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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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양도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835
(2021.10.15)
202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2021.10.29)
203 판례 양도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
(2021.11.01)
204 판례 양도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2021.11.12)
205 판례 양도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2021.11.17)
206 판례 양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315
(2021.11.15)
207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2021.11.18)
208 판례 양도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2021.11.18)
209 판례 양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국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88
(2021.11.18)
210 판례 양도
매매잔금 상당의 금전대여계약의 체결과 양도시기의 판단, 동일 과세기간에 있는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누락과 양도세 확정신고의무의 판단[국패]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고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211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
(2021.11.24)
212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주택’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918
(2021.11.24)
213 판례 양도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2021.11.26)
214 판례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
(2021.11.26)
215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
(2021.11.25)
216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800
(2021.11.29)
217 판례 양도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175
(2021.12.03)
218 판례 양도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각 서증, 증인 김귀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29
(2021.11.29)
219 판례 양도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84
(2021.10.14)
220 판례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08
(2021.10.12)
221 판례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서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94
(2021.09.30)
222 판례 양도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비과세주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036
(2021.09.08)
223 판례 소득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046
(2021.12.03)
224 판례 소득
① 사실상 폐업인지 여부 ② 이중과세 여부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462
(2021.12.03)
225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2021.09.08)
226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2021.11.26)
227 판례 소득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국패]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795
(2021.11.25)
228 판례 소득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2021.11.19)
229 판례 소득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일부패소]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435
(2021.11.19)
230 판례 소득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2021.11.18)
231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614
(2021.11.16)
232 판례 소득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2021.11.11)
233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352
(2021.11.11)
234 판례 소득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3
(2021.11.05)
235 판례 소득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71
(2021.11.02)
236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2021.10.28)
237 판례 원천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일부패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해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해외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2021.10.21)
238 판례 소득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58
(2021.10.20)
23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국승]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2021.07.16)
240 판례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2021.11.09)
24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망인의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797
(2021.10.29)
242 판례 상증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14
(2021.10.22)
243 판례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정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2021.10.19)
244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재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55
(2021.09.30)
245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위임 범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국패]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2019-두-39635
(2021.10.28)
246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련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7. 18.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2021.09.16)
24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909
(2021.11.12)
248 판례 상증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국승]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2021.08.20)
249 판례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541
(2021.11.05)
250 판례 상증
합의해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 여부[국승]
환매약정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추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에서 사후 조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2021.11.16)
25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2021.07.08)
252 판례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조항 단서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소송종료일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599
(2021.11.23)
253 판례 상증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2021.11.17)
254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0222
(2021.11.25)
255 판례 상증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071
(2021.11.23)
256 판례 상증
화홰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2021.11.26)
25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0512
(2021.12.16)
258 판례 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국승]
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2021.11.04)
259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1800
(2021.12.03)
260 판례 소득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국승]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2021.10.28)
261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349
(2021.10.28)
26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46957
(2021.11.11)
26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6513
(2021.11.11)
264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6232
(2021.10.28)
265 판례 소득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승]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2021.10.19)
266 판례 소득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21-두-43521
(2021.10.14)
267 판례 소득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2021.12.09)
268 판례 소득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1-두-43125
(2021.10.14)
26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795
(2021.10.07)
27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국승]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21-두-48458
(2021.11.25)
271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부동산 매매시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438
(2021.11.04)
272 판례 소득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①원고들은 오피스텔 건설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고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②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0367
(2021.09.02)
273 판례 양도
심사청구 후 변심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계산 시 심사청구를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심사청구서와 심판청구서가 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감사원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별지서식1에 따라 불복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2933
(2021.11.26)
274 판례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2020-누-57969
(2021.11.05)
275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2021.11.01)
276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일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 1, 2,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99
(2021.10.29)
277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어느 하나의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2021.10.27)
278 판례 양도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202
(2021.10.27)
27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국승]
(원심요지)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대법원-2021-두-51744
(2021.11.25)
28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7400
(2021.11.25)
28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254
(2021.10.13)
28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48465
(2021.11.25)
2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두를다른사람에게부탁하였다면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다고보기어려움[국승]
(원심 요지)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21-두-47622
(2021.11.25)
284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2021.09.30)
285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1-두-41990
(2021.09.30)
286 판례 양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521
(2021.09.15)
287 판례 양도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9
(2021.06.17)
288 판례 부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2021.11.12)
289 판례 부가
원고 간의 쟁점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 상호간 외에는 다른 업체나 기관 사이에는 용역제공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것을 넘어 컨설팅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825
(2021.11.05)
290 판례 부가
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31
(2021.11.02)
291 판례 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국승]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대구고등법원-2021-누-2163
(2021.10.29)
29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21-두-50321
(2021.12.10)
293 판례 부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2021.11.25)
294 판례 부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원고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46
(2021.11.25)
295 판례 법인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입가격조작 후 국내 법인의 소득 유출의 도관으로 이용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국승]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301
(2021.11.09)
296 판례 법인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3700
(2021.11.03)
297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21-가단-76647
(2021.10.28)
298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2021.10.26)
2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2021.10.26)
300 판례 국징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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