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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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201 심판 법인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거래시기이전에 사업폐지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주거부정하여 거래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는 한편,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사례
국심1998중3078
(1999.05.01)
65202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인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553
(1999.05.01)
65203 심판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511
(1999.05.01)
65204 심판 법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일부인용]
연구소와 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대상임
국심1998전2166
(1999.05.01)
65205 심판 소득
사업장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해외이주 후 1년에 수차례 출입국 사실 및 장기 국내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9서0212
(1999.04.30)
65206 심판 소득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일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고지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2417
(1999.04.30)
65207 심판 소득
법인의 추계소득에 대한 귀속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1029
(1999.04.30)
6520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 양도.양수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부0356
(1999.04.29)
65209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894
(1999.04.29)
65210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166
(1999.04.29)
65211 심판 부가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별거래내역 등 쟁점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국심1999서0158
(1999.04.29)
65212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국심1999서0159
(1999.04.29)
65213 심판 법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7경3032
(1999.04.29)
6521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원부 등의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8서3118
(1999.04.28)
65215 심판 부가
임대목적으로 수입한 장비의 매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인지의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후 시험항타를 끝내고 재수출한 사실은 홍보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됨
국심1998서1801
(1999.04.28)
6521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장모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서2812
(1999.04.28)
65217 심판 법인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상품수불부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어 가공경비로 본 사례
국심1998중2738
(1999.04.28)
65218 심판 국기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세액감면신청의 각하 결정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 결정은 적법함
국심1999서0369
(1999.04.28)
65219 심판 법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046
(1999.04.28)
65220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098
(1999.04.28)
65221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573
(1999.04.28)
65222 심판 부가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와 도급계약서등에 날인으로 보아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
국심1998중3165
(1999.04.28)
6522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456
(1999.04.28)
65224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기각]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3101
(1999.04.28)
65225 심판 법인
합병차익[기각]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301
(1999.04.28)
65226 심판 양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국심1998서3146
(1999.04.27)
65227 심판 양도
단순 명의소유자에게 과세된 처분의 적정성 여부[인용]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단순 명의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처분을 취소함
국심1998서1507
(1999.04.27)
65228 심판 법인
가공매입 여부[기각]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서0209
(1999.04.27)
65229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공동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분할 등기하면서 토지지분과 건축비 부담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7경1504
(1999.04.27)
65230 심판 부가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상당금액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과정없이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중2180
(1999.04.27)
65231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인용]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8서2370
(1999.04.27)
65232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의 폐업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22
(1999.04.26)
65233 심판 부가
밀기울을 과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밀기울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수적 부수생산물로 볼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이므로 과세대상임
국심1998경2797
(1999.04.26)
65234 심판 부가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대금을 타인명의수표로 결재하고 실제 수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086
(1999.04.26)
65235 심판 부가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서0416
(1999.04.26)
6523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서2741
(1999.04.26)
65237 심판 부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여부[일부인용]
별도 필지의 대지상에 각각 독립된 별도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장소에 공동 사업장인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을 판단
국심1997서3136
(1999.04.26)
65238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매출액의 일부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별도 구분기장된 장부에 의해 귀속이 확인되는 매출액을 과세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7
(1999.04.26)
65239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됨
국심1998경1416
(1999.04.26)
65240 심판 상증
예탁계좌의 증여시기[기각]
예탁계좌상의 주식과 채권 및 현금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사례
국심1998서2330
(1999.04.26)
65241 심판 상증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을 조성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서1249
(1999.04.23)
65242 심판 양도
도로예정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일부인용]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1998서2002
(1999.04.23)
65243 심판 종소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기각]
여러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중3041
(1999.04.23)
65244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096
(1999.04.23)
65245 심판 양도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국심1999중0139
(1999.04.23)
65246 심판 부가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162
(1999.04.23)
6524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각종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285
(1999.04.23)
6524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3071
(1999.04.23)
65249 심판 국징
국세체납 충당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예금은 법인의 공사대금 귀속분과 분양사업자인 법인의 분양수입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금 중 법인에 귀속되는 몫을 재조사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7서1780
(1999.04.23)
65250 심판 양도
임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매수자와 맺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545
(1999.04.23)
65251 심판 부가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공사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며,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국심1998중3143
(1999.04.23)
6525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 외 OOO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경2236
(1999.04.23)
65253 심판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압류 전 매수대금 청산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체납자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2418
(1999.04.22)
6525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임
국심1998서1516
(1999.04.22)
65255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남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라는 점과 친족이 운영하는 그룹의 계열사로 장기간 편입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제2차남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국심1998부0651
(1999.04.22)
65256 심판 국징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인지 여부[기각]
쟁점 부동산의 압류 전에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국세 등에 먼저 배분
국심1998서0638
(1999.04.22)
65257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747
(1999.04.22)
65258 심판 법인
업무와 무관한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
건물관리용역업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업무용으로 다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업무무관 승용차에 해당되어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함
국심1999서0145
(1999.04.22)
65259 심판 양도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변경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기각]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국심1999경0102
(1999.04.22)
65260 심판 양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인용]
부동산을 처남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경1433
(1999.04.22)
6526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 후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가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사례임
국심1998경2227
(1999.04.22)
65262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서0057
(1999.04.21)
65263 심판 소비
봉사료의 과세 여부[일부인용]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유흥장소로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 봉사료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989
(1999.04.21)
65264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관세자가 간이과세자임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978
(1999.04.21)
65265 심판 상증
채무면제의 증여 여부[기각]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826
(1999.04.21)
65266 심판 상증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기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8부2624
(1999.04.21)
6526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1892
(1999.04.21)
65268 심판 상증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8서1852
(1999.04.21)
65269 심판 부가
공급시기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
국심1998서2905
(1999.04.21)
65270 심판 양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부동산 양도[일부인용]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
국심1998서2820
(1999.04.21)
65271 심판 상증
토지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중2057
(1999.04.21)
65272 심판 법인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기각]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사례임
국심1999경0100
(1999.04.21)
65273 심판 부가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9서0056
(1999.04.21)
65274 심판 종소
광고모델수입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심1999경0426
(1999.04.21)
65275 심판 상증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중0122
(1999.04.21)
65276 심판 소득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일부인용]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국심1998구3044
(1999.04.21)
65277 심판 양도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일부인용]
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0983
(1999.04.21)
6527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일부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0732
(1999.04.21)
65279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인정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에게 전체 상속재산을 유증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유류분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0846
(1999.04.21)
6528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279
(1999.04.21)
65281 심판 상증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 여부[기각]
무상증여로 본 종전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이 이 건 과세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3151
(1999.04.21)
65282 심판 부가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 요구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8부2179
(1999.04.21)
65283 심판 부가
적법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인지 여부[일부인용]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1924
(1999.04.21)
65284 심판 법인
건물이 상호 연접시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기각]
서로 다른 필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물로 보아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심1998중2640
(1999.04.20)
65285 심판 부가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물품구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으로 다시 (주)OOO에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물류비로 손실을 보전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물류비는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중1578
(1999.04.20)
65286 심판 종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 횟수가 248건인 점으로 보아 동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없고, 수익목적의 부동산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임
국심1998서2627
(1999.04.19)
65287 심판 소득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며,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066
(1999.04.19)
65288 심판 양도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함
국심1999경0141
(1999.04.19)
6528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결정한 사례
국심1999구0130
(1999.04.19)
65290 심판 양도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있었으나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예정결정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심1998부2755
(1999.04.19)
65291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연립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8중2433
(1999.04.19)
65292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시 세액공제 배제의 당부[인용]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전2234
(1999.04.19)
65293 심판 상증
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명의변경한 경우로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377
(1999.04.19)
65294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중2833
(1999.04.16)
65295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환원의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심1998부2816
(1999.04.16)
6529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0163
(1999.04.16)
6529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주용도가 사무실이고 그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무실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 1세대1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서0017
(1999.04.16)
65298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583
(1999.04.16)
65299 심판 법인
사실상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주주가 모두 변경되었고, 임직원의 급여체계도 전면 개정된 상황 등으로 보아 퇴직 후 재취업이 인정됨
국심1998경0889
(1999.04.16)
65300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를 기다리다가 당초 매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국심1997서2023
(199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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