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44,077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092
(2021.05.06)
50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일부패소]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552
(2021.09.09)
503 판례 부가
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국승]
원고의 장CC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의 송금일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자본금 1,000만 원)이더라도, 원고가 아닌 C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로 제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장CC에게 폐업요청 및 체납세금 해결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장CC에게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2021.09.07)
504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국승]
원고는 2013년 합의서가 2009년 각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법인에 지급할 총액이 2009년 각서에는 약 20억 원, 2013년 합의서에는 약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그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제시기는 2013년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2021.08.27)
505 판례 부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7525
(2021.08.27)
506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함[국승]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249
(2021.08.26)
507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2021.08.24)
508 판례 부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2021.08.20)
509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2021.08.18)
510 판례 부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계좌를 이용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941
(2021.08.12)
511 판례 부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판단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519
(2021.07.08)
512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46995
(2021.11.11)
513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7882
(2021.11.11)
514 판례 조특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974
(2021.09.30)
515 판례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2021.09.29)
516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국승]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07
(2021.09.17)
51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062
(2021.09.14)
518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2021.09.10)
519 판례 조특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15
(2021.08.17)
520 판례 국기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
(2021.08.31)
521 판례 국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제28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이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압류처분 한 이상 그 압류의 해제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이고, 압류처분의 해제 이후에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처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2021.08.26)
522 판례 국기
가등기권 말소등기 청구[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고양지원-2021-가단-84252
(2021.08.19)
523 판례 국기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국승]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보안업체 직원이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회사 동료 자격에서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2021.06.10)
524 판례 국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988
(2021.11.11)
525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542
(2021.10.13)
526 판례 국기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2021.09.30)
527 판례 상증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무혐의 조사 종결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과세관청 사이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40135
(2021.10.13)
528 판례 상증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국승]
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2021.10.08)
529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함[국패]
사채의 발행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2021.10.07)
530 판례 상증
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582
(2021.10.06)
53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피상속인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양도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591
(2021.10.29)
532 판례 상증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631
(2021.10.01)
533 판례 종부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
(2021.08.24)
534 판례 종부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2021.07.23)
535 판례 종부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2021.07.21)
536 판례 종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423
(2021.05.28)
537 판례 상증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국승]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444
(2021.09.30)
538 판례 상증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국패]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900
(2021.10.05)
539 판례 상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국승]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2021.09.30)
540 판례 상증
수납내역과 문서제출명령 회신과의 차이로 인해 손해여부[국승]
국세청 전산망의 수납내역과 납세자 개인의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따른 내역이 다른 경우라도 실체적 내용이 우선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1779
(2021.08.19)
541 판례 상증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
(2021.08.13)
542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2021.07.16)
543 판례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913
(2021.07.08)
544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46
(2021.10.15)
54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2021.09.16)
546 판례 상증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8840
(2021.09.09)
547 판례 상증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64
(2021.07.23)
548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금 및 권리금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2021.07.09)
549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4780
(2021.01.19)
5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2021-두-45572
(2021.10.28)
55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심요지)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41709
(2021.10.14)
552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2021.07.13)
553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국승]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617
(2021.09.09)
554 판례 양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일부패소]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대출금도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662
(2021.09.09)
555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국승]
원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자등록한 후 매출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지출된바 없으며, 위 사업장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사업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매각되어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는바 이를 두고 반복적인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451
(2021.09.07)
556 판례 양도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337
(2021.08.27)
55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2272
(2021.10.29)
558 판례 양도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임[국승]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날이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80
(2021.08.26)
559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실제경작여부[국승]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식재한 수목 주변으로 잡목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판매 실적이 전무한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재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662
(2021.08.11)
560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2021.07.23)
561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7030
(2021.07.15)
562 판례 양도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2021.07.15)
563 판례 양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464
(2021.05.14)
564 판례 소득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2021.10.19)
565 판례 소득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국승]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2021.10.15)
566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민사사건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통해 이익분배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104
(2021.10.14)
56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원심 요지)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6646
(2021.07.08)
568 판례 소득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9760
(2021.10.13)
569 판례 소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574
(2021.10.12)
570 판례 소득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원고에게 확인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2021.09.30)
571 판례 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직전년도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하고, 통장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344
(2021.09.30)
572 판례 소득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26
(2021.10.19)
573 판례 소득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일부패소]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2021.09.28)
574 판례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국패]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aa시티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스러운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
(2021.09.17)
575 판례 원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369
(2021.10.20)
576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90
(2021.10.22)
577 판례 소득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2021.09.14)
578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2021.08.27)
57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7694
(2021.08.26)
580 판례 소득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2021.11.02)
581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5473
(2021.10.28)
582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2021.10.28)
583 판례 소득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1616
(2021.07.16)
584 판례 법인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74
(2021.06.08)
585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4080
(2021.06.03)
58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국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638
(2021.09.15)
58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국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030
(2021.09.15)
588 판례 법인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774
(2021.09.14)
589 판례 법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원고가 이로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26
(2021.09.14)
590 판례 법인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국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75
(2021.09.10)
591 판례 법인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2021.09.09)
592 판례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024
(2021.09.08)
593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195
(2021.09.02)
594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2021.08.20)
595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73
(2021.08.17)
596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446
(2021.07.06)
597 판례 법인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일부패소]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36
(2021.09.17)
598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840
(2021.09.16)
599 판례 법인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국승]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33
(2021.09.16)
600 판례 법인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1-두-38680
(2021.10.2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44077(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