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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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판례 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893
(2020.02.06)
1502 판례 국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40
(2020.02.13)
1503 판례 국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3620
(2020.11.06)
1504 판례 국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국패]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83
(2020.01.14)
1505 판례 국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570
(2019.12.05)
1506 판례 국조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국패]
납세자는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2020.09.10)
1507 판례 국조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2020.02.07)
1508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57275
(2020.02.13)
1509 판례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국패]
룩셈부르크 펀드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1510 판례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4546
(2019.11.27)
1511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2020.11.27)
151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평택지원-2020-가단-59374
(2020.11.24)
1513 판례 국징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2020.07.09)
1514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2020.11.27)
1515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2020.12.03)
1516 판례 국징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151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2020.12.07)
1518 판례 국기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2020.11.05)
1519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1944
(2020.11.13)
1520 판례 종부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15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원심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8888
(2020.12.24)
1522 판례 상증
망인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국패]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08
(2020.12.04)
1523 판례 상증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770
(2020.12.01)
1524 판례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4812
(2020.11.27)
1525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2020.10.13)
1526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2020-두-48611
(2020.12.24)
1527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765
(2020.10.22)
1528 판례 국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2019.12.24)
1529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얻었을 이윤만 귀속[국패]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1530 판례 국조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64664
(2020.08.21)
1531 판례 국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739
(2019.12.20)
1532 판례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2019-가단-202995
(2020.11.17)
1533 판례 부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국승]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62
(2020.11.12)
1534 판례 부가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국승]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22
(2020.11.06)
1535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2020.10.15)
1536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2020.10.14)
1537 판례 부가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국승]
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543
(2020.08.25)
1538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713
(2020.08.21)
1539 판례 국조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임[국패]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대법원-2016-두-30132
(2019.12.24)
1540 판례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2020.11.19)
1541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58926
(2020.02.27)
154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540
(2020.12.08)
1543 판례 부가
항공사 제휴마일리지에 대한 제휴사 보전금의 에누리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공동 운영함에 따른 비용분담의성격일 뿐, 고객 대신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 지불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62897
(2020.07.03)
1544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국패]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엘CCC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11
(2020.11.17)
1545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대법원-2019-두-59011
(2020.02.27)
1546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55774
(2020.02.06)
1547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5
(2020.11.26)
1548 판례 국징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증여행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2020.11.27)
154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국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서산지원-2020-가단-55461
(2020.12.01)
1550 판례 국징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국승]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2020.11.25)
15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1]이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381
(2020.11.12)
155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국승]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2020-두-42736
(2020.10.15)
1553 판례 국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2020.06.18)
1554 판례 국징
국가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임을 안 때[국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2020.07.07)
155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
(2020.08.12)
1556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2020.08.18)
155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2020.08.27)
155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2020.09.10)
1559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국승]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2020.09.17)
1560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국승]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5163
(2020.10.14)
1561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의 사해행위[국승]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2020.06.02)
1562 판례 국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2020.10.14)
156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2020.04.23)
1564 판례 국징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2020.10.21)
1565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1566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2020.10.27)
1567 판례 국징
법률행위의 해석은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0249
(2020.10.30)
1568 판례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2020.11.03)
15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2020.11.05)
157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2020.11.05)
15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2020.11.13)
1572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2020.11.06)
1573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20-가단-89847
(2020.11.26)
1574 판례 국징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국패]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2020.11.24)
1575 판례 국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2842
(2020.10.15)
1576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물일 경우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6588
(2020.09.18)
1577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국패]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8597
(2020.10.16)
157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국승]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1
(2020.10.16)
1579 판례 국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한지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12
(2020.10.22)
1580 판례 국기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여부[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55
(2020.07.07)
1581 판례 국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각하]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2020.11.12)
158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대법원-2020-두-38041
(2020.08.20)
1583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2020.11.17)
1584 판례 국기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69
(2020.11.24)
158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공시송달 적법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며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48079
(2020.12.10)
1586 판례 증권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1587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고정 이자율이 아닌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129
(2020.08.27)
1588 판례 상증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2020.07.03)
1589 판례 상증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2020.07.02)
1590 판례 상증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일부패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4080
(2020.09.18)
159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2020.10.08)
1592 판례 상증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0025
(2020.10.07)
1593 판례 상증
상속세 재산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 가액의 인정 여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2020.09.23)
159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2020.10.27)
1595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일부패소]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3769
(2020.10.14)
159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2020.10.29)
1597 판례 상증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2020.06.16)
15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심 요지)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대법원-2020-두-47427
(2020.12.10)
1599 판례 상증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588
(2020.11.27)
1600 판례 종부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피고 자산신탁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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