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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2022.08.18)
9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2022.08.18)
903	판례	국기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국승]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65 (2022.08.18)
904	판례	부가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63 (2022.08.18)
905	판례	양도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2022-구합-30066 (2022.08.18)
906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907	판례	양도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908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909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91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91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694 (2022.08.17)
91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913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914	판례	법인	중복조사 여부 등[국패]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612 (2022.08.17)
91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2022.08.17)
91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국승]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하 ‘비농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한도로 위의 비농지에서 제외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2022.08.17)
917	판례	부가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095 (2022.08.17)
918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929 (2022.08.17)
919	판례	부가	원고들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들이 2014.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2022.08.17)
920	판례	부가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2022.08.16)
92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922	판례	양도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5574 (2022.08.16)
923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924	판례	법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2022.08.16)
925	판례	부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누락 여부 [국승]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2022.08.16)
926	판례	부가	조합 운영의 실질 주체가 누군지 여부[국승] 형식은 조합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장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하고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2022.08.16)
927	판례	상증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2022.08.16)
92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22-두-41577 (2022.08.12)
92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임대사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2022.08.12)
930	판례	양도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384 (2022.08.12)
93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932	판례	법인	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종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을 손금산입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종전자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81 (2022.08.12)
933	판례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1269 (2022.08.12)
934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피제보자의 탈세·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9 (2022.08.12)
93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2136 (2022.08.12)
93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 무상취득분을 포함하여야하고 2015.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면적도 포함하여 취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96 (2022.08.11)
93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2022.08.11)
938	판례	양도	사해행위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21-나-101038 (2022.08.11)
939	판례	부가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2022.08.11)
940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190 (2022.08.11)
941	판례	상증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2022.08.11)
942	판례	부가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2022.08.11)
943	판례	부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40 (2022.08.11)
9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945	판례	종부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국승]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 (2022.08.11)
946	판례	국징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947	판례	부가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2022.08.10)
948	판례	소득	손해배상 의무[국승]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2022.08.10)
949	판례	법인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2022.08.10)
950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성남지원-2022-가단-212074 (2022.08.10)
951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952	판례	상증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99 (2022.08.10)
953	판례	국징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2022.08.10)
954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955	판례	상증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2022.08.09)
956	판례	소득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387 (2022.08.09)
957	판례	조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마산지원-2022-가단-916 (2022.08.09)
958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03 (2022.08.09)
959	판례	양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2022.08.08)
960	판례	양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2022.08.08)
961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패]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나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962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19-두-34913 (2022.07.28)
963	판례	양도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0321 (2022.07.28)
96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2022-두-40154 (2022.07.28)
965	판례	상증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9901 (2022.07.28)
966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 나머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 부분에 대한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고,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부분에 대한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며, 상표권 사용과 역무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967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2022.07.27)
968	판례	양도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2022.07.27)
969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146 (2022.07.27)
970	판례	양도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69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030 (2022.07.27)
97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637 (2022.07.27)
97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저가취득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2022.07.25)
973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974	판례	국징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975	판례	소득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국승]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2022.07.22)
976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2022.07.22)
97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2022.07.22)
978	판례	국기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국패]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2022.07.22)
97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980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981	판례	법인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1682 (2022.07.22)
982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2022.07.22)
98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2022.07.22)
984	판례	양도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재건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 (2022.07.22)
98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2022.07.22)
986	판례	국징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987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2022.07.21)
988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989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990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업권 지출로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2022.07.21)
991	판례	상증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2022.07.21)
99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2022.07.21)
993	판례	종부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2022.07.21)
994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245 (2022.07.21)
995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97 (2022.07.21)
996	판례	소득	폐업 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국승] 직권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316 (2022.07.21)
997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71 (2022.07.21)
998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999	판례	양도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715 (2022.07.21)
1000	판례	부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처분청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국승]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077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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