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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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기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국세청의 행정해석과 다른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4917
(2021.11.01)
602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336
(2021.10.28)
60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시공사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716
(2021.10.28)
604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17
(2021.10.28)
605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383
(2021.10.28)
606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08
(2021.10.28)
60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적 및 나주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911
(2021.11.11)
60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호텔 폐업시까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3년이상 쟁점호텔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864
(2021.11.05)
609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실행위자의 경력,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완납사실,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 각 기재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등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인-0680
(2021.11.05)
610 심판 부가
쟁점상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를 살펴보면 그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249
(2021.11.03)
611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396
(2021.11.03)
61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사업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및 쟁점 재화를 실제 공급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908
(2021.11.02)
613 심판 부가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2177
(2021.11.02)
614 심판 국징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21-광-3517
(2021.11.16)
615 심판 상증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등[기타]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점, ㅇㅇㅇ 국세청 기준이자율과 우리나라 국세청 고시이자율이 상이한 점, ㅇㅇㅇ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939
(2021.11.04)
6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26
(2021.11.02)
617 심판 상증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원 중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할 뿐 그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서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14
(2021.10.12)
618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696
(2021.11.02)
61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원인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법원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거나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957
(2021.10.20)
620 심판 상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이자율을 법정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산정 당부[기각]
제출된 차용증상의 쟁점대여액은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549
(2021.10.12)
621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인용]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30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20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416
(2021.10.25)
622 심판 상증
준공시점 기준으로 청구인들이 신축·분양사업을 직접 수행한 건물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들이 소유한 AAA에 대한 주주지분의 가치 증가는 쟁점상가 및 쟁점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따르는 법적·경제적인 상당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면서 성공적으로 대부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청구인들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증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20-부-1608
(2021.10.25)
623 심판 상증
처분청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 산정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만할 뿐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1438
(2021.10.20)
62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2013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032
(2021.10.14)
625 심판 상증
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AAA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이상,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AAA의 부채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356
(2021.09.28)
62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2586
(2021.09.06)
627 심판 소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위임을 받지 않은 자로부터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당초의 심판청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적법한 것에 해당함. 반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입금되어 개인의 카드대금 또는 유학비용 등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269
(2020.11.19)
628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811
(2021.06.15)
629 심판 소득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임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123
(2021.06.08)
630 심판 소득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제이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1791
(2021.06.07)
631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개인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정한바 없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구성된 것으로 등재되어 잇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0681
(2021.05.25)
632 심판 소득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간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3호에 따라 쟁점②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0915
(2021.05.25)
633 심판 소득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587
(2021.06.29)
634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로 자필확인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태나 규모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183
(2021.06.29)
63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우수관, 오폐수관, 수도관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452
(2021.06.22)
636 심판 소득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자료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192
(2021.06.22)
637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사업장 자금의 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594
(2021.07.23)
638 심판 소득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의 대출자, 대부금액, 대부기간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아 유죄로 확정된 점,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범죄일람표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에 더 근접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188
(2021.07.07)
639 심판 소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피상속인과 ◈◈◈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1-전-1776
(2021.06.30)
640 심판 증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명의신탁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438
(2021.10.20)
64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590
(2021.10.12)
642 심판 소득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 증액 명목으로 받은 9억원이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000백만 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002
(2021.10.06)
643 심판 소득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AAA에 대한 가수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 등으로는 쟁점금액에 다른 귀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331
(2021.09.13)
644 심판 소득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지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 귀속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30
(2021.08.17)
645 심판 교육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교육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의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자산의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099
(2021.08.10)
6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매입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무자료 매입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제출된 자료 속의 폐동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한 폐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282
(2020.12.29)
647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593
(2020.12.09)
64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626
(2021.10.18)
649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61
(2021.10.18)
650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조심-2021-서-2324
(2021.10.18)
651 심판 소득
이 건 토지의 정화비용인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671
(2021.10.18)
65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거래상대방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관련 사업을 15년 이상 영위하면서 고철 스크랩 도소매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사용의무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2163
(2021.10.14)
653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811
(2021.10.13)
65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60
(2021.10.08)
655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조심-2020-서-2604
(2021.09.30)
65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078
(2021.07.22)
657 심판 부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가 제기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역수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사업장의 실제 명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무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본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89
(2021.07.15)
65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185
(2021.06.23)
65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〇〇금속 등 38개업체와의 거래 또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음
조심-2020-중-7885
(2021.06.22)
66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165
(2021.05.31)
66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와 사업 관련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20
(2021.05.25)
66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8447
(2021.05.13)
663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102
(2021.05.03)
664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8544
(2021.04.13)
665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〇〇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〇〇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4608
(2021.10.21)
666 심판 부가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2204
(2021.10.21)
66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XX.XX.XX.부터 90일이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인-3704
(2021.10.19)
668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32
(2021.10.18)
669 심판 부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쟁점물품을 공급한 대가로 쟁점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후원계약에 따라 애당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후원금’을 지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이 일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089
(2021.10.18)
670 심판 양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주택, 상가건물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조합의 조합장의 확인서, 부동산 거래현황표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서상 쟁점①·②가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쟁점①·②가액을 각각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조심-2021-광-2162
(2021.10.13)
67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 후 실제 경작 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전-3851
(2021.10.12)
672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광-3541
(2021.09.27)
673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 지하층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양도소득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34
(2021.08.30)
674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7713
(2021.06.17)
675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82
(2021.06.11)
67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달라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79
(2021.10.18)
677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서 조합원(입주기관)으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설비 설치 공사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73
(2021.10.13)
67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874
(2021.06.02)
679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특약사항에는 중도금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며, 나아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사실상의 중도금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농협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매매대금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641
(2021.04.22)
68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18
(2021.04.21)
681 심판 양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양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709
(2021.04.07)
68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547
(2021.10.19)
683 심판 양도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환급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3493
(2021.10.19)
684 심판 양도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4926
(2021.10.19)
68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옥탑은 화장실, 취사시설 및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을 옥탑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층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39
(2021.10.20)
68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손자는 동거 이력이 없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손자의 장애를 걱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3232
(2021.10.20)
687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청구법인 설립시 출연자이고 BBB과 CCC은 출연자 AAA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창투의 임원으로서 AAA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AAA, BBB, CCC 3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제50조의2에 따른”의 조문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준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50조의2 제3항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전용계좌의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XX.XX. 및 2015.XX월 개설하여 사용한 제1계좌 및 제3계좌를 2020.XX.XX.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2014.XX.XX. 개설한 제2계좌 또한 2015.XX.XX. 지연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425
(2021.10.14)
688 심판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증여인이 증여농지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8235
(2020.12.07)
689 심판 상증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1958
(2021.10.14)
69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은 AAA이 2015.XX.XX.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BBB의 ‘CCC빌딩’ 소유권 지분 15%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이 건 합의서상 청구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842
(2021.10.14)
69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998
(2021.05.20)
69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사기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861
(2021.10.12)
693 심판 상증
쟁점2사원권의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일을 그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종전 소유자인 AAA이 2016.1.15.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AAA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해당 명세서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 명세서’를 통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쟁점2사원권 취득일인 2016.1.15.에 BBB가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광-2935
(2021.11.09)
69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계좌ⓛ이 CCC 등의 차명계좌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CCC가 본인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계좌①의 실소유자 및 쟁점금액의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579
(2021.10.12)
695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1과 청구인의 금융채무 중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금액2를 사전증여 재산 본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날 청구인계좌로 모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2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791
(2021.10.12)
696 심판 상증
법인이 투자주식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로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주식 잔금청산일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당초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04
(2021.10.12)
69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지보전부담금과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529
(2021.10.08)
69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혼인생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33
(2021.10.08)
699 심판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과 BBB 및 CCC 간의 201x.x.xx. 및 201x.x.xx. 주식거래 외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 간의 거래가액 00원 및 00원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54
(2021.10.07)
70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소송 판결과 합의에 따라 쟁점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채무자들이 상속개시 당시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50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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