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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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국징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2021.08.27)
8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평택지원-2019-가합-13836
(2021.08.20)
803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2021.06.30)
804 판례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2021.06.24)
805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2021.06.24)
806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03
(2021.06.21)
807 판례 국징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국승]
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2021.08.13)
808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081
(2021.08.09)
809 판례 국징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2021.07.23)
810 판례 국징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국승]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2021.07.23)
811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2021.07.14)
81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소-317743
(2021.07.01)
813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2021.09.01)
814 판례 국징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2021.08.26)
815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국승]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2021.08.25)
816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국승]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2021.08.19)
817 판례 국징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각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2021.08.18)
818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쳐주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2021.08.18)
819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2021.06.18)
820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국승]
체납자가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예약을 당시 다수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안산지원-2020-가단-67776
(2021.09.07)
821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합-75784
(2021.09.03)
822 판례 국징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2021.09.02)
823 판례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2021.09.02)
82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2021.09.01)
825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영동지원-2021-가단-3464
(2021.08.27)
826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2021.09.14)
827 판례 국징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2021.09.10)
828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국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21-다-243799
(2021.09.09)
829 판례 국기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2021.06.10)
830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2021.05.27)
831 판례 국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2021.08.19)
832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405
(2021.07.23)
83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2021.08.12)
83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67
(2021.07.22)
835 판례 양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함[국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553
(2021.04.28)
836 판례 상증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2021.09.16)
837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838 판례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시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국승]
불공정합병시 증여이익을 구 상증령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자기증여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17-두-66244
(2021.09.30)
839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643
(2021.07.20)
840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2021.06.11)
841 판례 양도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2021.08.27)
842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국승]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2021.08.24)
843 판례 소득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666
(2021.08.19)
844 판례 소득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
(2021.09.02)
845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12
(2021.08.19)
846 판례 소득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2021.08.12)
847 판례 소득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28
(2021.07.29)
848 판례 소득
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2021.08.20)
849 판례 소득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17
(2021.08.19)
850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980
(2021.07.16)
851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9422
(2021.07.16)
852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
(2021.07.14)
853 판례 소득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677
(2021.06.24)
854 판례 양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37991
(2021.08.12)
855 판례 양도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2021.07.23)
856 판례 양도
농지를 자경했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음[국승]
세무조사 문답서 내용, 근로소득 존재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4028
(2021.07.16)
857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001
(2021.06.23)
858 판례 양도
양도자산 외에 보유한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쟁점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업속 최소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2021.06.09)
859 판례 양도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2021.08.19)
8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1-두-35148
(2021.06.24)
861 판례 상증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일부패소]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9470
(2021.08.27)
862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은 기존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신뢰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2021.08.19)
86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2021.08.27)
86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 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2021.08.27)
86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258
(2021.08.24)
866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토지소유원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금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2021.08.20)
867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국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2021.08.17)
868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2021.07.16)
86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39799
(2021.09.16)
870 판례 원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089
(2021.08.20)
87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요지)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21-두-38116
(2021.08.12)
872 판례 소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국승]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270
(2021.06.29)
8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38925
(2021.09.09)
87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8505
(2021.08.26)
8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41372
(2021.09.16)
87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39751
(2021.09.16)
877 판례 소득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40669
(2021.09.16)
878 판례 소득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인건비 지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외경비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급여이체를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근로계약서 등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08
(2021.06.11)
87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강릉지원-2020-구합-30307
(2021.07.08)
880 판례 법인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28
(2021.06.23)
881 판례 법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95
(2021.05.25)
882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8934
(2021.08.20)
883 판례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국승]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2021.08.19)
88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357
(2021.08.18)
885 판례 법인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권은 유상감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양도계약에 따라 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07
(2021.08.13)
886 판례 법인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2021.08.13)
887 판례 법인
법인세법령 제11조제9호의2나목이 모법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법·무효인지 여부[국승]
(파기환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가지급금 인정이자)은, 소득처분 측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익금의 귀속시기)에 포함되어 적법함
대법원-2018-두-34305
(2021.08.12)
888 판례 법인
(1심판결 인용)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국승]
(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2021.08.11)
889 판례 법인
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국승]
(파기환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어 적법함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890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587
(2021.07.22)
891 판례 법인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 ​[국승]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892 판례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2021.08.27)
893 판례 법인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국승]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2021.08.20)
894 판례 법인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국승]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610
(2021.08.20)
895 판례 법인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33
(2021.07.21)
896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2021.05.18)
897 판례 농특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96
(2021.07.09)
89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9941
(2021.06.09)
899 판례 부가
재심사유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각하[국승]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0-재누-207
(2021.07.14)
900 판례 부가
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한 것임 ​[국승]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2878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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