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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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법인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2021.10.22)
602 판례 법인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국승]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2021.10.21)
603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1255
(2021.10.15)
60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2021-두-42481
(2021.10.14)
605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2021-두-43330
(2021.10.14)
606 판례 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2021.10.14)
607 판례 법인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일부패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
(2021.10.05)
60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패]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41945
(2021.09.30)
609 판례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240
(2021.10.15)
610 판례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패]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87
(2021.10.08)
611 판례 법인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418
(2021.10.08)
612 판례 법인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43934
(2021.10.28)
613 판례 법인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92
(2021.10.07)
614 판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152
(2021.06.10)
615 판례 소득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2021.10.08)
616 판례 소득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국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2021.07.23)
617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일부패소]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고, 매출누락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계좌에서 지급내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세액만큼 취소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2021.10.15)
618 판례 부가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861
(2021.10.05)
61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가격이며 정당한 납품가격을 훨씬 초과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고등법원-2021-누-2149
(2021.10.01)
620 판례 부가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국승]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2021.09.17)
621 판례 부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일부패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260
(2021.09.16)
622 판례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2021.09.02)
623 판례 부가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일부패소]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20
(2021.08.17)
624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46810
(2021.11.11)
625 판례 부가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국승]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2021.10.19)
626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962
(2021.10.15)
627 판례 부가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국승]
피고의 송달 등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60
(2021.10.15)
628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의한 홍보 효과로 원고의 국내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2021.10.12)
6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2021.08.27)
630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 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2021.07.20)
631 판례 국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라면 그 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2021.04.29)
632 판례 국징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국패]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2021.09.30)
633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2021.09.28)
63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2021.09.24)
63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2021.09.14)
636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2021.09.10)
637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2021.09.07)
638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2021.10.29)
639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640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2021.10.13)
64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2021.10.08)
642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2021.09.29)
64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4920
(2021.10.28)
644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371
(2021.10.01)
645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안산지원-2019-가합-7935
(2021.04.08)
6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2021.01.21)
64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2021.07.21)
648 판례 국징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2021.06.08)
6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2021.05.27)
6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2021.04.30)
6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평택지원-2021-가합-10045
(2021.04.29)
652 판례 국징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2021.09.09)
653 판례 국징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국승]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거창지원-2021-가단-10420
(2021.08.10)
654 판례 국징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국승]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고양지원-2020-가합-78110
(2021.07.23)
65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부지원-2020-가단-56763
(2021.07.22)
65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2021.07.14)
657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안동지원-2021-가단-21289
(2021.09.28)
65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2021.09.08)
659 판례 국징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국승]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2021.08.19)
660 판례 국징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평택지원-2020-가단-56900
(2021.08.18)
66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9-가합-51677
(2021.08.12)
66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2021.01.14)
663 판례 국징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2021.09.29)
66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장흥지원-2021-가단-5578
(2021.09.29)
665 판례 국징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2021.09.28)
666 판례 국징
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2021.09.16)
667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 ∼ 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2021.09.16)
668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5161
(2021.09.15)
669 판례 국징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국패]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2021.10.13)
67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산지원-2021-가단-102235
(2021.10.07)
671 판례 국징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2021.10.07)
67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2021.10.05)
673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2021.10.01)
67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군산지원-2021-가단-52332
(2021.09.30)
675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쟁점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수입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할 공통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269
(2021.08.20)
676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44760
(2021.10.28)
677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일부패소]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전체 특허권의 개수[원고가 제출한 특허권 목록에서 PCT 국제출원 및 유럽특허청(EP@) 출원 목록, 등록 전 특허 및 말소된 특허 목록, 특허 출원 중인 목록을 특정하고, 이를 제외한 목록을 전체 특허권 개수로 본다]와 국내 등록 특허권의 개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 중 전체 특허권에서 국내 등록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72
(2021.10.14)
678 판례 소득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2021-누-22036
(2021.10.06)
679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2021.09.07)
680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20-두-55084
(2021.03.11)
681 판례 부가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승]
조세채권 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2021.08.18)
682 판례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87
(2021.08.10)
683 판례 부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국승]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355
(2021.10.20)
684 판례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국승]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2021.10.01)
685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승) [국승]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66
(2021.09.30)
686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 요건[국승]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2021.09.30)
687 판례 부가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2021.09.29)
688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49
(2021.09.29)
689 판례 부가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국패]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2021.09.24)
690 판례 부가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2021.09.17)
691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10
(2021.09.16)
692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2021.09.16)
693 판례 부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2021.09.03)
694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2021.08.10)
695 판례 부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2021-두-39447
(2021.10.28)
696 판례 조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2021.10.28)
697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2021.06.25)
698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6550
(2021.07.21)
699 판례 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277
(2021.09.01)
700 판례 국기
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80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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