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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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001 심판 법인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부동산의 일부전용[인용]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일부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 임대에 사용한 것을 자산의 처분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347
(1999.05.31)
65002 심판 양도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기각]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의 거래가 신고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국심1990광0532
(1999.05.30)
65003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인지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동 사업자를 분양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토지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39
(1999.05.29)
65004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인용]
공사계약금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보아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국심1998광0642
(1999.05.28)
6500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경2942
(1999.05.28)
65006 심판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국심1999서0175
(1999.05.28)
65007 심판 양도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의제자백에 의한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만으로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서0436
(1999.05.28)
65008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를 시로부터 분양받았고 양도가액은 일반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매수인의 진술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국심1999구0115
(1999.05.28)
65009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용]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야 함
국심1997경0591
(1999.05.28)
65010 심판 소득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할세무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으므로 OO지방국세청의 공문취지에 따라 수정신고를 시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과 과세형평의 법리에 맞음
국심1998서2233
(1999.05.28)
65011 심판 국징
압류절차의 정당성 여부[기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였는지 판단하는 사례
국심1998서1720
(1999.05.27)
65012 심판 양도
부동산 교환거래시 양도차익의 산정[기각]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8중2962
(1999.05.26)
650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이 건 공사가 하청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 외 OO주택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일부의 서류에 의거 쟁점공사가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국심1998경2998
(1999.05.26)
6501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국심1999서0497
(1999.05.26)
65015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447
(1999.05.26)
65016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였으나 결정일까지 실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3090
(1999.05.26)
65017 심판 소득
추징금선고 받은 부당이득의 기타소득 과세여부[기각]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국심1999서0732
(1999.05.26)
65018 심판 부가
면세용역해당 여부[인용]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전0225
(1999.05.26)
6501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기각]
잔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0296
(1999.05.24)
65020 심판 소득
매출누락 여부[기각]
부문별 수리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임
국심1998서1900
(1999.05.24)
65021 심판 소득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423
(1999.05.24)
65022 심판 부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절토공사는 산을 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의 일환이므로 절토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봄
국심1998중2678
(1999.05.24)
65023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기각]
건물 신축.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일성, 권리, 의무 등의 포괄적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국심1998구2996
(1999.05.24)
65024 심판 상증
수증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인용]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경2934
(1999.05.24)
65025 심판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904
(1999.05.24)
65026 심판 부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퇴직 후 미등록사업자로 외주임가공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원청업체에서 확인되므로,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8경2923
(1999.05.24)
65027 심판 부가
공사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400
(1999.05.24)
65028 심판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국심1999경0500
(1999.05.24)
65029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세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배 여부[기각]
면세용역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없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 사례임
국심1999부0379
(1999.05.24)
65030 심판 종소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 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418
(1999.05.24)
65031 심판 종소
쟁점업소의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 표시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073
(1999.05.24)
65032 심판 종소
표준소득률에 가산율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서0164
(1999.05.24)
6503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와 무자료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부0461
(1999.05.24)
6503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수용 당시 이용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된 경우 당시 농지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중0037
(1999.05.24)
65035 심판 부가
납세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매매업으로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국심1999경0024
(1999.05.24)
6503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서2750
(1999.05.24)
65037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생활비, 의료비, 퇴직금, 급여,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237
(1999.05.24)
65038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증여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소급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3073
(1999.05.24)
6503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7경2504
(1999.05.24)
65040 심판 종소
매출신고누락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0695
(1999.05.24)
65041 심판 법인
노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노무비와 외주용역비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8부0870
(1999.05.24)
65042 심판 부가
매출누락신고 여부[기각]
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680
(1999.05.24)
65043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평가[일부인용]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1338
(1999.05.24)
65044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1998구3104
(1999.05.24)
65045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0160
(1999.05.24)
65046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과세장해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국심1998서0010
(1999.05.24)
65047 심판 소득
경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0020
(1999.05.24)
65048 심판 소득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다른 사업장에서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사실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조사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사업장에서는 타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0901
(1999.05.24)
65049 심판 부가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과세관청이 직권폐업 결정일이나 폐업사유 등에 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사실 등을 보아 폐업일 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387
(1999.05.24)
65050 심판 양도
신규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일부인용]
신규로 모집한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주택조합토지가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지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1955
(1999.05.19)
65051 심판 상증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512
(1999.05.19)
65052 심판 상증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부0520
(1999.05.19)
65053 심판 상증
토지의 시가를 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기준시가가 매년 하락 추세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국심1998서1526
(1999.05.19)
65054 심판 상증
공동상속인간의 증여 여부[기각]
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시 증여 해당 여부
국심1998서2885
(1999.05.19)
65055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보증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사용처의 미입증시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846
(1999.05.19)
65056 심판 양도
개별공시지가의 환산[기각]
취득당시와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의 면적 증감을 반영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서0361
(1999.05.19)
65057 심판 양도
실거래가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허위계약서로 판단되는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150
(1999.05.19)
65058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등급의 설정경위, 쟁점토지의 정황이나 그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잠정등급(176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 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366
(1999.05.19)
65059 심판 부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사유[기각]
부도어음을 발행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국심1998부2753
(1999.05.19)
65060 심판 양도
대토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새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보다 작고, 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토지 중 일부를 3년 내에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경0147
(1999.05.19)
6506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057
(1999.05.19)
6506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경0329
(1999.05.19)
65063 심판 상증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로써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경0270
(1999.05.19)
6506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근무지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거나 사업영위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거주요건 미충족시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3097
(1999.05.19)
65065 심판 부가
건물가액 안분계산[기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부0597
(1999.05.19)
65066 심판 양도
경락자산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준시가와 경락가액 중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국심1999서0692
(1999.05.19)
65067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국심1998중3122
(1999.05.19)
65068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 여부[인용]
전소유자의 확인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으로 보아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임
국심1998전0936
(1999.05.19)
65069 심판 법인
쟁점 H/W의 대가를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H/W는 각 연구기관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있는 장비로서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국심1998전0977
(1999.05.19)
65070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경매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종료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8전2287
(1999.05.19)
65071 심판 상증
상속재산 중 1/3지분만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조사시 토지는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것인데, 누차 경정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중 1/3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음
국심1998서1102
(1999.05.18)
65072 심판 양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전매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국심1998서1220
(1999.05.18)
65073 심판 상증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0090
(1999.05.18)
65074 심판 양도
토지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와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의 면적 증감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과세시가표준액과 1990. 1. 1.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1990. 8.30.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비율에 1990. 1. 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함
국심1999중0392
(1999.05.17)
65075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당시와 1990. 1. 1.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환지 전과 환지 후)의 면적...[일부인용]
취득 당시의 단위 면적당 과세시가 표준액을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367
(1999.05.17)
65076 심판 양도
환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환지로 인해 면적이 감소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토지면적 감소를 반영할 지 여부
국심1999중0391
(1999.05.17)
65077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즉,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증액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9중0390
(1999.05.17)
65078 심판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에게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여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사례
국심1999중0370
(1999.05.17)
65079 심판 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을 유사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은 사례
국심1998부3099
(1999.05.17)
65080 심판 양도
공유토지를 공유자간 분할시 소유지분 변경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의 감소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경3172
(1999.05.17)
6508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심1999중0375
(1999.05.15)
65082 심판 양도
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등[기각]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구0354
(1999.05.15)
65083 심판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일부인용]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주택 철거당시 구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이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1004
(1999.05.15)
65084 심판 법인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 지급액의 사업소득여부[기각]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정형화된 상품의 구입대가라기보다는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323
(1999.05.15)
65085 심판 상증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20년간 점유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시효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
국심1998서2603
(1999.05.14)
6508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서2637
(1999.05.14)
65087 심판 부가
매입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공사대금지급시기 이전에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임
국심1998중1823
(1999.05.14)
6508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결정일 이전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864
(1999.05.14)
65089 심판 상증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상속개시 후 소유권 주장함은 상속세 회피목적이라고 보여지며 아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를 피상속인 소유로 봄
국심1998서2854
(1999.05.14)
65090 심판 법인
주식취득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볼지 여부[기각]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했다는 증빙이 없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중2776
(1999.05.14)
6509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기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전2702
(1999.05.14)
65092 심판 양도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기각]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고지제도에 관한 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함
국심1999광0091
(1999.05.14)
65093 심판 소득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국심1999구0012
(1999.05.14)
65094 심판 상증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
부동산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지분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구0190
(1999.05.14)
65095 심판 양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전2703
(1999.05.14)
6509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9경0125
(1999.05.14)
65097 심판 부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면세대상의 범위로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국심1998부1303
(1999.05.14)
65098 심판 소득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하여 당초 서면 조사결정을 번복하고 경정한 것은 서면조사결정에 있어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명한 사례
국심1998경2577
(1999.05.14)
65099 심판 부가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징취한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중0696
(1999.05.14)
65100 심판 소득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92
(199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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