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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6001	판례	국기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276 (1990.04.27)
46002	판례	부가	지하상가 시설의 기부채납 여부[국승]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대법원89누596 (1990.04.27)
46003	판례	국기	양도세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건축용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금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2912 (1990.04.27)
46004	판례	상증	금원취득사실이 인정 시 증여자의 채무변제사용 입증의 책임[국패]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89누6006 (1990.04.27)
4600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국패] 실제 거래일 이후로써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068 (1990.04.27)
46006	판례	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국승]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89누7351 (1990.04.27)
46007	판례	상증	등기이전 거절을 사유로 한 개인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여부[국패]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명의로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대법원89누7443 (1990.04.27)
46008	판례	법인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법 여부[국승]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금액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7665 (1990.04.27)
46009	판례	국기	모순되는 진불부분을 다른 증언만으로 인정 할 수 없음[기타]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89누8262 (1990.04.27)
46010	판례	지방	재심대상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국승] 원고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90재누27 (1990.04.27)
4601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부[국승]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90누73 (1990.04.27)
46012	판례	양도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국패]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26 (1990.04.27)
46013	판례	부가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국승]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1373 (1990.04.27)
46014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133 (1990.04.25)
46015	판례	양도	단기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 여부[국승]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89구337 (1990.04.25)
46016	판례	부가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국패]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대법원89누2615 (1990.04.24)
46017	판례	상증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국승]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법원89누4277 (1990.04.24)
46018	판례	부가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해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춤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952 (1990.04.24)
46019	판례	상증	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기타] 실질 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같으로 등기하였다고 실질소유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명의가 실질소유자로 환원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832 (1990.04.24)
46020	판례	법인	저가 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기타] 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였다면 마땅히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 부당행위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14 (1990.04.24)
46021	판례	법인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245 (1990.04.19)
46022	판례	상증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46023	판례	상증	수출손실준비금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인지 여부[국승]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46024	판례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유형전환통지 등 과세관청으로서의 의무는 해태하 채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액세액을 가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의칙에에 반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법89구14894 (1990.04.18)
46025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와 타인 및 타인과 소외 법인사이에 각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89구5920 (1990.04.18)
46026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89구85 (1990.04.18)
46027	판례	상증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증여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223 (1990.04.18)
46028	판례	국기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642 (1990.04.13)
4602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기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임	대법원89누1414 (1990.04.13)
46030	판례	부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과세 여부[기타] 원고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89누3496 (1990.04.13)
46031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일부패소] 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88구261 (1990.04.13)
46032	판례	양도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00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667 (1990.04.13)
46033	판례	국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부터 1월 이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46034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국패]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46035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국패]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4603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부[국승]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하였던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법89구12898 (1990.04.12)
46037	판례	조특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국패]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3266 (1990.04.12)
46038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국승]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서울고법89구8035 (1990.04.12)
46039	판례	법인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국패] 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46040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46041	판례	상증	과거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일반적으로 과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 아님	대법원88누612 (1990.04.10)
46042	판례	상증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대법원88누3796 (1990.04.10)
46043	판례	부가	양도 계약전에 콘도이용카드를 넘겨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회원권명의변경 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임	대법원88누5600 (1990.04.10)
46044	판례	부가	담보로 소유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부인한 사례[국패] 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을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을명의로 하였다면, 고철 도.소매업의 실제사업자는 갑으로 보임	대법원89누992 (1990.04.10)
46045	판례	부가	국가에 기부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은 경우 유상 공급 여부[국승]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충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국가 등에 기부한 면세대상이 아님	대법원89누7863 (1990.04.10)
46046	판례	상증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패]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90누219 (1990.04.10)
46047	판례	상증	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837 (1990.04.10)
46048	판례	양도	여러 필지의 거래를 일괄 매매가액으로 기준시가 결정함은 부당함[국패]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에 대한 심리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결정은 위법함	대법원90누882 (1990.04.10)
46049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46050	판례	소득	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원고에게 한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수는 없어 각하	서울고법89구13495 (1990.04.06)
46051	판례	양도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국승]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 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2608 (1990.04.06)
46052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46053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46054	판례	부가	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국승]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 매입하고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46055	판례	양도	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국승] 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2782 (1990.03.29)
46056	판례	양도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일부패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 고시 및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출	서울고법89구6381 (1990.03.28)
46057	판례	국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46058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88누4997 (1990.03.27)
46059	판례	소득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89누3854 (1990.03.27)
46060	판례	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국승]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써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89누4895 (1990.03.27)
46061	판례	국기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수령 능력 있음[국승]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013 (1990.03.27)
46062	판례	양도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89누7733 (1990.03.27)
46063	판례	양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국패]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88누9091 (1990.03.27)
46064	판례	양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국패]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88누10619 (1990.03.27)
46065	판례	소비	음료수분배기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는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님	대법원88누11599 (1990.03.27)
46066	판례	소득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기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89누1322 (1990.03.27)
46067	판례	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국승]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3656 (1990.03.27)
46068	판례	상증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89누4086 (1990.03.27)
46069	판례	상증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대법원89누4949 (1990.03.27)
46070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경우 인정[국패] 양도자가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89누6488 (1990.03.27)
46071	판례	상증	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대법원89누7481 (1990.03.27)
46072	판례	양도	양도이후에 고시된 투기거래유형을 적용 실가 과세함은 위법[국패]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는 위 지정후의 양도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8071 (1990.03.27)
46073	판례	양도	양도후 1년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349 (1990.03.27)
46074	판례	지방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87누145 (1990.03.27)
46075	판례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89누4789 (1990.03.23)
46076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89누3311 (1990.03.23)
46077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89누5386 (1990.03.23)
46078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경비 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적부[국승]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부경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청고시의 회계방법도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이 조세협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750 (1990.03.23)
46079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항목별 배부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괄배부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손금부인함의 적부[기타] 그 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에 있어서, 그 배부방법을 달리하여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차액을 과다하게 계산된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7320 (1990.03.23)
46080	판례	양도	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1461 (1990.03.23)
46081	판례	부가	수입금액 추계결정[국승]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46082	판례	부가	부과제척기간[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1093 (1990.03.22)
46083	판례	상증	서류송달의 적부[국승]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46084	판례	양도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취득당시인 1978. 6. 28. 경 이 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9670 (1990.03.20)
46085	판례	상증	지인을 이용한 우회 양도의 증예세 부과적법 여부[국승]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89누7382 (1990.03.13)
46086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대법원88누3123 (1990.03.13)
4608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공급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444 (1990.03.13)
46088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기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857 (1990.03.13)
46089	판례	상증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국승]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6464 (1990.03.13)
46090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0누66 (1990.03.13)
46091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패]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90누424 (1990.03.13)
4609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국패]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8118 (1990.03.09)
46093	판례	부가	부동산매도대금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채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	대법원89누3267 (1990.03.09)
46094	판례	상증	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의 적용 여부[국승]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778 (1990.03.09)
46095	판례	부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공급하지 아니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8구1769 (1990.03.02)
46096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국패] 이 사건 과세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써 중도금의 영수일에 양도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1703 (1990.03.02)
46097	판례	양도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 일방 실사 적법 여부[국패] 실제 매수인이 조합인 줄은 알지 못한 채 매수인이 갑인 줄로만 알고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인인 원고 형제는 그 양도가 실질상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89구344 (1990.02.28)
46098	판례	법인	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출처가 폐업신고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등을 신청하고 노력한 점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46099	판례	상증	증여재산평가[기타] 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9458 (1990.02.28)
46100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함은 위법(판례변경으로 폐기됨)[국패]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함(참고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로 폐기)	대법원89누6280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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