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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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1601 심판 부가
유류도매업인지 알선중개업인지 여부와 결정과세표준이 공급대가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업체별 매출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된 유류의 수량을 산출한 점,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매출시 본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며,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됨.
국심2006부3730
(2007.04.25)
61602 심판 법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의 반환 여부 및 반품받은 재고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736
(2007.05.01)
61603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당부[인용]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거나 기재내용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기재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는 없음
국심2007부0059
(2007.04.26)
61604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매출 및 매입 사실이 매출장, 손익계산서 등 매출.매입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들로부터 실제 장갑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536
(2007.04.26)
61605 심판 소득
추계결정의 당부[일부인용]
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50%이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5.4%이고 기준 경비율이 9.8%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이 42.43%나 되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국심2006중3404
(2007.04.26)
61606 심판 부가
쟁점설비의 공급시기[인용]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보완수리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한 경우, 본래의 설비의 설치 완료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2007중0613
(2007.04.27)
61607 심판 부가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인 경우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일반환급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반 환급 신고자로 보아 일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6서3669
(2007.04.27)
61608 심판 소득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516
(2007.04.27)
61609 심판 종부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0914
(2007.04.30)
61610 심판 소득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여부[기각]
동업자간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없어 투자원금의 회수가 아닌 소득분배금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2436
(2007.04.27)
61611 심판 종부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일부인용]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99
(2007.04.30)
61612 심판 양도
필요경비의 계산[일부인용]
현금매출 누락액에 대한 부외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출연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국심2005중3859
(2007.04.30)
61613 심판 양도
양도차익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 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국심2007중3517
(2007.05.01)
61614 심판 상증
부동산취득대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취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를 실제로는 남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심2006중0526
(2007.05.01)
61615 심판 법인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빙서류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국심2006서2526
(2007.05.02)
61616 심판 법인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손금불산입[기각]
대표이사의 처인 법인 감사의 상근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인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2618
(2006.12.21)
61617 심판 부가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민법 제6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667
(2007.02.16)
6161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선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6서3872
(2007.02.20)
61619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로서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국심2006서1268
(2007.02.08)
6162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4480
(2007.02.28)
61621 심판 부가
파산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기각]
파산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파산법 일부 위헌결정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판결문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임
국심2006서3353
(2007.03.02)
61622 심판 증권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양도가액이 액면 금액의 20배를 초과하고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0821
(2007.03.23)
61623 심판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 매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6서4509
(2007.03.26)
61624 심판 양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지급 증빙이 확인된 토지조성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득세, 부지조성설계비, 산림복구설계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중3843
(2007.03.29)
61625 심판 법인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을 뿐더러 실제 분양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0135
(2007.04.02)
6162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6서3551
(2007.04.03)
61627 심판 양도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2007서0437
(2007.04.04)
61628 심판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2006서4037
(2007.04.04)
61629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도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6서3469
(2007.04.04)
61630 심판 법인
업무무관자산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설정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이후 그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업무무관자산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비율에 상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6서2734
(2007.04.04)
61631 심판 상증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주장 매매사례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으로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인근 층수로서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서0439
(2007.04.06)
61632 심판 법인
당해 리스용역을 금융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1999.1.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 한 금액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3026
(2007.04.04)
61633 심판 상증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서0438
(2007.04.06)
61634 심판 소득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심2007서0368
(2007.04.06)
61635 심판 소득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74
(2007.04.06)
61636 심판 법인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쟁점 공실상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서4284
(2007.04.06)
61637 심판 상증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서2355
(2007.04.06)
6163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함.
국심2006중1978
(2007.04.09)
61639 심판 양도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496
(2007.04.09)
61640 심판 소득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관련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 및 경비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서2487
(2007.04.09)
61641 심판 부가
폐업 시 남겨둔 인테리어시설 등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국심2006서0271
(2007.04.09)
61642 심판 양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게 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0540
(2007.04.12)
61643 심판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2007부0425
(2007.04.19)
61644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은 당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명의도용을 통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구체적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용역과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므로 관련 필요경비 공제는 불가함.
국심2007서0278
(2007.04.12)
61645 심판 소득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인용]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2.9%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기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국심2007부0033
(2007.04.19)
61646 심판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2007부0424
(2007.04.19)
61647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쟁점 임야는 형질변경 ・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계속적 ・ 반복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6부3525
(2007.04.19)
61648 심판 소득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한 유선방송허가권이 일시재산소득인지의 여부[기각]
사업용자산인 유선방송시설과 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2006부2923
(2007.04.20)
61649 심판 양도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매가액을 물건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0152
(2007.04.23)
61650 심판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유류 매입처, 대금 지급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4516
(2007.04.24)
61651 심판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2006부4455
(2007.04.24)
61652 심판 소득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작성일, 통장출금내역의 계좌이체일 및 현금출금일이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741
(2007.04.27)
61653 심판 소득
청구인의 수금장에 포함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사업장에서 작성한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2119
(2005.04.02)
61654 심판 양도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처분청 담당자의 단순한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837
(2006.11.15)
6165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이○○과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됨
국심2006서3104
(2006.12.13)
6165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금 대금 지급 금액이 41백만 원으로 이 건 거래금액의 28%수준이 되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1758
(2006.12.04)
61657 심판 법인
소득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 대출주선료는 대출을 주선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강○○은 청구법인의 상임감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2006서2472
(2006.12.15)
61658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일부인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론,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국심2006중3609
(2007.01.09)
61659 심판 부가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도급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자를 실지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국심2006중1569
(2007.01.18)
61660 심판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중3208
(2007.02.02)
61661 심판 양도
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적용할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광3293
(2007.02.06)
61662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광1305
(2007.02.08)
61663 심판 부가
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이나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내역 등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2006구3975
(2007.02.09)
61664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광1251
(2007.02.08)
6166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공동 도급공사라도 수주사간 약정에 따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 공사 지분을 위임 하였다면, 비주간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하거나 비주간사가 주간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국심2006구3226
(2007.02.09)
61666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의 지출 상대방 및 그 금액이 미확정된 추정비용 상태라면,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국심2005중2268
(2007.02.12)
61667 심판 소득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른 신고의 과소 가산세 책임[기각]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 명백한 오류인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국심2006구3281
(2007.02.14)
61668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의 직접 지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 또한 추정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5중0517
(2007.02.12)
61669 심판 소득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 양도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1581
(2007.02.15)
61670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광1574
(2007.02.15)
61671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6중4451
(2007.02.16)
61672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광1570
(2007.02.15)
61673 심판 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가 적법한 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심2005광1584
(2007.02.16)
61674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에 따른 총공사원가와 총공사비누적액의 계산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원가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조사대상기간과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누락이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5광1583
(2007.02.16)
61675 심판 상증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인용]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4인의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고 실질적으로 2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변제한 원 채무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이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6구2143
(2007.02.22)
61676 심판 상증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기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4인의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고 실질적으로 2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변제한 원 채무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이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구2145
(2007.02.22)
61677 심판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상속세 과세 적정 여부[인용]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원 채무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6구2142
(2007.02.22)
61678 심판 양도
중개인이 횡령한 금액의 양도가액 산입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가액 중 중개인이 횡령한 금액은 청구인과 중개인의 채권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님
국심2006광3942
(2007.02.22)
61679 심판 법인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국심2007중0120
(2007.02.28)
61680 심판 소득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와 달리 그 법정신고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기산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국심2006중3816
(2007.02.27)
61681 심판 부가
아파트 분양관련 용역의 공통매입 안분계산방법[기각]
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등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공통매입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구0048
(2007.03.02)
61682 심판 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부처분 당부[기각]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임
국심2005서2062
(2007.03.14)
61683 심판 상증
같은 단지 내 아파트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 재산의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된 것으로 기준시가, 이용현황,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동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7서0055
(2007.03.21)
61684 심판 양도
양도차익계산의 당부[기각]
경매개시중인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를 경락받아 양도할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은 임차보증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중4061
(2007.03.22)
61685 심판 상증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중3795
(2007.03.22)
61686 심판 소득
실사업자 여부[기각]
임대건물의 소유자이고, 건물의 취득 및 증・개축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실지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국심2006중3245
(2007.03.22)
61687 심판 상증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일부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법상 증자・감자시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6중0420
(2007.03.22)
61688 심판 법인
중복계상된 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도 가공경비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국심2006중1148
(2007.03.22)
6168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함
국심2005서2637
(2007.03.22)
61690 심판 소득
추계결정의 당부[일부인용]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국심2006중3740
(2007.03.23)
61691 심판 양도
결손금 통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중3534
(2007.03.23)
61692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구입과 관련하여 운송내역 및 매입ㆍ매출내역에 관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구2903
(2007.03.23)
61693 심판 소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국심2006광3801
(2007.03.23)
61694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광3739
(2007.03.23)
61695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기각]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어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국심2007중0414
(2007.03.26)
61696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104
(2007.03.26)
61697 심판 양도
취득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3651
(2007.03.26)
61698 심판 양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115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추가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서4539
(2007.03.26)
61699 심판 양도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04.01.01전에 아파트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며, 혼인 전에 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아파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3864
(2007.03.26)
61700 심판 양도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4079
(2007.03.26)
처음으로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끝으로 총 62229(6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