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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 (2022.10.20)
502	판례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22-누-33219 (2022.10.20)
503	판례	국징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2022.10.19)
504	판례	소득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 [국패]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312 (2022.10.19)
505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2022.10.19)
50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2022.10.19)
507	판례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2022.10.19)
508	판례	소득	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 내재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2022.10.19)
509	판례	양도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2022.10.19)
510	판례	국징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2022.10.19)
511	판례	상증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330 (2022.10.19)
512	판례	소득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1167 (2022.10.19)
513	판례	부가	명의대여 진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정당성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75 (2022.10.19)
514	판례	양도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국승]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2022.10.19)
515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조세회피 여부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2022.10.19)
516	판례	국징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구두로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 (2022.10.19)
517	판례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6343 (2022.10.19)
518	판례	국징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절차 착수 당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등 압류절차의 착수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광주지방법원-2022-나-51221 (2022.10.19)
519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2022.10.18)
520	판례	소득	추계 결정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2022.10.18)
521	판례	소득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일부패소]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2156 (2022.10.18)
522	판례	법인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2022.10.18)
523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2022.10.18)
524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국승]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5830 (2022.10.18)
525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09 (2022.10.14)
526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563 (2022.10.14)
52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2-두-46336 (2022.10.14)
52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국승] (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2-두-48202 (2022.10.14)
52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530	판례	부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3162 (2022.10.14)
531	판례	양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2022.10.14)
53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47049 (2022.10.14)
533	판례	부가	납세고지 송달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2022.10.14)
53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6503 (2022.10.14)
53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72 (2022.10.14)
536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2022.10.14)
537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889 (2022.10.14)
53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국승]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2-두-46329 (2022.10.14)
53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원칙·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2022.10.14)
540	판례	법인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일부패소]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93 (2022.10.14)
541	판례	소득	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5901 (2022.10.14)
542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국승]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2022.10.14)
543	판례	법인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질적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2022.10.14)
544	판례	소득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국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6817 (2022.10.14)
54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 (2022.10.14)
54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7223 (2022.10.14)
547	판례	국징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패소]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 및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변제한 금액으로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2022.10.14)
54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2022.10.14)
549	판례	상증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34 (2022.10.14)
55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1-가합-75187 (2022.10.14)
551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205 (2022.10.13)
552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국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96 (2022.10.13)
55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2022.10.13)
554	판례	법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2022.10.13)
555	판례	소득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2022.10.13)
556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2022.10.13)
557	판례	소득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국승] 원고가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2022.10.13)
558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2022.10.13)
55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2022.10.13)
560	판례	소득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2022.10.13)
561	판례	양도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14 (2022.10.13)
562	판례	종부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2022.10.13)
563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2022.10.13)
564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패] 전체 토지 소유기간 중 69.5%에 상당하는 기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58 (2022.10.13)
565	판례	소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07 (2022.10.12)
5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의성지원-2022-가단-10776 (2022.10.12)
567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은 회사로서의 실체를 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2022.10.12)
568	판례	국징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2022.10.12)
569	판례	상증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2022.10.11)
570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2022.10.11)
571	판례	양도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2022.10.11)
57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2022.10.11)
573	판례	국징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국승]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9980 (2022.10.11)
5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2022.10.11)
575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2022.10.07)
57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219 (2022.10.07)
577	판례	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2022.10.07)
578	판례	양도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2022.10.07)
579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 (2022.10.07)
580	판례	국징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국승]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2022.10.07)
581	판례	부가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국승]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2022.10.07)
582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1100 (2022.10.06)
583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2022.10.06)
584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국패]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2022.10.06)
585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분경리 그 자체가 아니라 동일한 소득 내지 세액에 대하여 중복 하여 감면과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2022.10.06)
586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744 (2022.10.06)
587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548 (2022.10.06)
588	판례	국징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2022.10.05)
589	판례	양도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비거주자인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아니며 80/10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2022.10.05)
590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31 (2022.10.05)
591	판례	소득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2022.10.05)
592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일부패소]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경주지원-2020-가단-14881 (2022.10.04)
593	판례	소득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8508 (2022.09.30)
594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2022.09.30)
59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2022.09.30)
596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안산지원-2021-가단-90995 (2022.09.30)
597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26545 (2022.09.30)
598	판례	법인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1633 (2022.09.30)
599	판례	법인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562 (2022.09.30)
600	판례	소득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463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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