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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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과 AAA가 한 용역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거래를 통한 수익 및 재산이 쟁점법인이 아닌 AAA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AAA(청구인)가 고객과 체결한 용역계약(1차계약)의 일부를 하청(2차계약)받아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서-0603
(2021.09.02)
50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인지 아니면 2018년인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 주택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임
조심-2021-부-0555
(2021.08.24)
50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125
(2021.10.05)
504 심판 소득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63
(2021.09.29)
505 심판 소득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특허·의장권에 대해서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021
(2021.09.23)
506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2.6배)을 적용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148
(2021.10.13)
50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들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청구인들이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청구인들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ㅇㅇㅇ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475
(2021.10.12)
508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668
(2021.10.21)
50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으로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 2015.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04
(2021.10.21)
51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운송비 및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608
(2021.10.21)
511 심판 소득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121
(2021.10.18)
512 심판 소득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389
(2021.10.28)
513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898
(2021.10.27)
514 심판 소득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내 최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한 점,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587
(2021.10.25)
515 심판 소득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액 전체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위장가맹점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AA 세무서 등에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15개 업체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실제 사업자와 실제 신용카드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조심-2021-중-4808
(2021.11.01)
516 심판 소득
쟁점공매부동산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이 쟁점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가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921
(2021.10.28)
517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6년 기준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차인은 쟁점상가와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쟁점상가에 잡화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여 상가임대수입이 실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〇〇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20〇〇년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382
(2021.11.10)
518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85
(2021.11.08)
519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7년 중에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여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25
(2021.11.04)
520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이 약정일이 아닌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807
(2021.11.02)
521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년 귀속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가 실지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546
(2021.11.16)
522 심판 소득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농지법」제7조 제3항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922
(2021.11.15)
523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월 단위로 과세되는바,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이후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려면 해당 기간 중의 월별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춤 허용업소의 지정 취지와 다르게 ‘객석 간의 이동통로를 포함한 객석’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조심-2021-서-0509
(2021.09.28)
524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문조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등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매입업체들은 ooo이 설립하거나 인수 후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후 직권폐업된 사실, ooo은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동일한 PC에서 발급한 사실 등 ooo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563
(2021.07.13)
525 심판 증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수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과 xxx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 자본금을 xxx이 납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xxx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확인서, 20xx사업연도 법인세 이체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46
(2021.06.10)
52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80
(2021.06.01)
52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746
(2021.11.15)
52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적 및 나주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703
(2021.11.11)
529 심판 부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수입금액 계산내역 및 증명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3539
(2021.11.11)
530 심판 부가
AAA, BBB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고, AAA외 5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하위업체가 실제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이들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150
(2021.11.11)
531 심판 부가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 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3284
(2021.11.11)
532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371
(2021.10.28)
533 심판 부가
무자료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주장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은 지나치게 낮은 점 등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 포탈 목적으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조심-2021-중-3079
(2021.10.27)
53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가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를 가진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BB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판매하면서도 공급받는자를 AA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39
(2021.07.15)
53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27
(2021.11.09)
536 심판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그의 처남과 함께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인과 체결된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의신탁 대상 주식수가 확인되지 않고 ◎◎◎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24
(2021.03.31)
53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385
(2021.11.10)
538 심판 법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인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상당액만큼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13
(2021.07.27)
5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은 거래조건이 다른 본점과 지점의 거래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 사업장별 및 일자별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매일의 매입단가를 평균하여 각 고철 품목별의 단위당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사업장과 품목 및 날짜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된 각 일자별 평균매입단가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거래실적 및 납품된 고철의 품질에 따라 매입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596
(2021.07.23)
540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66
(2021.07.19)
541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일반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시설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2014년에 대체투자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139
(2021.07.12)
5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선행거래의 당사자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가액원과 그 차이가 현격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AAA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BBB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0-중-8644
(2021.07.07)
543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887
(2021.06.29)
544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 계산시 도급공사비 외의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그 지급의무 및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도급공사비 또는 공사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이 청구법인에게 도급공사비 청구를 하면서 작업진행률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239
(2021.06.28)
5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〇〇〇〇(주) 베트남 박린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〇〇〇〇((주) 베트남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코팅라인과 PAINT SPRAYERS 등 물품관련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철자재 등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1149
(2021.06.02)
5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AAA공단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철도차량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39
(2021.09.17)
54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법인 측 관련자(청구법인 사용인의 배우자, 일용직원) 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은 위 관련자들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실제 차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546
(2021.09.08)
548 심판 법인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20-구-2391
(2021.09.07)
549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이와 별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150
(2021.09.07)
550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596
(2021.09.02)
55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87
(2021.08.19)
552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88
(2021.08.19)
553 심판 법인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863
(2021.08.19)
55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90
(2021.08.19)
55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된 대금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및 기타 관련인에게 이체된 점,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적인 급여지급 외에 인적관리 등 청구법인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2419
(2021.08.11)
55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 종중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852
(2021.11.03)
557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실제 기여분을 감안하여 경정하여야 함[기타]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여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기제출한 자료 외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금액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1294
(2021.11.02)
558 심판 법인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투입된 제품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AA을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위 검찰청의 수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773
(2021.10.28)
5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24
(2021.10.27)
560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106
(2021.10.26)
561 심판 법인
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085
(2021.10.26)
562 심판 법인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850
(2021.10.25)
563 심판 법인
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외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8435
(2021.10.18)
564 심판 법인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외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433
(2021.10.18)
565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24
(2021.10.14)
56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2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417
(2021.10.13)
567 심판 법인
특정거래처 저가판매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일부인용]
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에게만 상대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금액 중 일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044
(2021.10.12)
5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주주들에게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장납입대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21-광-3270
(2021.11.29)
569 심판 법인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320
(2021.11.18)
570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쟁점인건비를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3
(2021.11.09)
571 심판 법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사업자는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을 통해 AAA에게 인삼판매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고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되 모든 판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결제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전-3638
(2021.11.09)
5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지정정비업체가 구축한 사업관계를 이용한 대가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홍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2611
(2021.11.08)
5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지정정비업체가 구축한 사업관계를 이용한 대가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홍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2113
(2021.11.08)
574 심판 법인
쟁점주식매입이「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7873
(2021.11.04)
575 심판 법인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쟁점명세서 제출의무 내지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세관청의 용이한 과세자료 수집과 거래의 객관성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쟁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21-중-3251
(2021.11.04)
576 심판 법인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중-2223
(2021.11.04)
577 심판 법인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차입금의 지출내역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지출액만을 가지고 쟁점차입금2 전체를 공동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42
(2021.11.03)
578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창업 시점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ㅇㅇㅇ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재직기간이 짧은 다른 임원들의 급여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ㅇㅇㅇ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실제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노무제공의 정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4519
(2021.02.01)
579 심판 상증
쟁점금액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883
(2021.10.14)
580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구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043
(2021.10.20)
581 심판 법인
직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676
(2021.10.20)
582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040
(2021.10.20)
583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구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5039
(2021.10.20)
584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함[기각]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법인자금으로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을 매년 받아오는 등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99
(2021.10.12)
585 심판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로 해석하여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쟁점주식 지분보유 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①에 대하여 15%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186
(2021.06.24)
586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949
(2020.10.14)
587 심판 교육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손익에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동 외화환산이익은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85
(2021.08.23)
588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27
(2021.06.23)
589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351
(2021.10.28)
590 심판 부가
쟁점재화가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한 쟁점재화의 공급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기부자들로부터 쟁점재화를 기부 받아 수익사업회계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쟁점재화의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경제적 대가가 그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1-광-5346
(2021.10.28)
591 심판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이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980
(2021.10.27)
592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3056
(2021.10.26)
593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유치원의 사업자등록을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105
(2021.10.25)
59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부동산 압류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조심-2021-서-4740
(2021.10.20)
595 심판 부가
쟁점대금은 일시적인 자금대여분의 회수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일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1901
(2021.10.18)
59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뺑뺑이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은 해당기간 위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그 외 다른 업체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의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518
(2021.10.14)
59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4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송달불능사유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미루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831
(2021.10.13)
598 심판 부가
자동차 수입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과 수입업체 모두 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과 수입업체가 선택한 법률관계 및 진정한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지원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859
(2021.10.06)
599 심판 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시설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85
(2021.09.15)
60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른바 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조심-2021-인-2205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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