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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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001 심판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고 실지 소유자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중1628
(1999.11.11)
6400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636
(1999.11.11)
64003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729
(1999.11.11)
64004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일부인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268
(1999.11.11)
64005 심판 양도
공부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해당 여부[기각]
점포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977
(1999.11.11)
64006 심판 소득
추계조사시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기각]
일반음식점 소득표준율에 의거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음
국심1999경0949
(1999.11.11)
64007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국심1999경1437
(1999.11.11)
64008 심판 법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취득가액의 60%수준인 389,858,772원에 양도하면서 시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0698
(1999.11.11)
64009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수익사업개시신고나 부동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등록 전매입세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9구0914
(1999.11.11)
64010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701
(1999.11.11)
64011 심판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 사실을 채무자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전0782
(1999.11.11)
64012 심판 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038
(1999.11.10)
64013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적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어 쟁점임차보증금은 정상적인 시가(임대가액)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가액을 연간 저가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0351
(1999.11.10)
64014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부0038
(1999.11.10)
64015 심판 소득
사업자로서 건물 및 부속토지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인가의 여부를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사례
국심1999중1799
(1999.11.10)
64016 심판 상증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상속세 물납재산변경명령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재산이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759
(1999.11.10)
64017 심판 소득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국심1999부0962
(1999.11.10)
64018 심판 소득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9광0623
(1999.11.10)
64019 심판 상증
대출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9구0905
(1999.11.08)
64020 심판 상증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과 상속개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전0774
(1999.11.08)
64021 심판 상증
부동산을 조세포탈목적의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구2644
(1999.11.06)
64022 심판 상증
공유물분할시 지분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부간에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그 지분이 변경되었고 유상양도의 증빙이 없어서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248
(1999.11.06)
64023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기각]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693
(1999.11.06)
64024 심판 상증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1312
(1999.11.06)
64025 심판 양도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인용]
관련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새농지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국심1999경0607
(1999.11.06)
64026 심판 소득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수령한 수임료를 확정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수임료는 각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정산되어질 수임료를 추후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
국심1998경2883
(1999.11.05)
64027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0773
(1999.11.04)
64028 심판 부가
실지 공급자인지 여부[기각]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8중3156
(1999.11.04)
64029 심판 부가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공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1286
(1999.11.04)
64030 심판 상증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인용]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서1379
(1999.11.04)
64031 심판 상증
이서한 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이서한 수표금액은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바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1999광1046
(1999.11.04)
64032 심판 부가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등이 OO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중0129
(1999.11.04)
64033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중0930
(1999.11.04)
6403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광1350
(1999.11.04)
64035 심판 부가
적정임대료의 산출방법[일부인용]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전세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가임대료 상당액(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749
(1999.11.04)
64036 심판 부가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이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0872
(1999.11.04)
64037 심판 부가
매출누락[기각]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539
(1999.11.04)
64038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0303
(1999.11.04)
64039 심판 부가
주식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566
(1999.11.04)
64040 심판 부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시 세금계산서발행의 적법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위탁매매인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부당함
국심1999서0751
(1999.11.03)
64041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인용]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096
(1999.11.03)
64042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사후에 변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337
(1999.11.03)
64043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 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0709
(1999.11.03)
64044 심판 상증
개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에 의한 감정평가가 아닌 상속개시당시 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9경1070
(1999.11.03)
6404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일부인용]
타인명의의 채무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
국심1999중0178
(1999.11.03)
64046 심판 상증
명의신탁자산 해당 여부[기각]
토지사용료가 문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실지 문중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849
(1999.11.03)
64047 심판 소득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일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차용인으로 인정되며 일용인부 지급금액 또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9광0925
(1999.11.03)
64048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의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해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148
(1999.11.02)
6404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자경농지의 소유기간 중 당해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심1999전1013
(1999.11.01)
6405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인용]
양도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
국심1999전1887
(1999.11.01)
64051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관련 금융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35
(1999.11.01)
64052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구0934
(1999.11.01)
6405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국심1999중1408
(1999.11.01)
64054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국심1999중1413
(1999.11.01)
64055 심판 상증
증여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증여해지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전0525
(1999.11.01)
64056 심판 상증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그 중 일부 필지가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증여재산 포함 여부
국심1999서0515
(1999.11.01)
64057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서0553
(1999.11.01)
64058 심판 양도
이혼 및 재결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과세 여부[일부인용]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위자료지급약정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세대상법률행위가 소멸되어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국심1998서2873
(1999.10.30)
64059 심판 상증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로서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도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경0725
(1999.10.30)
64060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한 사업연도에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및 사업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9서1526
(1999.10.30)
64061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1세대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양도당시에 외양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형태인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구1207
(1999.10.30)
64062 심판 양도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봄으로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됨
국심1999경1360
(1999.10.30)
6406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국심1999중1321
(1999.10.30)
64064 심판 부가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1093
(1999.10.30)
64065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836
(1999.10.30)
64066 심판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의 시기[기각]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847
(1999.10.30)
64067 심판 법인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국심1999서1673
(1999.10.30)
64068 심판 법인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할 세액은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자소득공제 추가납부세액의 경우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
국심1998서3083
(1999.10.30)
64069 심판 양도
환지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부1530
(1999.10.30)
64070 심판 양도
교환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인용]
공유지분 토지를 각자 소유로 분할 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1421
(1999.10.30)
64071 심판 법인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909
(1999.10.30)
64072 심판 소득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일용노무비의 지급명세서상의 일용노무자가 같은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국심1999서0911
(1999.10.30)
6407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잔여토지가 수용당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1950
(1999.10.30)
64074 심판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일부인용]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은 상업적 내지 비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구분하나, 자연과학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구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구2540
(1999.10.28)
64075 심판 양도
취득 및 양도시기[일부인용]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환매권 양수도계약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중2292
(1999.10.28)
6407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인용]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국심1999서1088
(1999.10.28)
64077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중1335
(1999.10.28)
6407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교환거래이고 교환당사자간의 임의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함
국심1999중1256
(1999.10.27)
64079 심판 부가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이 아닌 한편,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국심1999서0340
(1999.10.27)
64080 심판 부가
장부와 실시간 재고자산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장부상과 회계법인의 실사조사에 의한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 여부
국심1999광1109
(1999.10.27)
64081 심판 소득
장부가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810
(1999.10.27)
64082 심판 부가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택시운행의 원재료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179
(1999.10.27)
64083 심판 부가
매출누락액 중 영세율 적용대상의 인정 여부[기각]
신고누락으로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9구0310
(1999.10.27)
64084 심판 상증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안 한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당부[일부인용]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한 경우 결손처분취소는 무효임
국심1998서1141
(1999.10.27)
64085 심판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간이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내용으로 인정됨
국심1999중0478
(1999.10.26)
64086 심판 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제출한 증빙들이 과세자료 금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0350
(1999.10.26)
6408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이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건물은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111
(1999.10.26)
64088 심판 부가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327
(1999.10.26)
6408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광1131
(1999.10.26)
64090 심판 소득
자산의 무상제공여부[기각]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경0179
(1999.10.26)
64091 심판 부가
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것인지 여부[기각]
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경1701
(1999.10.26)
64092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매출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306
(1999.10.26)
6409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리인을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국심1999전1311
(1999.10.26)
64094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기각]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중1464
(1999.10.26)
64095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장기할부조건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552
(1999.10.26)
64096 심판 양도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인용]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이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간접 사실을 입증함도 없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구2572
(1999.10.26)
64097 심판 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원가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국심1998중2165
(1999.10.26)
64098 심판 양도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세과세대상임[기각]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지분소유자는 그 지분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345
(1999.10.25)
64099 심판 국기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중1232
(1999.10.25)
64100 심판 부가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국심1998경2912
(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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