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44,077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38826
(2021.08.26)
702 판례 국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2021.08.19)
703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2021.09.15)
70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2021.10.15)
705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 의하여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2021.10.15)
706 판례 국기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50
(2021.10.07)
70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음[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
(2021.09.09)
708 판례 상증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2021.09.03)
709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43347
(2021.08.31)
710 판례 상증
1/2지분 공동 소유자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재산 평가 적정 여부[국승]
원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 아파트의 1/2 지분권자로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 규정에서 위 제3호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07
(2021.08.27)
711 판례 상증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178
(2021.07.09)
712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2254
(2021.06.09)
713 판례 상증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54
(2021.10.05)
714 판례 상증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876
(2021.10.08)
715 판례 상증
증여재산 추정 과세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2021.10.12)
716 판례 상증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2021.06.24)
71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3187
(2021.10.14)
718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42795
(2021.10.14)
719 판례 소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
(2021.09.17)
72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3918
(2021.09.17)
721 판례 원천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2021.09.17)
722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국승]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2021.09.14)
72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2021-두-39980
(2021.09.16)
724 판례 소득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05
(2021.09.09)
725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76
(2021.09.09)
726 판례 소득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20-누-63308
(2021.09.03)
727 판례 소득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내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2021.08.26)
728 판례 소득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
(2021.08.13)
729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34
(2021.08.27)
73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2021.08.10)
731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2021.07.20)
732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 대수입은 이 사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는 2016년 기준경비율대상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2021.07.16)
733 판례 소득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국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피스텔의 분양·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50
(2021.07.08)
734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화해 조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02
(2021.10.01)
735 판례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582
(2021.07.08)
736 판례 소득
이전보상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국승]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618
(2021.07.08)
737 판례 소득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2021.07.02)
738 판례 양도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1203
(2021.10.01)
739 판례 양도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국승]
이 사건 양도가액은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인 정황을 엿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0053
(2021.09.29)
740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국승]
양수자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이 매수대금지급 당시 170백만원에 이르는 등 양수자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145
(2021.09.17)
741 판례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0-누-12847
(2021.09.17)
742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311
(2021.09.15)
743 판례 양도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국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981
(2021.09.10)
74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5
(2021.09.09)
745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국승]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대법원-2021-두-41617
(2021.09.09)
746 판례 양도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470
(2021.09.09)
747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국패]
원고 명의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원고가 직접 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변제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이유는 부동산에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2021.09.08)
74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20-가단-74835
(2021.09.07)
749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의 지분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8조가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2664
(2021.09.03)
750 판례 양도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2021.09.02)
751 판례 양도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암사동 아파트 취득 후에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암사동 아파트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조정하는 등 취득과 양도 순서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1869
(2021.09.02)
752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2021.08.31)
753 판례 양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1-누-22043
(2021.10.01)
754 판례 양도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305
(2021.10.01)
755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491
(2021.08.31)
756 판례 양도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970
(2021.10.06)
757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
(2021.10.06)
75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딸, 사위, 손자들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2021.10.06)
759 판례 양도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2021.10.08)
760 판례 양도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2021.08.27)
761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국승]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141
(2021.08.09)
762 판례 양도
증축 소요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국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142
(2021.06.25)
763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198
(2021.06.24)
764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2021.06.17)
765 판례 양도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국승]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2021.04.16)
766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06
(2021.08.24)
76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일부패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20
(2021.09.16)
768 판례 상증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2021.08.26)
769 판례 상증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2021.08.20)
770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국패]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20-두-46226
(2021.09.30)
77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3651
(2021.10.14)
772 판례 상증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2021.08.20)
773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556
(2021.09.03)
774 판례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별로 임대주택 보유기간을 한도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심각한 적자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마저 의견이 분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
(2021.08.26)
775 판례 종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
(2021.06.29)
776 판례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일부패소]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태도에 반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2021.08.25)
777 판례 조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2021-두-44470
(2021.10.14)
778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항목과 통산되어야 함[국패]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7186
(2021.09.16)
779 판례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 ​[기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8820
(2021.09.09)
780 판례 부가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승]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2021.08.20)
781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2021.08.20)
782 판례 부가
계약서상 계약일을 칼로 긁어 폐업 후의 일자로 고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법함[국승]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588
(2021.08.19)
783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2021.08.18)
784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2021.08.17)
785 판례 부가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한 확정신고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2021.08.13)
786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2021.07.29)
787 판례 부가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잔여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유지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장려금을 조건 미충족 시 반환받는 위약금 약정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2021.06.25)
78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072
(2021.09.16)
78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0409
(2021.09.09)
790 판례 부가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11
(2021.09.09)
791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080
(2021.09.08)
792 판례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국승]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공실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45
(2021.09.03)
793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가 구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2021.09.02)
794 판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2021.09.01)
79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235
(2021.08.27)
79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38048
(2021.08.26)
797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 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2021.08.25)
798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명의의 건물을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고 이 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2021.08.25)
799 판례 부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57
(2021.08.20)
80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2021.09.0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44077(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