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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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3001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연립주택을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은 그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51711
(2006.11.09)
43002 판례 소득
이 사건 공매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이사건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나2386
(2006.12.06)
43003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61288
(2006.04.25)
43004 판례 상증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또는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당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50
(2006.11.22)
43005 판례 소득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지출결의서 결재사항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제 회사를 경영한 실질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6660
(2006.09.13)
43006 판례 법인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6632
(2006.12.14)
43007 판례 법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 중에는 2000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던 제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위하여 폐기처분, 매각 등의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함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비용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62
(2006.08.31)
4300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지금 도매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27
(2006.11.08)
43009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여부[국승]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9421
(2006.11.30)
43010 판례 양도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823
(2006.11.21)
43011 판례 국징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83
(2006.11.09)
43012 판례 상증
배우자간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패]
부동산이 모두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남편이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003
(2006.11.15)
43013 판례 양도
분양권이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분양권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매수인이 잔금을 인수하는 특약이 있었으며,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잔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487
(2006.11.14)
430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43015 판례 양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기준[기각]
주택의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증빙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부모를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162
(2006.11.24)
43016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기각]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230
(2006.11.07)
43017 판례 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230
(2006.11.01)
43018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36620
(2006.11.16)
43019 판례 증권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권거래세는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주식을 상속하여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89
(2006.11.03)
430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증여행위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8104
(2006.09.26)
43021 판례 소득
소급감정에 의한 임료가액도 적정임료에 해당함[일부국승]
소급감정에 나타난 임료의 가액이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여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산정된 임료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47
(2007.01.09)
43022 판례 양도
기준시가 결정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원칙 위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231
(2006.12.21)
43023 판례 양도
대토농지로서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563
(2006.11.07)
43024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사해행위일 이전 법률관계가 형성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2342
(2006.11.15)
43025 판례 법인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실지귀속자는 법인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30
(2006.08.22)
43026 판례 양도
부동산의 원시취득 당부[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법2005가합42885
(2006.09.08)
43027 판례 양도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국패]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73469
(2006.09.12)
43028 판례 양도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국패]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73476
(2006.11.09)
43029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840
(2006.11.16)
43030 판례 소비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기본 봉사료만 지급받는 경우나 2차 봉사료 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재 없이 일률적으로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525
(2006.09.28)
43031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쳐주어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2516
(2006.11.24)
43032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국승]
장부 및 증빙불비로 인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제주지방법원2006구합167
(2006.09.14)
430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기각]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0053
(2006.10.20)
43034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과세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643
(2006.12.14)
43035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328
(2006.11.01)
43036 판례 국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가합244
(2006.10.24)
43037 판례 법인
대표이사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상여처분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가공차입금을 계상하여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로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174
(2006.09.18)
43038 판례 국징
압류등기 적법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2432
(2006.11.16)
43039 판례 국징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 배분금 지급대상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나12908
(2006.11.30)
43040 판례 소득
금융대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몇 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들이 훨씬 많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간접사실 만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추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17
(2006.12.01)
43041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공원가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16
(2006.11.13)
43042 판례 소득
부당이득금반환[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67068
(2006.02.07)
43043 판례 국조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국패]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이 원천징수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188
(2006.11.06)
43044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14
(2006.10.17)
43045 판례 소득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2004. 12. 8. 의뢰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실제로 수령한 후 위 성공보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 하였으므로 용역의 대가 및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32
(2006.11.10)
43046 판례 상증
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개시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45
(2006.12.07)
43047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미교부는 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의 근거조항 기장의무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세법상의 해석에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06구합549
(2006.09.20)
430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61304
(2006.11.21)
4304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가단52877
(2006.11.01)
43050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가 기본통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70
(2006.10.31)
4305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465
(2006.11.27)
43052 판례 법인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금액이 원고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금액에 대하여 원고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338
(2006.12.14)
4305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여부[국승]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25
(2006.08.17)
4305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패]
원고들의 명의수탁이 거래개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됨 점, 과점주주, 종소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996
(2006.11.01)
43055 판례 상증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급 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795
(2006.11.22)
43056 판례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기에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654
(2006.12.13)
43057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604
(2006.11.29)
43058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카드 할인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한 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김○○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833
(2006.11.17)
43059 판례 부가
수령한 운임총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송○○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총액중 원고의 수령분이 원고의 매출액이 되며 운임총액 중 원고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818
(2006.08.10)
43060 판례 부가
수입금액 추계 결정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수입육을 공급받고 장부에 기장과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음식점이 사용하고 법인은 단지 매입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이 없고, 추계결정시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25
(2006.08.25)
430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80121
(2006.11.13)
43062 판례 국징
소액가장임차인의 배당이의 사건[국승]
원고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
(2006.11.01)
43063 판례 부가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수한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함.[국승]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은 임대수입금액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4226
(2006.09.04)
43064 판례 국징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지 여부[국승]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44136
(2006.11.15)
43065 판례 양도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116
(2006.10.11)
43066 판례 토초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154081
(2006.09.22)
43067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 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983
(2006.10.11)
4306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지거래 여부의 사실판단[국승]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549
(2006.10.20)
43069 판례 양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분양권도 미등기양도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5합6806
(2006.08.09)
430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국가)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97022
(2006.10.25)
43071 판례 양도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국승]
경제적인 궁핍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942
(2006.09.26)
43072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512
(2006.10.19)
43073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43074 판례 국징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430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35981
(2006.08.08)
43076 판례 국징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가단43312
(2006.08.31)
43077 판례 국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소34615
(2006.08.30)
43078 판례 법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0
(2006.08.30)
430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4308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그것이 곧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26
(2006.09.12)
43081 판례 소득
무면허 주류 판매상 지입차주와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 하에 하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실물거래는 있다고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89
(2006.09.27)
4308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신고납세방식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확정되고, 납부행위는 납세의무의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4618
(2006.10.18)
43083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17
(2006.10.19)
43084 판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을 양도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83
(2006.10.19)
43085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적정여부[일부국패]
임차주택의 계약・유지・관리 등 책임과 부담이 원고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사택이라기 보다는 종업원의 임차주택으로 보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09
(2006.10.19)
43086 판례 소득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19
(2006.10.20)
43087 판례 상증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77
(2006.10.31)
43088 판례 양도
양도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인낙조서에 의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되고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인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전주지방법원2006구합634
(2006.11.23)
43089 판례 소득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토지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6
(2006.08.23)
4309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국승]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2006.08.31)
43091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비합리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254
(2006.11.17)
43092 판례 부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입증하였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긴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겠으나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28
(2006.07.13)
43093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종금사가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계속 리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205
(2006.11.30)
43094 판례 국징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43095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800
(2006.09.01)
4309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미등록 개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571
(2006.11.15)
4309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924
(2006.08.22)
43098 판례 양도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5956
(2006.10.26)
43099 판례 양도
토초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환금가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기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는 부과할 당시의 법률 즉 위헌으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인 구토초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고 납부된 세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오납액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단7791
(2006.10.24)
43100 판례 국징
주식 압류의 적정성 여부[국승]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483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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