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44,077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3601 판례 소득
법인이 페업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폐업 전 사업자등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세당국에 세무신고까지 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등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669
(2007.02.01)
43602 판례 상증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속 범위를 배우자까지 포함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다른 직계존속을 통하는 등의 우회 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의 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71
(2007.02.02)
43603 판례 부가
실제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국승]
부동산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4년 1기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4년 2기로서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209
(2007.02.02)
43604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누2695
(2007.02.02)
43605 판례 상증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683
(2007.02.07)
436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6가단2772
(2007.02.06)
43607 판례 국징
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국세는 가압류권자 내지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국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권자들은 압류등기촉탁서상 체납세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11329
(2007.02.07)
43608 판례 소득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국승]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공사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03구합777
(2007.02.07)
43609 판례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인 바, 무효행위를 전제로 둔 증여세 부과는 위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43
(2007.02.07)
43610 판례 조특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국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던 원고가 그 기간 중 중소기업을 합병한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유예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676
(2007.02.08)
43611 판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가액 결정 및 정산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 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255
(2007.02.15)
43612 판례 상증
증여자금추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당부[국승]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까지 필요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822
(2007.02.16)
43613 판례 국징
배당의 적법성 여부[국패]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가단2836
(2007.02.20)
43614 판례 양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 적용요건[국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 대상이며,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양도시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대법원2006두16397
(2007.02.22)
4361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5691
(2007.02.08)
43616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282
(2007.02.14)
43617 판례 상증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국승]
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439
(2007.02.07)
43618 판례 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주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봉사료가 주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임이 입증되었고, 경리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되기에 정당세액 범위 내인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4누2660
(2007.02.09)
43619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건물의 주된 용도가 음식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6두17314
(2007.02.09)
43620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양도 ・ 양수 여부[국승]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숙박시설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825
(2007.02.28)
43621 판례 양도
토지를 개량하는데 지출한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6267
(2007.02.23)
43622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국승]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2007.02.05)
43623 판례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국승]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소재지에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거나,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92
(2007.02.07)
43624 판례 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국승]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추가 소요된 공사대금 변제조로 지급된 8억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고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담토록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7
(2006.10.11)
43625 판례 법인
부외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경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829
(2006.11.08)
43626 판례 양도
양도주식이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국승]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채무 9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되었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약정서 제6항에 의하여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약정서에 기해 이뤄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효력 또한 여전히 유효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구단894
(2006.12.18)
4362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933
(2006.12.14)
43628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106
(2006.11.01)
43629 판례 부가
위탁매매인지 여부[국승]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위탁자인 원고가 일정한 가격에 수탁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수탁자는 거기에 다시 수익을 붙여 자신의 보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인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278
(2006.11.16)
43630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국승]
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개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이서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단559
(2006.11.06)
4363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의 직원이 아닌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68
(2007.01.19)
43632 판례 소득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국승]
원고가 청소인을 두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급여대장, 출・퇴근부 등의 원시장부 혹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407
(2006.12.12)
43633 판례 양도
협의양도된 부동산의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국승]
부동산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675
(2006.05.16)
43634 판례 국징
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3137
(2007.01.23)
43635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춘천지법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436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58
(2007.01.24)
4363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43638 판례 부가
가공거래 여부[국승]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40
(2007.01.31)
43639 판례 국징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여부[국패]
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창원지방법원2005가단47208
(2007.01.16)
43640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6011
(2007.01.17)
43641 판례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일부패소]
농업인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주)와 (주)○○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농산물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주)와 (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7
(2006.12.14)
43642 판례 원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07
(2006.12.05)
43643 판례 소득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각하]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705
(2006.12.19)
43644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1461
(2006.12.28)
43645 판례 법인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국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900
(2007.01.25)
436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단33213
(2006.10.24)
43647 판례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정, 원고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거래상대방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2006.01.25)
43648 판례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일부패소]
선정자들의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구합389
(2006.09.12)
43649 판례 상증
합의해제에 의한 수증재산의 반환에 대한 재차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패]
당초 증여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은 원래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토지가 증여되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65
(2006.07.07)
43650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필요경비 여부[국승]
금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당초 청구 누락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06구합984
(2007.01.19)
43651 판례 부가
본세 없이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패소]
원고가 수수한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결국 동일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16
(2007.01.10)
43652 판례 소득
배당이의(임금채권인지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단64111
(2007.01.18)
436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피고2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1이 체납자의 자인 피고3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06가단20627
(2006.12.27)
43654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 명의의 통장에 사업장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지사업자라 하겠고 이를 반박할 증거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181
(2007.01.18)
43655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국승]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47
(2007.01.16)
43656 판례 소득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국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96630
(2007.01.09)
43657 판례 국징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43658 판례 국징
토지매매가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인 홍○○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43659 판례 국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
(2007.01.19)
4366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496
(2006.08.16)
43661 판례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상속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바 이는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재감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피고가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436
(2005.08.31)
43662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자경’이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355
(2006.10.11)
43663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양도시기는 계약체결시가 아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294
(2006.11.01)
43664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정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를 일부 인정을 하면서, 추가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에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요구는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900
(2006.11.01)
43665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분양가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387
(2007.01.17)
43666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2006.11.24)
43667 판례 법인
국가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익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48
(2006.12.06)
4366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의 신축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327
(2006.12.27)
43669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058
(2006.11.15)
436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407
(2006.11.24)
43671 판례 소득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159
(2006.08.23)
43672 판례 양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적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 3월 이내에 주당 48,000원에 신주발행이 있었고 양도 후에도 같은 가격에 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신주발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482
(2006.08.09)
436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43674 판례 양도
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국승]
대토농지의 종전토지를 비과세하여 주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
(2006.11.15)
43675 판례 부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국승]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7
(2006.10.25)
43676 판례 상증
증여 사실 인정 여부[국승]
원고의 아버지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46
(2006.12.20)
43677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매출누락 당부[국승]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88
(2006.11.27)
43678 판례 부가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1477
(2005.08.18)
436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43680 판례 양도
1세대1주택[국승]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903
(2006.11.30)
43681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3833
(2006.11.30)
43682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3527
(2006.11.30)
4368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39
(2006.12.13)
43684 판례 양도
주거지역 편입후 3년 경과후 양도하여 8년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국승]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등으로 보아 위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90
(2006.11.30)
43685 판례 양도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소제기 하였으나, 당초 인근 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2006구단979
(2006.12.28)
43686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토지의 취득일 현재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취득일 보다 앞서고(등기부상 취득일에는 연접하지 아니함),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어 원고 주장 불인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446
(2006.12.18)
43687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83
(2006.12.07)
4368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여부와 물납가능 여부[국승]
비상장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불허가처분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물납거부한 것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55
(2005.09.12)
43689 판례 소득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국승]
해명안내문을 받고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283
(2006.12.05)
43690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해당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농지원부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임대에 사용된 것으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317
(2006.10.18)
4369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436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가단17132
(2006.12.27)
436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2006가합371
(2006.12.01)
43694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당시 실제로 ○○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합869
(2006.12.28)
4369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국패]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41481
(2006.11.08)
43696 판례 국기
손해배상 (기)[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2006.11.03)
4369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49
(2006.12.13)
43698 판례 국징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2006가합8066
(2006.08.16)
43699 판례 양도
1세대 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당부[국승]
소득세법령의 각 규정에서 주택의 ‘보유수’만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법 목적 및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065
(2006.11.08)
43700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할 시가(유사임대사례)적용의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임대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치 및 이용현황에 있어 차이가 커서 위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유사 임대가액이 없다고 하여 언제나 감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652
(2006.08.30)
처음으로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끝으로 총 44077(43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