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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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판례 국징
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피고는 망 QQQ의 유언 등에 따라 PPP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5618
(2021.01.27)
12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경주지원-2018-가합-2424
(2021.01.22)
120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88184
(2021.02.25)
120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2021.02.10)
1205 판례 국징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751
(2021.02.05)
1206 판례 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61
(2021.01.13)
1207 판례 부가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1.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임





2.피고가 소득세산정시 적용한 추계경비율은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2021.01.08)
1208 판례 부가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
(2020.12.24)
120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2793
(2020.12.23)
121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680
(2020.12.17)
1211 판례 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국승]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112
(2020.12.16)
1212 판례 부가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14
(2020.12.08)
1213 판례 부가
손해배상금[국승]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2020.11.26)
1214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229
(2021.02.10)
121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0935
(2021.02.09)
1216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에도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므로,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481
(2021.02.05)
1217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국승]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2021.02.04)
1218 판례 부가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법에서 규정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2281
(2021.01.28)
1219 판례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895
(2021.01.28)
1220 판례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596
(2021.01.28)
122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368
(2021.01.28)
1222 판례 부가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7518
(2021.01.21)
1223 판례 부가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2021.01.19)
1224 판례 부가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2021.01.19)
1225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02
(2021.01.19)
1226 판례 부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대법원-2020-두-50096
(2021.01.14)
1227 판례 소비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730
(2021.01.12)
1228 판례 국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설립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원이 아니고 권리를 실질적으오 행사한 사원으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736
(2021.02.04)
1229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20-두-53736
(2021.02.04)
1230 판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2020.12.24)
1231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2020.12.10)
1232 판례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대법원-2020-두-51594
(2021.02.04)
1233 판례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2021.02.03)
1234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2021.01.21)
1235 판례 부가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국승]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2021.01.21)
1236 판례 부가
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36
(2021.01.20)
1237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2021.01.14)
1238 판례 부가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008
(2021.01.13)
1239 판례 교육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20-두-49485
(2021.01.14)
1240 판례 주세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11
(2020.12.09)
1241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508
(2020.12.01)
1242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용역의 공급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2020.11.25)
1243 판례 부가
간판업체로 보아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가 독자적 사업장이 없다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운송하였다거나, 매입처의 상당수가 허위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2020.10.28)
1244 판례 부가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사외 유출되었다가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환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2020.12.10)
1245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7700
(2020.12.10)
1246 판례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7045
(2020.12.10)
1247 판례 부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2020.12.09)
1248 판례 부가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항공·숙박·식사·관광 등 여행 관련의 전반적인 용역을 알선한 것이므로, 여행요금(여행알선수수료+수탁비용)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이 여행 알선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867
(2020.12.04)
124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2020.12.03)
1250 판례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을 양수한 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양수 직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163
(2020.12.03)
1251 판례 부가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3632
(2020.11.27)
1252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9
(2020.06.11)
1253 판례 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으로 단말기 구입가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공제한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이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가액의 일부를 이동통신 이용시 부여받은 포인트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343
(2020.12.15)
1254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2020.12.11)
125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8901
(2021.01.14)
1256 판례 부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2021.01.14)
125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8956
(2021.01.14)
1258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2021.01.07)
125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733
(2020.12.24)
1260 판례 부가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2465
(2020.12.23)
126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62
(2020.12.17)
1262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97
(2020.12.17)
1263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국승]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2020.12.17)
1264 판례 부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2020.12.17)
1265 판례 부가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국승]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대법원-2020-두-55602
(2021.02.05)
126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51204
(2021.01.28)
1267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725
(2021.01.28)
1268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749
(2021.01.28)
1269 판례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이라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2021.01.22)
127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881
(2021.01.14)
1271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093
(2020.12.10)
1272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2020.12.18)
1273 판례 국징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일부패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2020.07.02)
1274 판례 국징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2020.10.16)
1275 판례 국징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국승]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2020.09.09)
1276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8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고양지원-2019-가단-91325
(2020.10.16)
1277 판례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국승]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0150
(2020.08.21)
1278 판례 국징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2020.07.22)
1279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2020.07.02)
1280 판례 국징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2020.10.30)
1281 판례 국징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7383
(2020.06.17)
1282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2020.12.02)
1283 판례 국징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제천지원-2019-가단-2175
(2020.12.02)
128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1285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2020.12.09)
1286 판례 국징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2020.12.09)
128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2020.12.08)
1288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2020.12.04)
1289 판례 국징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2020.12.02)
1290 판례 국징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일부패소]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안동지원-2020-가합-3229
(2020.12.10)
129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2020.12.10)
1292 판례 국징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2020.12.10)
1293 판례 국징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국승]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1549
(2020.12.10)
129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8270
(2020.12.17)
1295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동부지원-2020-가단-1396
(2020.12.17)
129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2020.12.16)
1297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피고의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양지원-2019-가단-99022
(2020.12.16)
1298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1299 판례 국징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2020.12.11)
1300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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