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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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2021.11.11)
802 판례 소득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국패]
(1심 판결과 결론은 같음)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1-누-37986
(2021.11.05)
803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39
(2021.11.18)
80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5367
(2021.10.28)
805 판례 법인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하더라도, 과세관청으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
(2021.10.21)
806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2021.10.07)
807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각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2021.10.19)
808 판례 부가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5198
(2021.10.15)
809 판례 부가
원고와 국군복지단의 거래는 실제로 위탁판매계약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는 국군복지단(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원고(위탁자)임[국승]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59
(2021.09.03)
810 판례 부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국승]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2021.08.12)
811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일부패소]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고가 국내 등록 특허라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106
(2021.06.17)
812 판례 부가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2021.12.03)
813 판례 부가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2021.12.02)
814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패]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449
(2021.12.02)
8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2021.12.01)
816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091
(2021.11.30)
817 판례 부가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2021.11.25)
818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진정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083
(2021.11.25)
819 판례 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495
(2021.11.25)
820 판례 부가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매출세금계산서 상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2021.11.23)
82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45
(2021.11.18)
822 판례 부가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2021.11.18)
823 판례 부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발급을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해 주긴 했으나, 사업에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17
(2021.11.12)
824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88
(2021.11.11)
825 판례 부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운영비가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642
(2021.11.05)
826 판례 부가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74
(2021.11.02)
827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2021.10.28)
828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258
(2021.10.22)
829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처분사유 변경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2021.07.22)
830 판례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1심 판결과 같음)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2021.12.10)
831 판례 부가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운송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인 이 사건 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2021.12.09)
832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61
(2021.12.07)
833 판례 부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81
(2021.12.07)
834 판례 국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지방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그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음
충주지원-2021-가합-5157
(2021.10.14)
835 판례 국기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0255
(2021.10.01)
836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일부패소]
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사해행위의 가액배상 범위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 요지임
홍성지원-2020-가합-30276
(2021.09.30)
8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2021.09.16)
838 판례 국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국승]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2021.11.12)
83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2021.11.12)
840 판례 국징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2020-가단-86524
(2021.11.12)
8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2021.11.12)
842 판례 국징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2021.11.03)
843 판례 국징
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2021.11.03)
84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2021.11.02)
845 판례 국징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2021.10.28)
846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2021.10.14)
847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84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포항지원-2021-가단-109743
(2021.12.14)
849 판례 국징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3939
(2021.12.10)
850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부지원-2020-가합-102032
(2021.12.08)
85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2021.12.07)
85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7232
(2021.12.02)
853 판례 국징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01207
(2021.12.02)
85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1-가단-66817
(2021.11.26)
8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1-가합-11195
(2021.11.25)
856 판례 국징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나-18416
(2021.11.18)
857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소멸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2021.11.18)
858 판례 국징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2021.11.17)
859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127
(2021.11.11)
860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96
(2021.12.09)
86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76
(2021.11.16)
8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8762
(2021.12.16)
863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착공이 지체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68
(2021.11.25)
864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78
(2021.11.12)
865 판례 종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
(2021.11.11)
866 판례 종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정당세액 범위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
(2021.11.11)
86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99
(2021.11.04)
86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
(2021.11.10)
869 판례 양도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0865
(2021.11.10)
870 판례 양도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448
(2021.10.14)
871 판례 양도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2021.11.11)
872 판례 양도
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직접 경작한 토지라거나, 나무 식재 부분이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5687
(2021.11.05)
873 판례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2021.10.21)
874 판례 양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국승]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255
(2021.10.20)
875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2021.11.04)
876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
(2021.11.03)
877 판례 양도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835
(2021.10.15)
878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2021.10.29)
879 판례 양도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
(2021.11.01)
880 판례 양도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2021.11.12)
881 판례 양도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2021.11.17)
882 판례 양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315
(2021.11.15)
883 판례 양도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2021.11.18)
884 판례 양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국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88
(2021.11.18)
88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2021.11.18)
886 판례 양도
매매잔금 상당의 금전대여계약의 체결과 양도시기의 판단, 동일 과세기간에 있는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누락과 양도세 확정신고의무의 판단[국패]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고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887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주택’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918
(2021.11.24)
888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
(2021.11.24)
889 판례 양도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2021.11.26)
890 판례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
(2021.11.26)
891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
(2021.11.25)
892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800
(2021.11.29)
893 판례 양도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175
(2021.12.03)
894 판례 양도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각 서증, 증인 김귀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29
(2021.11.29)
895 판례 양도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84
(2021.10.14)
896 판례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08
(2021.10.12)
897 판례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서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94
(2021.09.30)
898 판례 양도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비과세주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036
(2021.09.08)
899 판례 소득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046
(2021.12.03)
900 판례 소득
① 사실상 폐업인지 여부 ② 이중과세 여부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462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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