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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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토지의 개량이나 그 매매 과정에 기여한 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컨설팅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이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상회하는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598
(2020.08.25)
1702 판례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국승]
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된 임대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의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50
(2020.08.25)
1703 판례 양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2020.08.25)
1704 판례 양도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국승]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각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고,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2020.08.24)
1705 판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국승]
판결이나 이ㅁ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적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69
(2020.08.24)
1706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국승]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2020.08.21)
1707 판례 양도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13
(2020.08.20)
1708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2020-두-37598
(2020.08.20)
1709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국승]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347
(2020.08.20)
1710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2020.08.20)
1711 판례 양도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기도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20-누-10300
(2020.08.20)
1712 판례 양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국승]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 및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834
(2020.08.19)
1713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에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4층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2020.08.14)
1714 판례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국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857
(2020.08.14)
1715 판례 양도
외국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502
(2020.08.13)
1716 판례 양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020
(2020.08.13)
1717 판례 양도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2020.08.12)
1718 판례 양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81
(2020.08.12)
1719 판례 양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2020.08.11)
1720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2020.07.16)
1721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0-두-46479
(2020.11.26)
172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관련 법령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2020-두-47793
(2020.12.10)
172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국승]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20-두-48062
(2020.12.10)
1724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이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985
(2020.11.27)
1725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389
(2020.11.18)
1726 판례 부가
경북관광열차는 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전세운임은 과세대상이고 해랑열차의 과세표준은 해랑상품 수익에 국한한다.[일부패소]
경북관광열차의 기차운임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고, 전세운임은 반대급부가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또한, 해랑열차는 준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은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총 판매대금 중 수수료등을 차감한 수익에 국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2485
(2020.11.12)
172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대법원-2020-두-46707
(2020.11.26)
172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2020.11.12)
1729 판례 부가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2020.11.11)
173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309
(2020.11.06)
1731 판례 부가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국승]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의 예외로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반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4
(2020.10.29)
1732 판례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248
(2020.10.28)
173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2020.10.15)
1734 판례 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특정업체에 매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납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111
(2020.10.14)
1735 판례 부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국승]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대법원-2020-두-36687
(2020.09.03)
1736 판례 국기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2020-두-46783
(2020.11.26)
1737 판례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선행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2020.09.16)
1738 판례 국징
채무자는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2019-가단-80906
(2020.06.30)
1739 판례 국징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사위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사이에 주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부종성으로 2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은 집행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2020.09.16)
1740 판례 국징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19-나-16181
(2020.09.17)
17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국승]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2020.10.15)
1742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국승]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김천지원-2020-가합-15167
(2020.09.18)
1743 판례 국징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국승]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191
(2020.11.13)
1744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6608
(2020.11.26)
17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국승]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2020.10.30)
174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2020.10.28)
174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대법원-2020-두-44312
(2020.11.12)
174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법원-2020-두-47281
(2020.11.26)
1749 판례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국승]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2325
(2020.09.19)
1750 판례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2940
(2020.07.22)
1751 판례 국징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2020.11.04)
1752 판례 부가
자료상 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2020.07.03)
175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장별로 구분하여 평균판매가격과 최대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산출방법임



원고는 직원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2071
(2020.08.21)
1754 판례 국징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쟁점 근저당권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953
(2020.11.04)
1755 판례 국징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2020.11.18)
1756 판례 국징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국승]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7033
(2020.11.04)
1757 판례 국징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국승]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하는데 법정기일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상주지원-2020-가단-5425
(2020.11.24)
1758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2020.11.25)
1759 판례 국징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국승]
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2020.11.17)
176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09353
(2020.11.19)
1761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2020.11.05)
1762 판례 양도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0491
(2020.07.24)
1763 판례 양도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2020.07.24)
1764 판례 양도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0508
(2020.07.23)
1765 판례 양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2020.07.22)
1766 판례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2020.07.22)
1767 판례 양도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2020.07.22)
176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비품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가액 외에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비품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874
(2020.07.21)
1769 판례 양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국승]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2020.07.21)
1770 판례 양도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국승]
양수인은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창고건물을 물색하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아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 없이 양도받은 상태로 이를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농사용으로 사용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농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954
(2020.07.20)
1771 판례 양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국승]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353
(2020.07.20)
1772 판례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0711
(2020.07.17)
1773 판례 양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국패]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2020.07.17)
177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2020.07.16)
177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20-두-47434
(2020.12.10)
1776 판례 국징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2020.08.26)
1777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82
(2020.07.14)
1778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국패]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2020.11.12)
1779 판례 국징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일부패소]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58
(2020.11.19)
1780 판례 국징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일부패소]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2020.11.24)
178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수익자가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5096
(2020.08.14)
178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00195
(2020.11.25)
1783 판례 국기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2020.10.16)
1784 판례 국기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국승]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59
(2020.11.05)
1785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40688
(2020.10.16)
1786 판례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패소]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2019.11.27)
1787 판례 국기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송달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2020.08.26)
1788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2020.08.20)
1789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58933
(2020.02.13)
179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8125
(2020.11.27)
1791 판례 소득
원고의 대부원금 및 미수취대부이자의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298
(2020.11.24)
1792 판례 소득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2020.11.12)
179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43623
(2020.11.12)
1794 판례 소득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4321
(2020.11.12)
1795 판례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국패]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687
(2020.11.11)
1796 판례 소득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288
(2020.11.06)
1797 판례 소득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국패]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5278
(2020.11.06)
1798 판례 소득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국승]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 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3547
(2020.11.04)
179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2020.11.04)
1800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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