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43,27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판례 종부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1405
(2020.10.15)
1602 판례 종부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대법원-2020-두-43593
(2020.11.05)
160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0-두-47137
(2020.12.10)
160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법원-2020-두-48338
(2020.12.10)
1605 판례 양도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134
(2020.11.26)
1606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농지원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관련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의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444
(2020.11.26)
1607 판례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중 특수관계 부존재 해당여부는 출자의 원인행위와 그 이행 또는 효력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776
(2020.11.26)
1608 판례 양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
(2020.11.24)
1609 판례 양도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546
(2020.11.23)
1610 판례 양도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적법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43
(2020.11.19)
1611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



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144
(2020.11.16)
161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원심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대법원-2020-두-45711
(2020.11.12)
1613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대법원-2020-두-45414
(2020.11.12)
1614 판례 양도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대법원-2020-두-46189
(2020.11.12)
161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국승]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님
대법원-2020-두-46042
(2020.11.12)
1616 판례 양도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2020.11.11)
1617 판례 양도
유치권 합의금과 히트펌프 구입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123
(2020.11.11)
1618 판례 양도
1990. 8. 30. 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제1심 판결인용)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463
(2020.11.11)
1619 판례 양도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상속받은 농지에 환매권을 상속받은 후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구합-747
(2020.11.10)
1620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국승)[국승]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자경농지에 해당없고 소득기준 초과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경작현황으로 볼 때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2020.11.09)
1621 판례 양도
직접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전체 쟁점토지를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322
(2020.11.09)
1622 판례 양도
과세처분에 무효사유가 없음[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2020.11.06)
1623 판례 양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국승]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2020.11.06)
162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2798
(2020.11.05)
1625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5612
(2020.11.05)
1626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감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과세요건을 위반한 위법함은 없고, 감액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043
(2020.11.05)
1627 판례 국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202
(2020.11.04)
1628 판례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282
(2020.11.04)
1629 판례 양도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일부패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36
(2020.11.04)
1630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
(2020.10.29)
163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국승]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435
(2020.10.29)
1632 판례 양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국승]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2020.10.28)
1633 판례 양도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국승]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2020.10.28)
1634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
(2020.10.28)
1635 판례 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모두 4개층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 해당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
(2020.10.27)
1636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2020.10.27)
1637 판례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 사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524
(2020.10.27)
1638 판례 양도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
(2020.10.27)
1639 판례 양도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2020.10.27)
1640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원고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8610
(2020.10.23)
1641 판례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60
(2020.10.23)
1642 판례 양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국승]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022
(2020.10.22)
1643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
(2020.10.16)
1644 판례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1193
(2020.10.16)
1645 판례 양도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국승]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41917
(2020.10.15)
164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2842
(2020.10.15)
1647 판례 양도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국승]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32
(2020.10.15)
164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〇〇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심요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1771
(2020.10.15)
1649 판례 양도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주거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할 경우, 1세대 3주택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20
(2020.10.15)
1650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2020.10.14)
1651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국승]
원고가 각 부동산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285
(2020.10.14)
1652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측지비용 토목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41
(2020.10.12)
1653 판례 양도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2020.10.08)
1654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2020.10.08)
1655 판례 양도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1110
(2020.10.07)
1656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
(2020.10.07)
1657 판례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국승]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1455
(2020.09.25)
1658 판례 양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국승]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6948
(2020.09.25)
1659 판례 양도
매매잔금 상당의 금전대여계약의 체결과 양도시기의 판단, 동일 과세기간에 있는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누락과 양도세 확정신고의무의 판단[국승]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한 때이고,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당해 목적물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함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8068
(2020.09.25)
1660 판례 양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일부패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며 자유구역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769
(2020.09.25)
1661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5034
(2020.09.24)
1662 판례 양도
양도시기의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만 달리하여 양도한 일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6토지 변경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078
(2020.09.24)
1663 판례 양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국승]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387
(2020.09.24)
166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국승]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0600
(2020.09.24)
1665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
(2020.09.24)
166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666
(2020.09.24)
1667 판례 양도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국승]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비품가액 3억 원을 포함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88
(2020.09.24)
1668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국패]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290
(2020.09.24)
1669 판례 양도
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채권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적법 여부[국승]
양수법인이 손해액 발생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질권을 실행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은 정당하게 양수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산(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질권실행 당시 원고와 양수법인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은 최소 71억원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정당한 세액에 범위 안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46
(2020.09.24)
1670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090
(2020.09.23)
1671 판례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2020.09.23)
1672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565
(2020.09.22)
1673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493
(2020.09.22)
1674 판례 양도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2020.09.22)
1675 판례 양도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를 해석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해석 내지 국세 행정의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641
(2020.09.22)
1676 판례 양도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 없이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17
(2020.09.22)
1677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2020.09.22)
1678 판례 양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446
(2020.09.22)
1679 판례 양도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934
(2020.09.18)
1680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882
(2020.09.17)
1681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전입신고된 장소의 현황, 배우자 거주지, 주된 소득 발생처 등에 비춰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소득규모,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2020.09.17)
1682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2020.09.17)
1683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2020.09.16)
1684 판례 양도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재량 준칙 규정과 가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2020.09.11)
1685 판례 양도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국승]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95
(2020.09.11)
1686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02
(2020.09.10)
168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2020.09.09)
1688 판례 양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72
(2020.09.09)
1689 판례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국패]
원고는 쟁점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7520
(2020.09.09)
1690 판례 양도
이 사건의 실지거래가액은 대금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임[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71
(2020.09.09)
169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20-두-39358
(2020.09.03)
1692 판례 양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2020.09.02)
1693 판례 양도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2020.08.28)
1694 판례 양도
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쟁점 건물 취득 후 7년 경과 후 매수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및 매도인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영수증에 찍힌 인영이 매도인의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원고 주장 이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210
(2020.10.21)
1695 판례 양도
임의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국패]
임의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매각대금 및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수원고등법원-2019-누-10418
(2020.10.21)
1696 판례 양도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217
(2020.08.26)
1697 판례 양도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2020.08.25)
169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031
(2020.08.25)
1699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국승]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356
(2020.08.25)
1700 판례 양도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국승]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75
(2020.08.25)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43276(1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