 고지서의 유효 여부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의 당부[인용]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의 위임이 없는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6-0201
(2006.09.25)
923 심사 국기
압류해제 거부 처분의 타당성 유무[기각]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주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주식을 명의상의 소유주의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6-0072
(2006.10.23)
924 심사 국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업(주) 등의 주식 100%를 실질보유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명의수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68
(2006.10.09)
92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을 지배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6
(2006.09.25)
926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거래증빙이 없는 등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주식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부등본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91
(2006.12.26)
927 심사 국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4.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위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6-0069
(2006.10.16)
92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감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6-0047
(2006.09.25)
929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공동사업자의 불복청구 적격 여부[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불복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사업자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없어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06-0111
(2006.09.25)
930 심사 국기
명의도용 여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공사수입금액 등으로 신고까지 하였고 검찰 등의 수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도 공사도급자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6-0030
(2006.11.10)
931 심사 국기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체와도 동일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58
(2006.09.25)
932 심사 국기
탈제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인용]
허위기부금납입증명서를 활용하여 다른 연도도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있었다 할 수 있어 다른 과세연도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임.
심사기타2006-0062
(2006.10.30)
933 심사 국기
실제 매입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역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77
(2006.09.25)
934 심사 국기
명의신탁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 해당함[기각]
명의신탁에 의한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양수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044
(2006.10.30)
935 심사 국기
실제 공사용역 제공 여부[기각]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동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당해 업체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60
(2006.09.25)
936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6-0048
(2006.09.11)
937 심사 국기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할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이 경정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할 수도 없음
심사법인2004-7036
(2004.11.22)
938 심사 국기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서류가 없는 점, 외부회계감사 시「적정의견」을 받은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1-0064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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