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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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001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법2006누5533
(2007.05.16)
42002 판례 양도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기준시가 결정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8197
(2007.05.15)
42003 판례 부가
요가운동지도용역의 면세 대상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는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889
(2007.05.04)
42004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금융자산 수입누락금액 계산방법 및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과세관청의 계산방법 중 일부 잘못이 있고, 연대보증채무는 소외회사 순자산 가액평가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352
(2007.05.01)
42005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605
(2007.05.11)
42006 판례 양도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일부패소]
취득가액 환산규정상 협의매수에 의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차감하지 않을 경우 환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도 못 미쳐 양도차익이 지나치게 커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487
(2007.05.11)
42007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가격은,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263
(2007.05.04)
42008 판례 법인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여부[국승]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82
(2007.05.03)
42009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759
(2007.04.27)
42010 판례 법인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의 위반 여부[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로서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사전통지절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736
(2007.04.25)
42011 판례 양도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기준[국패]
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4666
(2007.05.25)
42012 판례 양도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780
(2007.05.18)
42013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3697
(2007.05.11)
42014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국승]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21922
(2007.05.08)
42015 판례 부가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업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관세자로 과세가능 여부[국승]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등으로 인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25
(2007.05.23)
42016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처분의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975
(2007.05.17)
42017 판례 상증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올린 바가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바,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상가 및 아파트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144
(2007.05.16)
42018 판례 상증
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272
(2007.05.10)
4201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수증자는 악의가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0971
(2007.05.08)
42020 판례 소득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알 수 없어 간편장부 신고분을 단순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 등[국승]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요경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 할 수 없다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제주지방법원2006구합877
(2007.05.02)
42021 판례 소득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048
(2007.06.13)
42022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1412
(2007.06.13)
42023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965
(2007.06.13)
42024 판례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국승]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일이 도래한 당해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226
(2007.05.29)
420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나,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8685
(2007.05.31)
42026 판례 국기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52
(2007.05.30)
42027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28
(2007.06.07)
42028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69
(2007.06.07)
42029 판례 상증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국승]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증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을 받은 수증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59
(2007.05.31)
42030 판례 양도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독립된 두 개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연접건물이 비록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대문, 통로와 마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03
(2007.05.31)
4203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
국세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65
(2007.05.31)
4203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984
(2007.05.30)
42033 판례 국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06재두236
(2007.06.15)
42034 판례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
(2007.06.15)
4203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264
(2007.06.15)
42036 판례 부가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입증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 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27095
(2007.06.14)
42037 판례 국기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국패]
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373
(2007.06.13)
42038 판례 상증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였다거나, 이를 상환할 만한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14
(2007.06.13)
420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7다18461
(2007.05.31)
4204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나13612
(2007.06.12)
4204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통장기록으로 실물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점, 관련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187
(2007.06.07)
420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51835
(2007.06.05)
42043 판례 국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터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337
(2007.06.27)
42044 판례 국징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53884
(2007.06.26)
42045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의 적정여부[국승]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면받은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함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66
(2007.06.26)
42046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01
(2007.06.22)
42047 판례 국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공사를 한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 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군산지원2006가합2447
(2007.06.22)
42048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4776
(2007.06.22)
42049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4333
(2007.06.21)
42050 판례 부가
사업양도 후 실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증언 등에 의하면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703
(2007.06.19)
42051 판례 양도
영업용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 부분의 구조와 면적, 사용관계, 주민등록 관계, 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931
(2007.06.18)
42052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의 감면 여부[국승]
주택건설사에게 아파트건설 부지로 매각한 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내지 수용되지 않아 대토 전 망인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고, 대토 이후에도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214
(2007.07.12)
42053 판례 부가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원고들은 교환계약을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단순한 부동산교환에 불과할 뿐이며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2671
(2007.07.05)
42054 판례 양도
양수자가 주택 철거 후 채무불이행한 상태에서 양도자가 3자에게 재 양도시 나대지 인지 여부[국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79
(2007.07.05)
42055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30
(2007.06.29)
4205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707
(2007.06.29)
4205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691
(2007.06.29)
42058 판례 양도
증빙 없는 추가공사비를 감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 하다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증빙없어 감정한 추가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625
(2007.06.29)
42059 판례 상증
대물변제 및 부동산양도약정은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등[국승]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대법원2005두7174
(2007.06.28)
42060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2007.06.28)
42061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이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5누4250
(2007.07.23)
420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국승]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고 그 경우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2005다65197
(2007.07.12)
42063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2007.07.05)
42064 판례 양도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없으므로 각자 그 채권액 중 자신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한 변제조로 체비지를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환산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668
(2007.06.28)
42065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7다26288
(2007.06.28)
42066 판례 양도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관련 매입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뿐 이를 일정기간 보유해온 사실이 없어 보유세로 보기는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미국에선 매도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관례이므로 필요경비 불인정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77
(2007.06.28)
42067 판례 부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일부패소]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8491
(2007.06.27)
42068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 공매신청자의 착오로 공매낙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진 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06가단28453
(2007.06.27)
42069 판례 상증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산정 적법여부[국패]
아파트프리미엄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날 시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780
(2007.06.22)
42070 판례 양도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항에서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본법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247
(2007.06.19)
42071 판례 부가
실지 거래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454
(2007.07.12)
42072 판례 소득
무자료 매출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7895
(2007.06.29)
4207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42074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산출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연간 임대수입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9795
(2006.09.08)
42075 판례 부가
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구 부가세법에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것은 위 법리를 명문화한 규정임
대법원2006두10900
(2006.09.08)
42076 판례 법인
외국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고,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7955
(2006.09.08)
42077 판례 소득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자료는 그 신빙성이 없는 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037
(2006.09.13)
42078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02
(2006.09.13)
42079 판례 상증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증여 시 기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815
(2006.09.14)
42080 판례 국징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694
(2006.09.14)
42081 판례 부당
국가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인지 여부[국승]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소268950
(2006.09.14)
4208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18510
(2006.09.14)
4208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등[국승]
청구인이 매출처에서 수령한 금액은 생산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 물품의 판매대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대전지법2005구합2310
(2006.09.14)
4208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779
(2006.09.22)
42085 판례 소득
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국승]
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출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481
(2006.09.22)
42086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부수 인정 여부[국패]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0”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재산가액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한지여부
대법원2006두9207
(2006.09.22)
4208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일부패소]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4두11220
(2006.09.22)
4208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04
(2006.09.27)
42089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여 추정[국승]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가 인정되고 이는 배우자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46
(2006.09.27)
42090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매입처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판명된 점, 기타 제반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432
(2006.09.28)
42091 판례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국승]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72
(2006.09.28)
42092 판례 국징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체납법인이 적법하게 대응 하였다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나106373
(2006.09.28)
42093 판례 국징
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국패]
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가처분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285784
(2006.12.12)
4209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85080
(2006.12.13)
4209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29993
(2006.12.13)
42096 판례 소득
은행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인지 여부[일부패소]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원 부분이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금원을 수입누락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787
(2006.12.14)
42097 판례 상증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파기 환송심)[국패]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717
(2006.12.21)
42098 판례 양도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 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7163
(2006.12.21)
42099 판례 소득
입주권 양도당시 한세대가 입주권외에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국승]
양도자가 30세 이상으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고, 양도인이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은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등을 상당기간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해당됨.
대법원2006두15998
(2006.12.21)
42100 판례 부가
미술용역비에 대한 마진 상당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국패]
미술용역비를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1497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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